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살인’ 등 최근 잇달아 발생한 흉악 범죄 예방을 위해 의무경찰(의경) 제도 재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자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이 즉각 반기를 들고 나섰다. 특히 동성애자 임성훈이 소장으로 있는 군인권센터가 선두에 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총리 담화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1일 한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경찰의 기본 업무는 현장 치안“이라며 ”치안 중심으로 경찰 인력 개편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4~5년 전까지도 의경이 2만 5000명까지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근의 범죄, 테러,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했다. 윤 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경찰은 집회 대응에는 의경을 투입하지 않고, 인파 관리 등 우발사태에 대비 및 강력범죄 대응 예비 순찰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가 나오자 임태훈 소장은 즉각 반대 성명을 냈다. 임 소장은 ‘헐값에 청년들 데려다 치안 공백 메꾼다는 윤석열 정부’라며 거칠게 비난했다. 그는 의무경찰제를 도입하면 군 병력이 부족해져 각종 사건, 사고가 빈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 훈련을 받지 않은 의경이 강력사건 대응에 투입되면 ‘참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임 소장은 경찰 치안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집회 및 시위에 대응하는 ‘기동대에 인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있기 때문’이라며 ‘기동대를 시국 치안이 아니라 민생 치안 위주로 투입’하라는 독특한 ‘대안’을 주장했다.

이어 한겨레도 이날 의경제도 부활에 반대하는 기사를 냈다. 한겨레는 ‘전문 훈련을 받은 경찰관이 아닌 의경을 데려다 손쉽게 치안 공백을 메우겠다는 발상이어서 부적절’하다며 여론몰이를 시작했다. 한겨레는 “현실적으론 저출생으로 병력 자원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실제 도입까지 난관이 클 전망”이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전임(문재인) 정부는 병력 자원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의경을 폐지했는데 이를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의경 제도 재도입에 따른 병력 자원 문제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신문은 “경찰이 더 필요하면 경찰 인력을 충원해야지 손쉽게 군 병력을 경찰로 끌어다 쓰겠다는 발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논리는 놀랍도록 유사하다. 문재인 정권이 군 폐지한 의경제도를 재도입하면 ‘군 전력 공백’이 생긴다는 것. 전문 훈련을 받지 않은 경찰관이 아닌 의경으로 치안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것. 따라서 경찰 인력을 더 충원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군 병력 부족을 들어 의경 제도를 폐지한 문재인 정권은 왜 군 복무 기간을 줄였는지, 경찰청에 소속됐지만 ‘사실상의 준군사조직’인 의경을 과연 전문 훈련을 받지 않은 ‘무능한’ 인력으로 치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들 단체와 매체가 ‘경찰 인력 충원’을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것이 경찰 몸집 불리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