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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막말 학부모 신상 털려...카이스트도 허위 학력이었다

명문대를 졸업했다며 유치원 교사에게 막말한 학부모 A씨의 신상이 네티즌들에 의해 공개됐다. A씨는 언행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아이의 실명을 거론할 시 법적 조치 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학부모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주소, 저서의 제목 등이 확산 중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가 과거 출간한 책 서평에 최하점을 주는 '별점 테러'도 이어가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4년 전 유치원 교사에게 "당신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내가)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서 MBA까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카이스트 나온 학부모들이 문제야? 당신 계속 이딴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이라고 말했다. 또 A씨는 밤낮 가리지 않고 하루에 최대 28통의 장문의 메세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유치원 교사에게 또 “아이가 7세에 영재교육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 수업 일수가 모자람에도 학비 지원금을 수령하겠다”며 “이 다음에 사회에 멋진 구성원이 될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친구를 때리지도 않은 걸 때렸다고 했다”
- 이휘연 기자
- 2023-08-16 18:50
文 축전 받은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사칭 의혹...4년간 44억원 기부금 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축전까지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 산하 기구를 사칭해 40억여원의 기부금을 받아왔다는 의혹과 함께 유엔해비타트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단체의 초대 회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자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수현 전 수석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유엔해비타트 본부와 기본협약도 없이 산하 기구인 척 행세했고,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44억원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해당 단체는 유엔 산하 기구 ‘유엔해비타트’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단체”라며 “하지만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 스스로를 유엔해비타트 소속이라고 홍보했고, 유엔해비타트 로고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단체 출범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해비타트 최초로 단일 국가위원회가 한국에서 탄생했다’고 축전을 보냈다”며 “문 전 대통령도 속은 것”이라고 했다. 유엔해비타트는 세계 각국 20여곳에 개별 국가위원회를 두는 유니세프(유엔 산하 기구)와 달리 국가 위원회가 단 한 곳
- 이휘연 기자
- 2023-08-16 16:35
현직 판사가 SNS에 노골적 정치 성향 글 올려도 되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63)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가 재직 중 여러 차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규정에 어긋난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할 수 있는 글을 올렸다면 정치인 사건을 스스로 기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해 3월 10일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자 닷새 후인 같은 달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틀 정도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썼다. 그는 도 “포기하지 않고 자꾸 두드리면 언젠가 세상은 바뀐다”고도 했다. 박 판사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비리가 불거진 2019년 10월 10일에는 언론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누가 먼저 돌로 치랴’ ‘권력 측 발표 그대로 사실화’ ‘약자에게만 강한 건 깡패’ 등의 내용으로 조 전 장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기자들을 비판했다. 고(故) 리영희
- 백림 기자
- 2023-08-15 16:02
‘인권위가 뒷수갑 금지했다’, '경찰 못해먹겠다', 팩트체크 해보니…

범인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인권 침해 결정 및 시정 권고에 대해, 참다못한 한 경찰이 게시판에 올린 글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지난 5일 ‘블라블라’ 명의의 '경찰 못해먹겠다' 글이 올라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갑을 앞으로 채우라고 한 인권위와 이를 받아들인 경찰청 ▲수갑 채울시 보이지 않게 가리라고 한 인권위와 이를 받아들인 경찰청 ▲경범죄 위반 체포시 불법 이라는 뉴스 보도 ▲달리는 차에 총 쏘지 말라고 함 ▲피의자가 칼 들 시 적극적이라고 대응하라고 한 부분에 대한 법조항 미비 ▲1시간 동안 쌍욕한 피의자에 조용하라고 반말한 부분에 대한 경위서 작성 이는 주로 경찰 공무원으로서 현실과 동떨어진 사건·범죄인 대응 지침 등을 비판하면서 일종의 하소연을 담은 내용이다. 특히 최근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서 주목을 끌고 있다. 경찰로 추정되는 익명의 작성자는 위 내용을 근거로 "범인을 잡으면 인권 침해라는 데 내가 경찰인지 범인인지 모르겠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14일 트루스가디언은 인권위와 경찰청에 질의와 함께 관련 법 조항 및 최근 보도 내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8-14 16:19
[서옥식의 가짜뉴스 팩트체크 50] ⑭법원, 오역을 허위 보도로 인정했으나 "명예훼손 해당 안돼" 판결

