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며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뒤늦게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몇 년 전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 수장들은 오염수 방류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으며, 이는 문 정권의 공식적인 입장이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자들이 입는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는 강력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정부 시절인 2021년 4월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한 질문에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은 “(정보 제공 등)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오염수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했다. 이러한 조건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요구 조건과 차이가 없다.

즉 문재인 정부는 ▲충분한 과학적 정보 제시 ▲한국정부와 사전 협의 ▲IAEA 검증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일본에 요구했고, 윤석열 정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 정보 제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검증 ▲검증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요구한 것이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도 2020년 10월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오히려 민주당 의원의 질책을 받았다.

당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일본 영토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냐”고 했고, 이에 강 장관은 “예.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했다.

이 의원은 “외교부 내부 문서에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는 글자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다”며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이어 “촉각을 다투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외교부 내부 문서에 이런 단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일본 원전 오염수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서는 “오염수가 방류돼도 수산물 섭취로 인한 피폭 가능성은 매우 낮고,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도달하려면 수년이 걸려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문재인과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다른 사람입니까”라며 정의용,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의 입장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공식적인 답변이자 정책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사안에 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