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4.8℃
  • 박무서울 6.0℃
  • 연무대전 7.1℃
  • 박무대구 4.0℃
  • 맑음울산 3.7℃
  • 박무광주 5.9℃
  • 맑음부산 7.5℃
  • 맑음고창 0.4℃
  • 구름많음제주 7.0℃
  • 맑음강화 4.9℃
  • 구름많음보은 3.6℃
  • 구름많음금산 6.0℃
  • 맑음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김용현 "비상계엄 정당… 정치 패악질, 선거부정 의혹, 반국가세력 겨냥한 최소한의 조치"

22차례나 공직자 탄핵, 특활비 0원, 석유 시추도 못하게 방해… 국정 마비
부정선거 의심 많은데 선관위는 책임 회피… 반국가세력이 여론조작, 정국 불안 선동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6일 변호인을 통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들은 계엄 선포의 배경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했는데, △야당의 ‘정치 패악질’에 대한 경종 △선거부정 의혹 해소 △ 반국가세력 정리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상휘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가 나왔다. 변호사들은 다수당의 횡포로,  국회가 당대표의 방탄을 목적으로 활동하며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을 마비시키는 정당은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탄했다. 22차례나 공직자를 이유없이 탄핵한 일, 대통령실과 수사당국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모조리 삭감한 일, 또 동해 석유시추 예산을 고작 8억으로 대폭 삭감한 일 모두 사실상 국정 마비를 초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선거 부정을 의심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는데, 이 의혹을 해소하는 건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런데 선관위가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국가정보원의 점검 등 외부 기관의 접근을 일체 불허하기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했음을 강조했다. 이런 일에 눈을 감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대통령으로서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노상원 전 정보세령관과 의견을 교환한 것도 인정했다. 다만 그것은 국방부장관으로서 소관 업무에 대해 누구와도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의 개인적인 행각에 대해선  김용현 전 장관은 모른다고 설명했다.

 

'반국가세력'도 거듭 언급됐다. 변호인들은 이들 반국가세력이 여론 조작을 벌이고 있으며, 정국 불안을 선동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세력을 정리하는 게 바로 대통령으로서 통치권자로서의 사명이라고 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계엄 선포할 상황인지 여부는 오직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방부장관이 계엄사무를 책임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둘은 별개의 일이라고 했다. 즉 계엄 선포 후 계엄군에 의해 국민의 재산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면 그 책임은 국방부장관이 진다고 했다. 많은 언론이 이를 구분하지 못해 마치 계엄사무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도 호소했다.

 

즉 김 전 장관은 계엄선포가 다수당의 국정 무력화 시도, 선거부정 의혹, 반국가세력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진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한 것이다. 검경과 공수처의 수사는 모두 불법이며, 내란이란 규정은 터무니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전 장관 측은 MBC와 JTBC 기자는 출입을 못하게 했다. 이들 언론사 취재진들이 현장에 와서 항의했지만 출입은 불허됐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