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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선동 가짜뉴스 2題] “北러 군사협력은 尹정부 탓”과 “‘민영화 반대’ 철도파업”

주장이나 해석으로 사실을 왜곡...‘견강부회 가짜뉴스’, ‘혹세무민 가짜뉴스’
주로 선전·선동에 이용...정부, 정통언론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나찌 괴벨스가 부활해 자유민주주의와 인간존엄성 파괴하도록 방치해선 안 돼

 

가짜뉴스에도 종류가 많다. 가장 기본은 사실관계(fact) 조작이다. 그러나 사실과는 별 상관없이 주장이나 해석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경우이다. 당연히 의도가 다분하다. 주로 선전·선동전에 이용된다. 이를테면 ‘견강부회(牽强附會) 가짜뉴스’, ‘혹세무민(惑世誣民)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중요한 외교·안보와 사회·노동 분야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이런 조짐이 엿보인다. 북한과 러시아의 은밀한 거래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이 그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은밀한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의지를 과시했다. 미국·일본 등 서방은 이를 국제평화 질서에 반하는 위험한 거래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북·러의 이러한 밀착이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이념 외교, 진영 외교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을 초래한 것”이라며 “북러정상회담을 만든 일등 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논리를 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대북 정책과 균형 잃은 외교정책이 가져온 패착”이라고 평가했다.

 

북러의 이러한 밀착은 이미 그 의도가 드러나 있다. 러시아로서는 대 우크라이나전에서의 승기 내지 패전 연장을 위한 무기공급이 절실하고, 북한으로서는 핵잠수함 및 미사일 등 군사기술 고도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이해관계가 맞닥뜨려져 거래가 시작된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는 물론 한반도 평화에 가장 치명적인 도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합쳐 규탄하고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오히려 황당한 주장과 논리를 펴는 것은 총구를 엉뚱한 아군에게로 돌리는 것이자 또하나의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공공철도 확대 등을 요구하며 14일부터 4일 동안 총파업에 들어간 배경에도 국민 판단을 어지럽히는 선동성 주장이 들어있다. 바로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획책하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조가 파업에 나선 것이란 주장이 그것이다.

 

요지는 지난 1일부터 경전 전라 동해선에 SRT를 운행하는 등 SRT 노선을 확대하는 것을 두고 철도노조가 ‘장기적으로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반대에 나선 것이다. 철도노조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수서행 KTX도 들고나온 것이란 해석이다. 억지 주장이자 해석이며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철도 민영화에 대해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거듭 확인해 주었다. 그런데도 수십 년째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스스로도 말이 안 된다 싶었는지 꺼내든 카드가 ‘장기적 민영화 수순’이다. ‘언젠가는 민영화를 할 터이니 그것을 미리부터 반대 하겠다?’ 모든 국가 정책을 이런 식으로 재단해 반대하면 달리 도리가 없다.

 

선전·선동형 가짜뉴스에는 일단 무관심, 무대응이 답이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으니 정부와 정통 언론(레거시 미디어)들이 나서서 바로 잡아줘야 한다. 미디어 혁명의 시대에 나찌 괴벨스가 판타지처럼 부활해 자유민주주의와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