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김의겸 의원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히 거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과 이번에 이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둘 다 1973년생이지만 한 장관은 서울대 법대 92학번, 유 부장판사는 93학번이다.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에서 근무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도 한 장관은 27기, 유 부장판사는 29기로 다르다. 

법무부는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김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명이 있는데 이들은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며 근무한다"며 "그 중 한 장관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선택된 판사는 하필이면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며 "민주당이 동의해줘서 지금 체포동의한이 가결된 것 아니냐는 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측의 논거"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한 장관이 또 저에게 겁을 주고 있다"며 "'한 장관과 동기라는 점을 고려해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한동훈 해석)과 “유리한 판사를 선택했는데, 하필이면 한동훈 장관과 동기”(김의겸 발언)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두 사람이 동기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취재 과정에 구멍이 있었다"며 "애초 정보를 준 사람이 서울법대 92학번 법조인이고, 법조인대관을 확인해보니 똑같이 73년생에 92년도에 고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와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의 각별한 관심이 놀랍다. 한 장관도 잔뜩 쫄아있는 것"이며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도 걸려있으니 그런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진행된다. 이 대표는 단식 투쟁 24일차인 이날 단식을 중단하고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문 당일 밤, 늦으면 익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