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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보도 유감… 허위 사실 강력 대응"

MBC와 JTBC는 9일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확보한 녹취 파일을 자신들이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보도했다. 그런데 정작 녹취파일에 등장하는 목소리의 주인공 이종호 씨는 “짜깁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보도의 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10일 “대통령실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이 씨가 'VIP에게 내가 얘기하겠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일부 의혹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인 이 씨는 지난해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야권에선 이 주가조작에 김건희 여사도 가담했다는 의혹을 지속 제기하며 이 씨와 김건희 여사를 엮으려 하고 있다. 김한빈 기자
- 김한빈 기자
- 2024-07-10 16:20
급발진이라더니 액셀 밟았네… 이헌승 의원 '페달 블박 의무화' 법안 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청 앞 차량 역주행 사고’처럼 그 원인을 두고 ‘차량 결함’ 또는 ‘페달 오인 사고’ 대립이 잦아지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 발의가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시청 앞 차량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급발진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JTBC는 9일 <'급발진 주장' 20년 경력 택시기사…'페달 블랙박스' 영상에 반전이>라는 보도를 통해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골목에서 6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 때 찍은 것이었다. 당시 20년 경력의 택시기사 A씨는 경찰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며 급가속 후 여러 차례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A씨가 설치한 이 페달 블랙박스 영상 등을 수거해 분석하자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다. A씨는 여러 차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차량이 급가속하는 순간 페달 블랙박스에 포착된 건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 페달을 지속적
- 권구혁 기자
- 2024-07-10 13:35
'양날의검' 김건희 문자 논란… 與 전당대회 흥행 이끌고 후폭풍 예고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4·10 총선 과정에서 ‘명품백 수수 논란’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의 사과 문자를 무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김 여사 문자 논란으로 지지층의 불만도 유발하고 있지만 흥행을 일으키는 요인도 되고 있다. 다만 야권에선 “막장 드라마”라고 공세를 벌이고 있고, 전대 후 국민의힘 내부의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난 9일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1차 방송토론회를 방송한 TV조선과 국민의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10일 현재 조회수가 약 42만 회를 달하며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언론사들의 시선이 여당 전당대회에 몰리며 야당 전당대회는 집중을 못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슷한 기간에 열리고 있는 전당대회에서 모든 시선이 여당에게 몰리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배 아플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9일 유튜브 채널 ‘한겨레TV’에서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김건희 문자 논란’으로 귀신 들린 막장 드라마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도 “친윤계 인사들이 정치 하수라는 게
- 심민섭 기자
- 2024-07-10 11:57
민주당 우격다짐 탄핵 청문회… 반쪽짜리 푸닥거리로 끝날 운명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 청원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9일 강행 처리했다.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그리고 채상병 순직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불법 청문회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 청문회는 결국 흐지부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먼저 여권은 이 청문회가 법 절차를 위반한 흠결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조사권이 발동된다"며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며 "만약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문회 자체가 위법이라 증인들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법사위
- 송원근 기자
- 2024-07-10 11:48
"입법 독재·북러 밀착으로 국가 내·외적 위협 가중… 자유주의 가치 되새겨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연구원(자유시장연구원)이 9일 국회서 창립 4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은 없는가: 자유민주주의 외교·안보 시장경제 회복의 길>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북·러의 가속화되는 군사·정치 밀월에 따른 안보 위협을 우려했다. 이 자리에선 “확고한 자유주의 가치에 기초한 국민의 일치된 단결이 요구되며, 안보 자강을 해치는 자해(自害)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한반도 핵 균형(nuclear parity)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며, 감성적이고 정치적인 구호보단 이스라엘식의 차분한 접근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어 시장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정부는 야당을 설득해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는 결실을 보았으면 한다”며 “‘재정 준칙’은 시장경제 복원의 필수조건”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 “시장경제는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여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하도록 하고, 시장경제의 문제점인 독과점 문제는 정부가 개입해 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한국의 여소야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 횡포가 선을 넘어
- 김한빈 기자
- 2024-07-09 18:39
"민주당의 방송3법은 기득권에 유리... 시대 변화 반영 못하는 구조"