⑭‘오역도 허위보도에 해당한다’며 무거운 판결 “김종훈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 2011년 9월 15일 서울의 한 일간지(한겨레신문, 사진) 1면에 톱 기사로 실린 제목이다. 이 신문은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인용, 김종훈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공식 서명 직후인 2007년 8월 미국 측 고위 인사들과 만나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이후 미국과 별도로 쌀시장 개방 확대를 협상할 수 있음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신문이 위키리크스 영어 원문을 오역했다면서 협상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해당 신문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8월 29일 서울의 모처에서 김 본부장과 포머로이(Earl Pomeroy) 미 민주당 하원의원, 버시바우(Alexander Vershbow) 주한미국대사가 회동했다. 당시는 한미FTA 협상안이 타결된 지 불과 두 달 후인 데다 국회 비준을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런 민감한 시점에 우리측 협상대표였던 김 본부장이 미국의 고위인사를 만났다는 것은 중대한 관심사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 관리자 기자
- 2023-08-14 15:19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실형 선고에..."야당發 가짜뉴스 모두 징역형 해야 마땅"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한 여권의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정 의원이 유죄라면 청담동 술자리, 양평 고속도로, 사드·후쿠시마 괴담 등 야당발 가짜뉴스는 모두 징역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전 원내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 사건은 피의자의 발언 동기가 범죄 유무와 양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또한 정 의원이 페이스북에 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게시물을 작성하게 됐는지, 그 경위부터 살펴보았어야 한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또 “정 의원 발언은 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터뷰 기사와 각종 전언 등을 토대로 ‘정치보복 때문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법원이 정치권의 진실 공방을 앞뒤 다 자르고,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판결에 공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이 사건은 검찰이 약식기소하며 벌금형을 구형할 정도로
- 이휘연 기자
- 2023-08-11 14:08
YTN, '분당 흉기 난동 사건'에 이동관 후보자 사진 내보내...이 후보자측 "명백한 명예훼손"

YTN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씨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이동관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자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이에 YTN의 경위 파악 및 사과를 요구했다. YTN은 10일 저녁 뉴스에서 경기도 성남시 수인분당선 서현역에서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을 다치게 한 최원종에 대한 리포트를 했다. 경찰이 최원종의 사이코패스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망상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힌 내용이었다. 그런데 YTN은 앵커가 해당 보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앵커백에 이 후보자의 사진을 약 10초가량 게재했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후보자 사진을 최원종 보도에 내보낸 것이다. 이 사이 화면 아래 쪽에는 '죄송하다면서 망상증세 최원종...사이코패스 판단 불가'라는 자막까지 함께 노출이 됐다. YTN은 방송 말미에 "배경화면이 잘못 나갔는데 양해 말씀드리겠다"고 고지한 것 외에는 특별한 경위 설명이나 사과가 없었다. 11일 현재 YTN 홈페이지에선 문제의 장면을 확인할 수 없다. 이날 이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의 앵커백에 이동관 방송
- 이휘연 기자
- 2023-08-11 11:50
"조민·이준석 결혼" 가짜뉴스에 조국 분노..."쓰레기 같은 짓거리"

이준석 전 국민의힘 전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11월에 결혼한다는 가짜뉴스가 확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SNS에 청와대 재직시절 자신을 보좌했던 황현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황 부위원장은 '이준석 조민 11월 15일 신라호텔에서 결혼' '조민 임신 8개월'이라는 쇼츠(1분 미만의 짧은 동영상)를 캡쳐해 올린 뒤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그렇지 않아도 힘든 가족에게 인간이라면 이런 거짓말을 유포할 수 없다. 처벌이 두렵지 않나?"고 맹공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도 "쓰레기 같은 자들의 쓰레기 같은 짓거리"라며 격분했다. 해당 영상은 '[속보] 이준석 조국 딸 조민 11월 결혼!! 난리났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정치인 이준석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올해 11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펼친다는 기가 막힌 속보다"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까지 언급했다. 또 영상에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이 정치인 이준석과 여태 동안 만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준석의 아기를 임신한 지 벌써 8개월 차" 등 거짓 내용도 담겼다. 해당 유튜브 쇼츠는 9일 오후 현재 내려진
- 이휘연 기자
- 2023-08-09 16:43
野의 6~10세 어린이와 日오염수 간담회에 與, “아동학대”, “북한인줄”, “선전·선동 도구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6~10세 어린이들을 국회로 불러 ‘후쿠시마 오염수 간담회’를 가진 것과 관련 “어린이를 정치 선전·선동의 도구로 내세웠다”며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을 ‘야권 정치꾼들의 정치 선동’에 전위부대로 내세우는 저열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활동가’라고 불린 참석 어린이들은 오염 처리수 방류에 반대하는발언과 함께 이런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 공개하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미래세대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현세대를 사는 우리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어린 초등학생들을 민주당의 정치 투쟁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활동가’로 소개하는 장면에서는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며 “세상에 이러고도 아동 인권을 감히 얘기할 수 있나.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는 허울 좋은 ‘립 서비스(빈말)’인가”라고 반문했다.
- 백림 기자
- 2023-08-09 16:04
이재명, 6~10세 어린이들과 후쿠시마 오염수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8일 당 대표 회의실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엔 김나단 활동가(10세), 김한나 활동가(8세), 박서율 활동가(9세), 정두리 활동가(8세), 이은유 활동가(6세), 이지예 활동가(10세), 이정후 활동가(8세) 등 7명의 어린이 활동가가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미래세대들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보장하는 게 현세대에 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핵오염수 배출 문제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피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 분명하다"며 "여러분들의 걱정도 많이 수용하고, 우리 정치권의 부족함도 많이 각성해서 더 나은 세상 그리고 안전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막무가내로 강행하려고 하는 일본을 막고 있지 못한 우리 정부를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며 "민주당은 당장 유엔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데,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당촌초등학교 2학
- 이휘연 기자
- 2023-08-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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