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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완화… 오세훈 "파격 인센티브로 주택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을 완화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에 주택을 지으면 시가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다. 오 시장은 이날 새로운 운영기준이 적용될 신길동 39-3번지 일대의 '신길역세권 구역'을 찾아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 "민간의 주택공급 역량과 공공의 인센티브가 결합돼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운영기준 완화로 사업성을 확실히 담보해 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을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사업대상지 확대, △규제철폐로 사업 진행 기간 단축 등으로 완화해 사업성 악화로 위축된 사업에 물꼬를 트고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역세권 주택사업에는 기준용적률을 최대 30% 상
- 심민섭 기자
- 2026-03-17 14:29
"황사 지나면 필터 즉시 교체"?… 봄철 자동차 '공포 마케팅' 주의보

봄기운과 찾아들면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른바 '봄철 차량 관리 괴담'이 매해 고개를 든다. 황사와 미세먼지, 기온 상승 등 계절적 변화를 이용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공포 마케팅'형 가짜뉴스가 반복되는 것이다. ■ "황사 한 번에 독가스 실내 유입?"… 에어컨 필터의 진실 가장 흔한 사례는 에어컨 필터 관련 정보다. "황사가 한 번만 지나가도 필터에 중금속이 쌓여 치명적인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니 즉시 교체해야 한다"는 식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필터는 일정 수준의 먼지가 쌓였을 때 여과 효율이 미세하게 높아지는 특성도 있으며, 대부분의 필터는 황사 한두 번으로 성능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는다. 제조사가 권장하는 1만~1.5만km 교체 주기를 준수하되, 육안으로 오염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기온 오르면 배터리 열폭주?"… 전기차 포비아 재점화 기온이 오르는 3~4월, 겨울철 잠잠했던 전기차 배터리 관련 루머도 다시 등장하고 있다. "겨울 동안 수축했던 배터리 셀이 봄철 기온 상승으로 팽창하며 내부 단락을 일으켜 열폭주 사고가 급증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 송원근 기자
- 2026-03-17 10:44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여아 패널 선정 불균형… "불공정 편파토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가 보수 패널에 소위 '보수 참칭'으로 불리는 패널을 출연시켜 불공정 편파토론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재홍의 한판승부 지난 4일 방송에는 여권 패널로 서용주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야권 패널로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출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 도보 행진에 대해 "이게 무슨 도보 행진인지, 바보 행진인지 모르겠다"며 "도대체 선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쉽게 얘기하면 똥볼을 차고 엉뚱한 짓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장 소장도 "그래가지고 '대단히 세게 욕 먹고 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라고 동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해 "공관위원장이 무슨 시 같은 걸 쓰면서 당에 대해서 훈계하고 훈육한다. 그게 무슨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게 말장난이지"라고 말했다. 장 소장은 "의욕 과다다. 의욕 과다. 오랜만에 완장 찼으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천관리위원장의 권한을 넘는, 주제 넘는 말과 행동과 판단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영언론과 지
- 심민섭 기자
- 2026-03-16 17:14
"전기차가 불이 잘 나더라"?… 포비아 먹고 자란 가짜뉴스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자동차 업계 역시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정비 미신이나 중고차 허위 매물 수준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기업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조작 제보나 특정 기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조장하는 등 그 수법 역시 진화하고 있다. ■ "내부 고발" 가면 쓴 조작 영상, 기업 흔들기까지 최근 자동차 업계를 가장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은 유명 자동차 유튜브 채널과 국내 완성차 제조회사 간의 법적 공방이었다. 해당 채널은 내부 관계자의 제보를 인용해 신차의 중대 결함을 회사가 은폐하려 했다고 폭로했으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제보자가 자신의 성과를 위해 멀쩡한 시트를 고의로 훼손한 뒤 이를 결함으로 둔갑시킨 '자작극'임이 드러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루머 수준이 많았으나, 이제는 '내부자'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을 배포해 대중을 선동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은 후라 승소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인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 '포비아' 먹고 자라는 전기차 왜곡 정보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기인 지금, 가장 활발하게 유포되는 가짜뉴스는 '
- 송원근 기자
- 2026-03-16 12:20
노희범, CBS ‘박성태의 뉴스쇼’ 나와 “재판소원제 ‘대법원만 반대’” 왜곡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노희범 변호사가 재판소원제에 대해 ‘대법원만 반대한다’는 주관적인 주장을 내놨지만 프로그램 진행자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지 않아 비판을 사고 있다. 노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이 방송에 출연해 재판소원제 관련해 “지금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 대법원 외에는 별로 위헌성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박성태의 뉴스쇼’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외에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야권과 보수 언론을 포함한 우파 진영 및 다수의 전직 변협 회장들, 심지어 좌파 진영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선수 전 대법관 등 상당수 법조계 인사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법원 외에는 위헌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왜곡해 여권의 재판소원제 강행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CBS ‘박성태의 뉴스쇼'가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송원근 기자
