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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고 때 수색지침은 ‘수중 아닌 수변서’… 제11포병대대장이 임의로 바꿨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게 책임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사고 당시 수색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간다’는 것이었는데 현장 지휘관이던 제11포병 대대장이 이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게 수사 결론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 같은 지침 변경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망사고’를 수사해왔다. 해당 청은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망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임 전 사단장은 이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11포병 대대장은 작전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을 이유로 임의로 수색지침을 변경했다.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지침이 계속 유지됐는데, 1
- 송원근 기자
- 2024-07-08 16:17
'민주당의 방송3법, 방송산업 대안 못 된다'… 9일 국회서 토론회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가치재정립’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9일 국회에서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방송 4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 개혁 방향에 대한 제안이 있을 예정이다. 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 미디어미래비전포럼, 국민의힘 공정언론 특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동주최로 열린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오픈루트 전문위원)는 ‘민주당 방송 4법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공영방송 가치재정립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강명일 MBC 제3노조위원장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권오현 미디어인권센터 대표(변호사) ▲김용성 동서대 방송영상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강명일 위원장은 ‘방송사 직능단체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모순’을, 김도연 교수는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권오현 대표는 ‘공영방송 개념 정의조차 부재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김용성 교수는 ‘뉴미디어 시대 지상파 방송의 생존전략’을 각각 설명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 등을
- 송원근 기자
- 2024-07-08 15:21
“외교·안보·경제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 회복”… 자유시장연구원 9일 국회서 세미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연구원(자유시장연구원)이 창립 4주년을 기념해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은 없는가: 자유민주주의 외교안보 시장경제 회복의 길> 세미나를 개최한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으로 여는 이번 세미나에서, 사회는 이한열 자유시장연구원 사무총장이 맡고 개회사는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이 맡는다. 축사는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과 복거일 소설가가 나서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양향자 전 의원이 각각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 ‘과학기술 패권국가의 길’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정근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위기의 자유민주주의와 회생의 길’을 주제로 시작한다. 발제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 국민입법네트워크 상임대표와 조성환 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원장이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토론은 박인환 건국대 법학과 명예교수,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등이 참가한다. 이어 ‘한·미·일 북·중·러 대혼란의 동북아와 한국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은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와 송대성 한미연합회 AKUS 한국회장,
- 김한빈 기자
- 2024-07-08 14:53
'윤석열 커피' 녹취록 조작 혐의 김만배·신학림… 검찰, 구속 기소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8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검사가 대장동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뉴스타파 허위보도를 대가로 1억 6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배임수·증재 혐의 등으로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이때 김씨는 신씨에게 보도의 대가로 1억6500만원을 교부했는데, 신씨의 저서인 ‘혼맥지도’ 책을 산 대가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6일 김 씨와 신 전 위원장 사이에서 허위 인터뷰 보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심민섭 기자
- 심민섭 기자
- 2024-07-08 14:47
공사비 급등→공급 위축·부동산 인플레 심화… 최저임금 이래도 또 올린다니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올해보다 무려 26.8% 많은 1만2500원 안팎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완연한 가운데, 부동산 업계에선 물가 상승이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주택공급의 위축을 가져왔다는 게 중론이다. 그런데 최저임금마저 상승하면 인건비 상승에 따라 또 공사비 원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또 주택공급의 위축을 가져와 전월세가 상승하고 또다시 국민 생활비의 전반적인 상승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내년 최저임금 액수 최초 요구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인데, 노동계는 이를 1만2500원까지 올리자는 요구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최근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근로자 실질임금이 2022년(-0.2%)과 2023년(-1.1%) 연속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근거로 삼는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은 집값 상승을 가져와 특히 저소득계층의 주거
