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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노리고 허위정보 유통 땐 손해배상에 징역"… 김미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행위를 더욱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발의됐다. 기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게 했는데, 개정안에선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정보’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바꿨다. 다만 인터넷 신문 등 언론보도에 대한 규제는 개정안에도 빠져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튜브 등 인터넷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에 '허위 조작 정보'를 포함하고, 이를 유통할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허위 조작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중에게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의미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토록 하거나, 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해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 송원근 기자
- 2024-09-04 11:33
[신문 읽기] 민주당 ‘계엄령 괴담’ 고집하자… 조선 “국민 바보로 알기 때문”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제기하고 있는 ‘정부의 계엄령 준비설’은 야권조차 제대로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방송에서 이 의혹을 처음 꺼낸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당의 의제로 키운 김민석 최고위원도, 여야 대표 회담에 들고나온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계엄령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 대신 정황을 말할 뿐인데, 크게 세 가지를 든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고교 출신이 국방부 장관에 발탁됐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국가 세력’을 언급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계엄 문건을 작성했었다 등이다. 이 셋을 아무런 논리적 연결고리 없이 계엄령과 이어 붙인 비약을 토대로, 민주당은 “의원들을 체포해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무력화할 거라더라”고 하면서 계속해 계엄령 괴담을 유포·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4일 자 사설을 통해 “‘계엄령’ 주장이 현실성 없다는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상식 밖 음모론을 펴는 것은 지지층이 좋아하기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광우병·천안함·세월호·사드·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려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 이 괴담 중에 사실인 것
- 김한빈 기자
- 2024-09-04 11:16
與박정훈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안', 무늬만 한동훈 표 '수박 특검'"

야권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지난 3일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치권이 아닌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채 상병 특검을 구성하자고 했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게 이번 특검법안이 겉으로 내세운 명분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무늬만 한동훈 표” “수박 특검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안인 제3자 특검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이라며 “한 대표의 생각을 따르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특검'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특검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번 특검안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 중 2명을 고르는 방식”이라며 “(추천한) 4명이 마음에 안 들면 (민주당이)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명 모두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거부가) 쉽지 않다면 거부권을 넣어야 했을 필요가 없다”며 “결국엔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을 고집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전에서는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대표를 움직이거나,
- 심민섭 기자
- 2024-09-04 11:08
이종섭 前국방 "박정훈 공판, 항명·상관 명예훼손이 재판 실체… 외압 없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일 재판에 출석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박정훈 대령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국회에서 벌써 수차례 답변했고 밝혔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라면서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귀하게 순직한 채 상병에 대해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송구한 심정을 전한다"고 했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이었던 박진희 육군 소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소장은 "박 대령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마치 수사 지휘를 유족한테 받은 것처럼, 유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했다"며 "군에서 상명하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사건에선 이뤄지지 않았다. 장관의 정당한 지시를 외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혹을 가지고 보자면 의혹 덩어리겠지
- 심민섭 기자
- 2024-09-03 17:22
"중앙·한겨레 前간부들, 김만배에 수억대 돈+골프·교육비까지 받아"… 검찰 공소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돈을 받아 기소된 전직 언론사 간부들이 수억대 주택 구입 자금과 골프, 식사, 휴가비 등 김씨로부터 각종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들은 그 대가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특혜 기사는 보도하지 않는 등 김씨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을 도왔다. 3일 조선일보는 전직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모씨와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 등의 검찰 공소장을 입수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공소장에는 이 같은 정황이 기재돼 있다. 먼저 석씨는 2018년 말~2019년 초 김씨 등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무주택자라고 하소연하면서 “서울 집값이 올라 집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김씨가 “청약을 하려면 강남이나 좋은 동네에 해라.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실제 석씨는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고, 김씨로부터 총 8억9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석씨는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고 기자 급여만으로는 고급 아파트 분양에 소요되는 거액을 반환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김씨가 담보 제공, 차용증
- 송원근 기자
- 2024-09-03 17:19
"멀쩡한 사옥을 판다니"… 공언련 "민노총 YTN 노조, 궤변 관두라" 성토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는 지난달 28일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궤변과 억지, 편파 왜곡을 일삼던 YTN 지부의 고질병이 재발했다”고 비판했다. 공언련은 3일 성명을 통해 “방통위는 YTN의 최다 주주 변경 승인을 곧바로 한 게 아니라 2023년 11월 1차로 조건부 승인을 했다”며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과 투자계획 등 350페이지 분량 자료를 제출 받아 석달 가량 수정·보완을 거친 뒤에 최종 승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YTN 지부는 사장 선임에 노조가 참여하는 사장 추천위원회(사추위) 폐지를 방통위가 유도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언련은 이 주장을 반박했다. 공언련은 “YTN 회사측 설명은 전혀 다르다"며 "유진그룹은 당초 1차 서류에 사추위 구성 언급이 전혀 없었고, 최종 신청서에도 사추위 제도 폐지를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장의 선임 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고, 노사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법원도 최근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난 7월 YTN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가처분 판결에서 “회사의 인사권은 경영권의
- 심민섭 기자
- 2024-09-03 16:47
오세훈 "딥페이크 성범죄, 누구나 가해자·피해자 돼… 지자체 역할 늘리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딥페이크 범죄가 유명인에서 일반인에게까지 피해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딥페이크 영상은 제작까지 단 7초밖에 걸리지 않고, 제작부터 유포까지 너무나 쉽게 가담할 수 있는 구조”라며 “때문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디지털 성범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과는 다른 범죄 양상인 만큼 사회 전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자체가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오 시장은 또 "현재 전국적으로 피해 학교가 400개에서 500개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고는 있지만, 딥페이크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도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을 삭제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만큼
- 송원근 기자
- 2024-09-03 14:37
[신문 읽기] 尹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 ”대통령 무시한 야당 탓” vs “야당 존중해야”