- 2026-03-16 11:36
서울시, 성북·광진 일대 모아타운 2곳 확정… "주민 중심의 주택 정비 촉진되길"

서울시가 성북·광진구 일대에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모아타운 2곳을 결정하고 총 1091세대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559-43 일대 모아타운과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모아주택으로 임대 204세대를 포함해 총 109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북구 정릉동 559-43번지 일대는 1만 5030.93㎡로, 모아주택 1개소를 통해 364세대를 공급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77.8%에 달하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비정형 도로와 가파른 경사로 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만만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층수 및 건축규제 완화가 적용됐다. 또한 차량·보행 통행을 위해 사업지 서측 아리랑로5다길에 양측보도 설치 및 경사지의 도로 선형을 완만하게 변경하며, 아리랑로5길 변에는 저층부 연도형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해 커뮤니티가로를 활성화한다.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는 3만 2503.3㎡로, 모아주택 2개소를 통해 총 727세대가 공급된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제2종
- 심민섭 기자
- 2026-03-13 17:25
"장동혁이 '한동훈을 막아라' 직접 언급"?… 김준일, 악의적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하지 않은 말을 직접 했다면서 지적한 김준일 시사평론가에 대해 "객관성이 결여된 사실 왜곡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평론가는 지난달 27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저는 당 대표가, 장 대표가 직접 '한동훈을 막아라'를 언론 인터뷰하는 거 보고 '지금 머릿속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든 어디든 당 대표가 탈당하고 제명시킨 사람 언급을 하나? 언급조차 안 한다"라면서 "그걸 직접 언급한다는 건 지금 장 대표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분만 계속 커지고,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암울하다"고 비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전격시사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장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 관련 언급을 한 것은 진행자의 질문에 원론적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한동훈을 막아라'는 오마이뉴스 기자의 칼럼 제목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치 장 대표가 먼저 한 전 대표 관련 언급을 하며
- 심민섭 기자
- 2026-03-13 15:58
'델타포스 체포' 영상 SNS 발칵… 알고리즘 탄 'AI 가짜뉴스'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된 ‘미 특수부대 델타포스 요원들의 이란군 체포 영상’이 인공지능(AI) 기술로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뉴스로 드러났다. 현재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을 틈타 유포된 이 영상은 전 세계 네티즌들을 혼란에 빠뜨렸으나, 전문가들의 정밀 분석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 "손가락 왜곡에 AI 워터마크까지"… 조작 흔적 역력 해당 영상과 사진들은 이란군이 미군 정예 요원들을 제압하고 포로로 잡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외신을 종합해보면, 하지만 이미지 분석 전문가들이 해당 영상을 전수 조사한 결과, 여러 군데에서 결정적인 조작 증거가 발견됐다. 가장 먼저 지목된 것은 시각적 오류다. 영상 속 일부 인물들의 손가락 개수가 부정확하거나 군복의 위장 패턴이 미군의 실제 규격과 일치하지 않는 등 전형적인 'AI 생성물'의 특징이 포착됐다. 특히 일부 프레임에서는 구글의 AI 이미지 생성 도구인 'Gemini'가 삽입하는 특유의 다이아몬드 형태 워터마크가 노출되기도 했다. ■ 미 국방부 "명백한 허위 사실… 정보전의 일환" 미군 당국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 대변인은
- 송원근 기자
- 2026-03-13 11:29
박균택,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법원장회의는 공무원 집단행위”라 매도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에 나와 전국법원장회의를 공무원 집단행위라 매도해 비판을 사고 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여권이 추진해 끝내 밀어붙인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부작용을 논의하던 자리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개최된 것을 입법부 소속인 국회의원이 근거없이 비난한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당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라며 “최근에는 법관들 회의를 개최한 것이 사실상 공무원의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최근 개최된 전국법원장회의는 대법원 ‘전국법원장회의 규칙’에 따라 개최됐음에도, 이를 ‘공무원의 집단행위’ 운운하며 불법적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 조희대 대법원장을 악의적으로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행자는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방송심의규정
- 송원근 기자
- 2026-03-13 10:50
서울시, 정비사업 기준 완화 등 규제철폐 4건 발표… "시민 알 권리·재산권 강화"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준 완화와 시민들의 알 권리 증진, 재산권 보호 등을 담은 규제철폐안 4건을 12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철폐안 4건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대상지 요건 완화(규제철폐 165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부채납 정보 등재(규제철폐 166호),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 매수 기간 연장 및 온라인 게시판 개설(규제철폐 167호),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요건 완화(규제철폐 168호) 등이다. 시는 상반기 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사업제안 대상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과소 필지 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지역은 제외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조건만 충족하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추진이 가능하다. 시는 ‘제2의 양치승’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건축물대장상 ‘기부채납 사항’을 기재하도록 조치한 데 이어 이를 지하시설 등 비건축물 분야까지 확
- 심민섭 기자
- 2026-03-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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