- 송원근 기자
- 2024-07-08 14:42
"공영방송 제자리 찾기 가장 시급"… 이진숙 후보자, 첫 출근 일성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가장 시급한 방통위 현안으로 ‘공영방송 제자리 찾기’를 언급했다. KBS·MBC·EBS 등 방송사 이사진 개편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후보자는 사무실이 마련된 오피스텔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첫 출근 소감을 밝혔다. 그는 준비해 온 원고를 꺼내 들고서는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제1조를 법문 그대로 읽었다. 이 후보자는 “방송법 제1조는,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법 제1조”라며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제가 지명받는 날 폭넓게 제가 드리고 싶은
- 송원근 기자
- 2024-07-08 10:37
주진우 “물에 빠진 2명 구한 부사관도 입건… 박정훈, 수사 경솔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4일 필리버스터를 통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게 여권 지지자들에게 파장을 부르고 있다. 발언의 골자는 "채상병 사건의 본질은 박대령 사건"이란 것이다. 주 의원은 “물에 빠진 3명 중 2명을 구했지만 채 상병을 구하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중사까지 입건한 것은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가 경솔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 경찰 등에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주 의원 발언을 요약한 걸 정리한 것이다. 주 의원은 “박 단장이 1주일 수사로 8명을 입건했으며 사단장 뿐만 아니라 부사관까지 포함되어 있다”며 “8명을 입건하려면 당사자 8명뿐만 아니라 주변인들까지 약 100명의 증언을 듣고 퍼즐을 맞춰야 하는 법인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젊은 부사관을 입건하면 돈도 별로 없는 젊은이들이 변호사를 구하고 경찰에 출석도 하고 수사도 받고 하느라 삶이 망가질 수 있다”며 “부사관들까지 입건하기 전에 더 신중한 조사가 필요했다”고 했다. 또 ”이예랑법 제정 이후 군 수사단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 간단한 초동 조사 후 경찰에 이첩해야 하는 것이 현행법인데도, 권
- 심민섭 기자
- 2024-07-05 18:29
"尹 탄핵 강력 반대" 청원도 올라와… "文정부 경제폭망 잊었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맞불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4일 게시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청원하는 게시글에 대한 동의가 100만명을 넘은 가운데, 이처럼 이 청원에 반대하는 청원이 등장하면서 지지층 간 세력 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이 4일)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됐다. 5일 오후 5시반 기준 2910여 명이 동의했다. 이날 오전에는 500여명이 동의한 상태였다. 청원인은 “검사 탄핵, 판사 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또 “과거 문재인정부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다. 경제 폭망 수준으로 빚더미 경제를 현 정부에 물려줬다”며 “잿빛 미래를 장밋빛으로 돌려놓은 정부가 윤석열 정부”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20일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5일 오후 5시반 기준 118만여 명의 동의했다. 다만 이 같은 청원인 규모가 실제 국민여론을 반영하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게
- 송원근 기자
- 2024-07-05 17:51
노동당 대표가 성범죄자 옆에서 활짝?… 영·프 총선, 가짜뉴스로 몸살

영국과 프랑스의 총선 투표 결과가 각국의 정치적 방향을 뒤흔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가짜뉴스가 유포돼 골치를 앓고 있다. 영국 총선은 4일(현지시각) 노동당 압승으로 귀결됐고, 프랑스는 오는 7일 조기 총선거 2차 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SNS에는 후보자들을 비난하는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다. 유로뉴스의 2일(현지시각)자 보도에 따르면, 가짜뉴스 중 하나인 X(구 트위터) 게시물은 영국 노동당 대표인 키어 스타머 경이 성범죄자 지미 서빌 옆에 앉아 있는 사진이 선거를 앞두고 다시 유포됐다. 노동당 그림자 내각(정권교체를 대비한 예비내각) 재무장관인 레이첼 리브스는 원본 사진을 2022년 12월에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스타머가 고든 브라운 전 총리 옆에 앉아 있는 것으로, 서빌의 얼굴을 브라운 전 총리의 사진에 합성한 것이다. 다른 허위 게시물은, 영국 전 내무장관 수엘라 브레이버맨이 자신의 부모가 낼 전기 요금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 2만5000파운드(약 4400만원)의 경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언론사인 ‘데일리 미러’는 지난해 보도를 통해 브레이버맨 전 총리가 5년 동안 가계비 청구서에 약 2만5000
- 심민섭 기자
- 2024-07-05 15:21
“바이든 대선 나오지 마”… 친민주당 美미디어 업계가 들고 일어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TV토론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이후, 미국 친민주당 성향 현지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보도를 연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넷플릭스 창업자와 저명한 TV감독들도 잇따라 민주당 후보 교체를 요구하면서, 바이든 거부 분위기가 미국 미디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창업자이자 현 회장은 민주당의 거액 후원자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 낸 후원금만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3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헤이스팅스 회장은 "강력한 민주당 지도자가 트럼프를 이기고 우리를 안전하고 번영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바이든은 물러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150만 달러를 기부했고 2024년 레이스에선 10달러를 후원하는 등, 최근 수년간 총 20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데이먼 로런스 린들로프는 미국의 TV 감독이자 각본가이다. 배우 김윤진 씨가 출연해 한국인에게도 친숙한 미국 드라마 ‘로스트’의 감독을 맡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4일(현지시각) 폭스뉴스에 따르면, 린
- 송원근 기자
- 2024-07-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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