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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간첩법 개정 민주당이 막아 실패” 직격… 민주 “저질 색깔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첩보요원(블랙 요원)들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유출한 것과 관련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 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피의자를 현행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민주당은 “한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며, 사실 왜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한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 동포(조선족)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면서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사건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간첩 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국가 기밀 정보를 헌법상 적국으로 규정된 북한에 넘길 때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다. 한 대표는 “저걸(정보요원 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라고 물으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 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다는
- 김한빈 기자
- 2024-07-31 16:08
이진숙 “공영방송 공공성·공정성 확보해야… 이사회 구성 조속히 완료”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을 31일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적 공기(公器)인 공영방송 및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의 언론은 공기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건전한 사회적 공론이 되야할 공영방송이 바로 그런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라며 “건전한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서 기능해야 할 플랫폼도 거대 포털사업자의 알고리즘 공정성 논란 등으로 신뢰성에 금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영방송의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신료 사용 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포털이 뉴스 매개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다양하고 균형있는 여론 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신뢰성 및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
- 심민섭 기자
- 2024-07-31 15:12
"빅5 종합병원, 중증 전담 진료·연구 병원으로 바꾼다"

‘빅5’ 종합병원을 중환자 진료와 연구 병원으로 탈바꿈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빅5’란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을 말하는데, 이들 종합병원을 중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4차병원으로 승격시킨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그동안 의료계가 꾸준히 제기했던 사안인데, 현재와 같은 의정갈등 국면에서 의료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 같은 사실은 31일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신문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국 상급 종합병원(대형 병원) 47곳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빅5′를 중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4차 병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의료체계는 1차(의원)·2차(병원·종합병원)·3차(상급 종합병원)로 짜여져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상급 종합병원 구조 개혁안 중 하나로 논의 중”이라며 “다양한 상급 종합병원 구조 개혁안을 8월 말 발표할 것”이라고 조선일보에 말했다. 의료개혁특위 관계자는 “빅5를 4차 병원으로 승격해 3차 병원이 의뢰한 중환자만 치료하고 동시에 중증 질환 연구를 하는 중환자 전용 치료·연구 병원으로 만들자는 취지”라고
- 송원근 기자
- 2024-07-31 10:34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 즉각 착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31일 임명됐다. 방통위 2인체제가 복원됨에 따라 위원회는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직후 임명장 수여와 현충원 참배를 생략하고 바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집무실로 출근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잠시 후 취임식이 있을 것인데 그때 계획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취임식은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다. 방통위는 31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4-07-31 09:48
민주당, 이진숙도 탄핵한다지만 게도 구럭도 다 잃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또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탄핵소추-위원장 사퇴-후보자 재지명-인사청문회-대통령의 임명의 과정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민주당이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주당은 방통위와 방송법을 둘러싸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지도 못한 채 지지율만 빠지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총 직후 ‘방송4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 이후 전략’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 그것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다 (탄핵) 할 수밖에 없다"며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방통위 2인체제는 불법성이 있기에 즉각 (위원장) 탄핵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4법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쳐 국회 재표결에도 최종 폐기될 경우엔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변인은 "논의된 바는 없지만 그렇게(재발의) 되지 않겠나"라며 "야당으로
- 송원근 기자
- 2024-07-30 16:10
교수단체 "탄핵 남발은 국가의 후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여야 합의해야"

