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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조사 용역사, "서울-양평 원안은 현실적으로 추진 어려워"..."대안 마련 과정에 외압이나 국토부 지시 없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양평고속도로의 타당성 조사 용역사로 선정된 설계회사가 원안보다 수정안이 경제성은 물론 환경 부담 완화에도 유리하다는 결론을 이미 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설계회사는 또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국토부 지시 없었다”고 단언해 자체 수정안은 자체 판단에 의한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서울-양평고속대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설계업체 동해종합기술공사는 지난 13일 야당에서 요구하는 원안에 나들목(IC)를 추가하는 한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동해종합기술공사는 작년 초 문재인 정부가 설계 용역을 맡긴 회사이다.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은 이날 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예타안에 네 가지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할 다른 노선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야당이 요구하는 원안의 문제점으로 ▲양평군 구간 도로의 나들목 부재 ▲환경 부담 ▲기술적 문제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교통량 등을 지적했다. 또 이 부사장은 “예타안은 남종 나들목부터 양평 분기점(JCT)까지 15㎞를 통과만 하는 도로로 설계돼 양평군에서 접근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했다”며 “또 원안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철새 도래지
- 이휘연 기자
- 2023-07-14 12:12
정부,'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자료집 배포..."정치적 목적의 괴담으로 '제2의 광우병 사태' 막아야"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괴담에 대한 직접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자료집을 제작해 이번주 내 동사무소 민원실과 공동도서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 정치적 목적의 괴담으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 브리핑에서 "국민들께서 특히 우려가 많고 틀린 정보에 노출되기 쉬운 대표적인 10가지 이슈를 모아서 자료집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자료집과 관련해 "중요하면서도 쉬운 용어로 설명했다"며 "여러모로 잘 사용돼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덜었으면 하는 희망"이라고 말했다. 해당 자료집은 "과학과 진실로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목표하에 '10가지 괴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자료집은 대한민국 공식 누리집(korea.kr)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정부가 꼽은 10가지 괴담은 ▲문 정부는 방류 반대했는데, 윤 정부는 찬성한다? ▲방류된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 범벅이다? ▲방류 오염수가 3개월 뒤 우리 바다 덮친다? ▲방류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
- 이휘연 기자
- 2023-07-13 15:50
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유튜브에 직접 핵심 체크 종합 정리 나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직접 핵심 체크 종합 정리에 나섰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원희룡 TV'를 통해 "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묻지마 기승전 김건희 특혜'로 몰고 가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보는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분필로 칠판에 글을 쓰며 소위 '1타 강사'처럼 제기된 의혹들을 반박했다. 원 장관은 "이 고속도로는 현재 전문가들이 최적의 노선에 대한 여러가지 검토 결과를 놓고 주민 의견 수렴 단계에 들어가 있는 고속도로"라면서 "여기에 대해 민주당이 "김건희 특혜를 주기 위한 노선 결정이다"라고 주장하며 전혀 근거없는 거짓 선동으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 장관은 "과학과 기술이 거짓 선동에 굴복하고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그때는 이미 상황이 끝나버린 사례를 다신 만들어선 안된다"면서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정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목적에 대해 “현재 서울과 양평을 연결하는 6번 국도는 차가 막히게 되면 기약도 없이 갇히게 되는 도로” 라면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를 내는 것은 이 지역의 오래된
- 이휘연 기자
- 2023-07-13 10:58
서울~양평 대안노선은 문 정부 용역업체가 첫 제안...前양평군수 아내, 예타통과 직전 땅 매입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마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백지화’를 선언했고 이어 주민 반발과 더불어민주당 쪽 특혜 의혹들이 터져 나오면서 일종의 진실게임처럼 되고 있다. 이 사이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1일 정치권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은 민주당 주장처럼 윤석열 정부가 지시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맡긴 민간 용역업체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현직 시절 그의 아내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직전에 종점 인근 땅을 매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과 관련해서는 문 정부가 선정한 두 민간업체가 두 달간 타당성 조사를 벌여 경제성과 환경성, 주민 수용성 등을 이유로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안(양서면 종점)을 대안 노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했다. 국회 국토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에 의하면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1월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며, 2021년 4월 예타를 통
- 백림 기자
- 2023-07-11 14:17
더불어민주당, “IAEA, 유엔기구 아냐... 새 기구 만들자”...가짜뉴스, 억지주장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여부를 검토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해 “이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며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IAEA의 권위도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IAEA는 유엔 산하 기구가 아니다” “IAEA는 자신들의 중립성부터 증명하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에서 “IAEA는 핵무기 사용을 막고 핵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기관으로, 이런 문제(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며 “그런데 마땅한 기구가 없다 보니 일본이 용역 계약을 발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렇다 보니 국제기구를 또다시 만드는 게 필요한 지점”이라며 “핵발전 부분을 일괄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이 세상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방한했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IAEA측 입장 설명에 대해 “야당을 만나서 솔직한 대답을 하기보다는 보고서의 내용, 그리고 그간 말했던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다시피 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9일 KB
