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9.19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육군회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가 북한 전선지역 감시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9.19남북군사합의’ 폐기 여부는 “국방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신 후보자는 지난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9.19 남북군사합의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포럼에서 서면 기조발표를 통해 9.19남북군사합의로 우리 안보태세가 와해됐다고 지적했다. 우리 군의 전선지역 정보감시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적 지하시설 파괴능력도 약화됐다며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9.19남북군사합의 위반과 파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도어스테핑에서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남한 상공을 침투하자 윤 대통령은 연초에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9.19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체결했다. 4.27 판문점선언 합의에 따라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과 회담을 가졌다. 9월 19일 평양선언에 합의하고 그 부속문서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남북군사합의)’를 타결했다. 주요 내용은 지상, 해상, 공중 모든 공간에서 남북한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며,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설정하고, 남북한 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고,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었다.

당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9.19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가의 영토 방어를 무력화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또한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성 약 450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9.19남북군사분야합의는 우리 군사력을 무력화하고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에 기여한다고 공개 비판했다.

대수장은 “9.19남북군사분야합의서는 지난 70년 동안 피땀 흘려 일으켜놓은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허물고 있다”며 “수많은 전시 방어시설들의 파괴, 국군 전투부대들의 급속한 해체, 군 기관 불능화 및 대공 방첩기능 말살, 장병 전시전력 무력화, 군 기강 해이 및 오합지졸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등이 바로 그것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대한민국 국방이 급속도로 붕괴되는 이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각 군 총장,해병대 사령관은 헌법 정신에 입각에 2019년 2월 내로 9.19남북군사분야합의서 폐기를 결의하고 전 군에 폐기를 지시하라. 파괴된 안보역량들을 조속히 복귀하고 앞으로 반헌법적 안보역량 파괴행위를 일체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9.19남북군사합의는 남북 정상이 직접 합의에 나서, 비교적 성실히 이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곧이어 무용지물이 됐다.

9.19남북군사합의는 국내적으로도 많은 논란과 분열을 일으켰다. 특히 군사분계선 일대 정찰금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해상 사격금지 등의 합의는 남한이 현저히 우위에 있는 재래식 군사력을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통해 남북한 적대행위가 중단되고 지속가능한 평화가 올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실제 나타난  결과는 우리 쪽에 타격이 컸다. 남북 쌍방 간 확성기 중단과 철거, 비무장지대 GP 일부 파괴, JSA 비무장화 조치, 유해발굴 준비를 위한 진입로 공사, 한강하구 공동조사 등이 겨우 이행되었다. 특히 전체 합의 내용 중 정찰금지나 포사격, 훈련금지, 바꾼 교전수칙 등의 조항들은 북측에만 유리한 조항들이었다.

더욱이 북한은 2018년 12월경부터 9.19남북군사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기 시작했다. 2019년 2월부터 개시하도록 한 공동유해발굴작업에 북측은 전혀 호응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서해 공동어로 문제도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 한강하구 공동이용도 이행되지 않았다.

특히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로서 합의한 직통전화 설치, 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 등은 북측이 전혀 호응하지 않았다. 심지어 2019년 11우러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에서 북측은 해안포 사격을 가했다.

2020년 6월 4일 김여정은 탈북민의 대북 전단을 문제 삼으며 “남조선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공동연락사무소의 폐쇄, 개성공단의 완전 철거, 남북군사합의의 파기 등을 거론했다.

이후 13일 김여정은 다시 담화를 통해 “멀지 않아 쓸모없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북측을 정말로 이러한 위협을 실행에 옮겼다.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이 16일 오후 2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3~4초 만에 ‘비참하게 파괴’된 것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에 따라 2018년 9월 14일 개성에서 문을 연 것이다. 김여정조차 ‘있으나마나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경고하며 남북관계 결별을 선언한 것으로 볼 때 북측도 당초 9.19남북군사합의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