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심사숙고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그동안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결정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지지를 보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도 통화에서 그러한 말을 계속했다"며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겠다는 현재의 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을 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를 잃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는 무너질 것"이라며 "결국 대외신인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 탄핵추진으로 전개되는 현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의 핵심은 국정의 불확실성 때문인데 한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며 지적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국정협의체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여야 합의는 국민의 합의를 표현하는 방식이지만 ‘채 해병 특검법’과 같이 오랜 기간동안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지지 않고,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여야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국민적 동의는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의 발언은, 한 권한대행에게 특검법 수용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