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에 대해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각각 추천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1명을 추천해야 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라며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한 분도 안 계셨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국민의힘은 이 표결에 불참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만일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한다고 경고했는데, 이날 한 대행 담화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대행은 오늘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며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