전국 교수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비판하면서 여권을 향해서도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잠시 보류하라고 공개 요구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은 30일 성명을 통해 “탄핵을 남발해 국가가 파탄이 난 사례를 특히 남미에서 수없이 발견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중우정치로 멍든 후진국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민주당이 이동관·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탄핵 발의한 걸 지적한 것이다. 정교모는 “탄핵을 남발하는 나라들의 특징은 정치가 국민 화합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 사이의 대립을 극대화하고 편 가르기에 앞장선다는 것”이라며 “탄핵에 의존하는 중우정치는 사회 안정을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경제를 위축시켜 국민은 빈곤 상태로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불행히도 우리는 이 같은 ‘몰락의 신호탄’을 지금 한국 여의도에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방통위는 국가 방송진흥기획,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등 미디어 빅뱅 시대에 국제경쟁이 가장 치열한 미래 산업을 다루고 있다”며 “방통위 수장을 계속 사임시킨 민주당은 방통위 업무 마비로 인해 미래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
- 송원근 기자
- 2024-07-30 15:22
방송4법, 또 합의없이 국회 통과… 與 "대통령에 재의 요구 건의"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 4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며 "결단코 방송 장악 악법들이 시행되는 일은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또 "방송 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해 놓고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니 영구적 방송 장악을 위해 친야권 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또한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 장악에만 혈안이 돼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 폭거"라며 KBS, MBC, EBS 이사진 규모를 늘리고 그 아래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인사들로 채워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 마음대로 구성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대 야당 횡포에 대한민국 방송·통신·I
- 송원근 기자
- 2024-07-30 11:07
"회장 재혼, 회장 사임, 회장 사망"… 기업 총수 노리는 가짜뉴스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최태원 SK회장에 대해 최근 몇몇 유튜브 채널이 가짜뉴스를 유포해 사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최 회장이 전격 사임했다’ ‘최 회장이 미국인과 싸웠다’ 같은 전형적인 ‘낚시성’ 루머를 제목에 내걸고 일부 유튜버들이 제목 장사를 한 것이다. SK측은 미국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등을 활용해, 문제의 유튜버 신상을 파악한 뒤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뉴스는 정치인과 연예인, 기업 총수들 뒷얘기가 단골 소재다. 지난해 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가수 홍진영 씨가 결혼한다는 황당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브 채널이 비난에 직면하자 채널을 자진 삭제했다. 이 채널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 도중 막걸리병에 맞아 분노했다' '정치인 이준석의 결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축의금 1억5000만 원을 냈다' 등 노골적인 가짜뉴스로 채널 유입을 시도한 사례다. 지난달에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건강이상설이 나돌아 지주회사격인 현대모비스 주가가 치솟았다. 정 명예회장이 서울아산병원 VIP병실에서 사망했고, 곧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가짜뉴스는 증권가에서 지라시로 유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주가가 출렁이자 현대모비
- 송원근 기자
- 2024-07-30 10:50
“상속세 개편안, 세율인하·공제한도 확대에 그쳐… 완전 폐지해야”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상속세 완전 폐지가 마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대표 서채종)는 29일 성명을 통해 “발표안을 보면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의 요구를 야당의 반대에 막혀 세율인하와 공제한도 확대라는 당근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조세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국민부담율(GDP에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2017년 이후에는 OECD 증가율보다 3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는 “한국경제 전체가 생산하는 부의 30% 이상을 정부가 사용하니 국민들은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흐름을 막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절망적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는 “세수가 부족하고 재정적자가 걱정이 된다면 지출을 줄이면 된다. 국가에 필요한 재정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 심민섭 기자
- 2024-07-29 16:21
'조롱, 모독, 갑질뿐' 이런 청문회 왜 하나… 與, 최민희 윤리위 제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사흘간 이어진 이 후보자 청문회에선 인신모독성 후보자 비난과 조롱이 난무하고,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역량 검증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무색해져 청문회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사상 유례없이 3일 동안이나 열린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긴 것은 막말과 갑질 뿐"이라며 "최 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히 생각하는 과방위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하는 인사청문회 자리가 명예훼손과 인신공격성 발언만 가득 찬 정치 폭력의 경연장으로 전락했다"며 "(방통위원장) 탄핵을 거듭하면서 1년 새 3번째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불러온 거대 야당은 후보자 망신 주기와 모욕주기를 당론으로 삼은 듯한 행태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청문회 전부터 후보자 낙마를 공언하더니, 후보자에게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된다'는 협박으로 청문회를 시
- 송원근 기자
- 2024-07-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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