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해 관련 국가 통계를 왜곡·조작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국제기구가 권고한 소득분배 관련 통계 작성 지침을 뒤늦게 적용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통계청이 최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보여주는 지표) 작성 시 '웨이브7'을 적용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를 가계동향조사에 2021년부터 적용했다.

가계동향조사는 분기별로 가구당 소득·지출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 자료로서, 이 중 소득 5분위 배율은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처분가능소득 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숫자가 커지는 특성을 지닌 가운데, OECD는 '웨이브7'에서 처분가능소득을 계산할 때 경조사비나 용돈 지출 등 '사적이전지출'을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기존 웨이브6 시장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을 뺀 개념이다.

OECD 권고에 따르면 5분위 배율의 절대적인 수치가 커질 수밖에 없다. 대체로 고소득 가구보다 저소득 가구에서 소득 대비 사적이전지출 비율이 높아 하위 20%의 처분가능소득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실제 소주성 논란이 잠잠해진 2021년 통계청이 '웨이브7'을 소급 적용하자 2003년 1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 모든 분기에서 5분위 배율이 0.02~0.56배포인트 커졌다. 그만큼 소득 불평등이 커졌다는 의미다.

OECD가 통계 기준을 변경한 것은 2011년이고, 대부분 국가에서 2016년 이후 적용한 점을 고려할 때 국내는 상당히 늦게 적용(2021년)한 셈이다. 통계청이 2017년 가계동향조사에서 가중치를 추가하는 방식을 적용해 가계소득 감소를 증가로, 분배 악화를 개선으로 조작했던 사실과 맞물려 소주성 정책 홍보를 고려해 적용 시점을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송언석 의원은 "소주성의 거짓 성과 홍보를 위해 국제기구의 통계작성 권고 기준까지 늑장 적용한 것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자행된 '통계조작'은 결코 용납되어선 안 되는 강력범죄 행위이므로, 감사원 감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