9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가치 재정립 토론회’에선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에 대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반론 프로그램’의 제작을 방송법에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방송3법’ 개정의 명분은 방송에 대한 정치적인 영향을 줄이고 전문성을 높이며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이들을 추천하고 구성하는 구조는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존의 권력 구조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3법’은 새로운 사회 집단이나 시민 단체 및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이미 카르텔처럼 강력하게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직능 단체나 학회의 대표성 문제나 정치적 영향력 배제에 대한 어려움과 시청자의 직접 참여 한계 등의 문제도 발생한다. 학회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학회를 선정할 수 있다”며 “영국 BBC의 경우 2015년부터 지배 구조의 개편이 논의돼서 2017년에는 오히려 지금의 KBS 구조와 유사한 이사회 구조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송 현업자와 학자로 한정된
- 심민섭 기자
- 2024-07-09 16:35
검사 탄핵 주춤하는 민주당… “검찰청사에 대변” 황당 주장, 뒷수습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검사 4인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등 조사 일정 논의는 뒤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대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슈를 부각시키는 모습인데, 야심차게 추진하던 검사 탄핵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민주당이 근거도 없이 “검사가 술을 마시고 검찰청사 바닥에 대변을 봤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탄핵을 하자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9일 법사위 소회의에서는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 등의 청원으로 시작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국민동의청원’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대통령 탄핵 청원이 안건에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검사 탄핵은 후순위로 밀리는 모양새다. 법사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총 5개로 해당 자료들을 확보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앞서 지난 5일 검사 4명을 국회 청문회에 강제로 출석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회는 국회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면서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고, 증인 불출석에 대해 처벌할
- 송원근 기자
- 2024-07-09 15:19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 '당대표 출마' 김두관, 이재명 직격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9일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1인 독주를 막지 못하면 민주당의 위기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출마는 눈에 뻔히 보이는 민주당의 붕괴를 온몸으로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선언했다. 또 이재명 전 대표 체제를 겨냥해 ‘제왕적 당대표’ ‘1인 정당화’ ‘1인의 지시에 일렬종대로 돌격하는 전체주의 유령’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막중한 책임을 거슬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왕적 당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움으로써 국민의 염려와 실망 또한 커지고 있다”며 “화해와 통합, 연대와 연합을 지향했던 김대중 정신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던 노무현 정신도 민주당에서 흔적도 없이 실종된 지 오래”라고 이재명 전 대표를 직격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역사로 성장해 온 민주당의 생명은 다양성이다. 당원 누구나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토론해 타협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는 토론은 언감생심, 1인의 지시에 일렬종대로 돌격하는 전체주의의 유령이 떠
- 김한빈 기자
- 2024-07-09 13:29
“고마 해라, 마이 무따 아이가”… ‘김건희 문자’ 진흙탕 전개, 지지층 피로감 최고조

8일 TV조선이 지난 총선 시기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5건 전문을 공개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선 김 여사의 문자가 공개되는 것 자체에 대해 거부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김 여사의 사과 의사를 한 전 위원장이 받아줬어야 했다는 의견과 사과 의사가 본심이 아니었다는 의견은 여전히 충돌하고 있지만, 도대체 문자 메시지가 누구로부터 공개되는 것인지 그 출처에 대한 의심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문자 논란을 끝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TV조선은 이날 보도에서 “이 메시지를 보면,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간 갈등을 중재하려 했고, 자신을 낮추는 대목도 여럿 있다”라고 김 여사에게 우호적인 앵커 멘트를 쳤다. 하지만 이 보도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김 여사를 옹호하는 댓글은 찾기 어렵다. 김 여사가 정치의 한복판에 또 등장한 것을 경계하고 원망하는 반응이 대다수다. 한 후보의 잘못을 지적하는 댓글은 거의 보이지 않고, 이같은 문자 논란 자체를 그만두라는 피로감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정치권에는 ‘PD계열 운동권이 한 후보를 내세워 당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지라시도 돌고 있다. 이 지라시는 “집에서 아
- 송원근 기자
- 2024-07-09 10:20
"KBS본부노조 가처분 능력 없다"… 법원, 사측의 인사·편성권 인정

법원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노조’)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고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이 사측의 인사권과 편성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8일 KBS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KBS본부노조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1심의 각하 결정은 정당하다”며 노조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KBS본부노조가 전국언론노조와 별도로 독자적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국언론노조 내부의 조직 관리를 위한 기구이거나 그 조직 체계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KBS본부노조는 지난해 11월 21일 사측을 상대로 KBS본부노조의 동의 없이 보도ㆍ제작 간부를 임명하는 행위와 뉴스 앵커 및 · 진행자 교체, 대체 편성 등이 단체협약과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22일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면서 "KBS본부노조가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 심민섭 기자
- 2024-07-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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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1일 16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