- 백림 기자
- 2023-07-11 10:50
[유튜브 아고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알고보니 '민주당 게이트'?...전 양평군수 토지 소유 논란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노선 종점 부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친척들의 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군수와 친척들은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에 모두 14개 필지 1만여㎡(3천여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문재인 정권 당시 한중 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3불(不) 1한(限)’ 및 3가지 조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민주당 관련> 한편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항의하는 양평 주민들이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날 민주당사 앞에서 '강하 IC 포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추진 재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나들목(IC)이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든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튜브 '배승희 변호사'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 이번 양평고속도로 추진 문제를 "이거 완전 민주당 게이트"라며 한마디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영삼은 "전 양평 군수가 제출한
- 이휘연 기자
- 2023-07-10 16:07
'그대가 조국' 심야·새벽 199차례 전석 매진 의혹

박스오피스 순위 조작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이 심야·새벽 (24~08시‧상영시간 기준) 시간 199 차례나 전석 매진된 것으로 기록돼 사실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로부터 제출받은 '그대가 조국 영화관 상영 내역' 자료에 따르면, '그대가 조국'은 지난해 5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상영됐으며, 이 기간 심야·새벽 시간 상영된 전체횟수는 577회, 이 중 199회(35%)가 전석 매진됐다. ‘그대가 조국’은 조국 전 장관 취임과 검찰 수사,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 등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조 전 장관 부부를 지지하는 목소리와 검찰, 언론,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5월 개봉해 누적 관객 수 33만3633명, 누적 매출액 3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15일 경찰은 순위 조작이 의심되는 영화 목록에 ‘그대가 조국’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영진위에 따르면 '그대가 조국' 의 일반 시간 전체 상영횟수는 1만 605회이고 이 중 전석 매진 사례는 406 회이다. 심야·새벽 시간 전석 매진된 비율 (35%)
- 이휘연 기자
- 2023-07-10 14:38
공언련 "KBS 추적 60분, '후쿠시마 괴담 부추기기용'"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KBS '추적60분'의 지난 7일자 보도를 '후쿠시마 괴담 부추기기용'이라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지난 9일 '후쿠시마 괴담에 불을 지피다! 편파 내용으로 가득 채운 KBS 추적 60분'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KBS는 지난 7일 시사 프로그램 '추적 60분'을 4년 만에 재개했다. 추적 60분은 재개 후 첫 방송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다뤘다. 이에 대해 공언련은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물질 저장 지역 방문, 현지 주민 반발, 2011년 오염 물질 유출 후 도쿄 전력의 부실 대응, 도쿄 전력 과거 근무자 증언, 오염 처리수가 안전하다는 전문가 증언, 한국 어민 반발, IAEA 보고서의 무책임성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은 도입부에서 현재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 지역으로 주민들의 유입을 권유하고 있고, 실제 60여 가구가 들어와 거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면서 "뒤이어 제작진은 오염 물질이 따로 저장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해, 현장의 높은 방사능 오염 수치를 수차례 반복해 강조하며 시청자들의 불안감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또 "방사능 처리수 방류에는 반대한다(어느 어민
- 이휘연 기자
- 2023-07-10 12:26
“비로 뿌려지는 증기보다 해상 방출이 환경오염 더 적고 통제 용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지난 7일 방한했던 라파엘 그로시(62)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9일 오후 출국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입국 시 공항서부터 기다리고 있던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대로부터 “고 홈(Go home)”, “100만 유로 받았냐”는 등의 비난과 모욕을 당하면 2시간 여만에 겨우 공항을 빠져나왔다. 이어 언론 인터뷰와 박진 외교통상부 장관 면담, 국회에서의 여야 의원들과의 면담 등을 갖고 오염수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거듭 설명했다. 문: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본이 해상 방류가 아닌 육상 저장 등 다른 방식도 있는데 굳이 해상 방류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해상 방류가 최선의 선택이었다. 답: “실제로 쓸 수 있는 선택지가 얼마 없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다른 옵션들은 아직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었던 방법들이다. 이번 후쿠시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인을 ‘기니 피그’(실험실 쥐와 같은 실험 대상을 비유하는 표현)로 만들 수는 없었다는 의미다.” 문: 일본 정부가 증기로 대기에 방출하는 방식도 고려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답: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되
- 백림 기자
- 2023-07-10 11:19
정부, “日 오염수 방출 영향, 현재의 10만분의 1수준...유의미하지 않아” 종합 결론

정부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자체 검증한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제출한 계획대로라면 원전 오염수 방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내용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대한 자체 검증 결론을 발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합동 브리핑'을 통해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우리 해역에 유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르며,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영향은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미만으로서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별도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서류검토·질의답변·현
- 백림 기자
- 2023-07-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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