22대 국회가 임기 시작 96일 만인 지난 2일 개원식을 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했다. 이로 인해 22대 국회는 최장 지각 개원과 대통령의 첫 개원식 불참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쓰게 됐다.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에 대해 좌우 신문들은 한목소리로 우려와 비판을 했지만, 조선·동아·국민일보는 “야당의 탓도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국회와 야당을 존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3일 ＜이렇게 대립하면 대통령도, 야당도 불행해질 것>이라는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야당의 의석이 200석에 육박하는 22대 국회는 개원식을 하기도 전에 대통령 탄핵 청문회부터 열었다”면서 “임기 초반부터 이렇게 대통령을 공격하고 무시한 국회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국회 개원은 국회의원들의 행사이기에 앞서 한국 민주주의와 주권자 국민이 주체가 되는 행사”라며 “야당이 이렇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이 새 국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원식에 불참한 것 역시 도를 넘었다”라고 우려했다. 국민일보는 <국회 개원식 불참 尹, 계엄령 주장 野… 한국 정치의 민낯＞이라는 사설을 통해 “야당도 국회의 잔칫날인 개원식에 대통령이 불참한 데 대해 스스로를
- 심민섭 기자
- 2024-09-03 11:24
'무슬림 국가' 튀르키예서 미군 상대 집단 폭행… "양키 고 홈"

튀르키예에서 미군 2명이 대낮에 군중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범들은 현장에서 ‘가자지구 전쟁’을 들먹이며 “양키 고 홈”을 외쳤다고 한다. 2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사건은 튀르키예 에게해 연안에 있는 항구도시인 이즈미르 시 거리에서 발생했다.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폭행에 가담한 무리들은 젊은 남성 6~7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미군이 지나가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ambush·매복) 갑자기 달려들어 미군 한명을 에워쌌고, 그를 붙잡아 머리에 비닐봉투로 보이는 물체를 뒤집어씌우기도 했다. 이때 또 한 명의 미군이 무리에게 달려들어 붙잡힌 동료를 구출하려 저항하자 주변에 있던 다른 현지인 남성이 미군의 '팔'을 주먹으로 가격하기도 했다. 이즈미르 시당국은 폭행범들이 튀르키예 민족주의 정당인 바탄당과 연계된 ‘튀르키예 청년연합’ 소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미 해군 상륙함 USS 와스프에 승선한 미 해병 2명을 포함해 총 5명의 미국인이다. 폭행에 가담해 체포된 현지인은 총 15명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한다. 주튀르키예 미국 대사관은 "이즈미르에서 발생한 공격의 피해자들이 와스프호에 승선한
- 송원근 기자
- 2024-09-03 10:36
이재명 '계엄' 발언에 대통령실 폭발… "유언비어 날조, 당대표직 걸고 말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완벽한 독재 국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일제히 성토했다. 대통령실은 2일 오후 해당 발언을 '계엄 농단'이라 규정하며 "무책임 선동이며 당대표직을 걸라"고 촉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 등은 대통령실의 반복된 성명도 외면한 채 또 다시 괴담을 확산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단언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손톱 만큼의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달라"고 질타했다. 또 "'독도 지우기'로 헌법상 대통령의 영토 보전 의무에 의혹을 제기하고 '계엄 괴담'으로 음해하는 민주당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며 "혹시 탄핵을 위한 '빌드업' 과정이냐.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 불러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해 "나치, 스탈린의 전체주의 선동정치
- 송원근 기자
- 2024-09-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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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0일 16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