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비하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래가 짧은 분들과 왜 똑같이 1대1 표 대결을 하느냐”고 발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어르신 폄하 DNA'가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의 '석고대죄'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0일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2030세대 청년 좌담회’에서 “둘째 아이가 스물두 살 된 지 얼마 안 된 아이인데, 중학생 때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해?’라고 질문을 했다”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나이부터 남은 평균 기대 수명까지, 엄마 나이부터 남은 기대 수명까지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1인 1표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참 맞는 말”이라며 “우리 미래가 훨씬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표결을 하냐는 거다.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 선거권이 있으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장에 젊은 분들이 나와야 그 의사가 표시된다고 결론을 지었다”며 “민주당은 색채
북한이 최근 "김건희는 쥴리"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가짜뉴스와 험담을 담은 '인권동토대'를 발간했다. 인권동토대는 북한이 날조 주장하는 남한 인권보고서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평양출판사에서 총 95페이지 분량으로 지난 21일 발간됐다. 인권동토대는 머리말에서 "인간의 정치적 자유와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깡그리 유린하는 세계 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권동토대인 남조선의 인권실상을 파헤쳐본다"고 적시했다. 목차를 살펴보면 ▲여지없이 말살되는 사회정치적권리 ▲무참히 짓밟히는 경제문화적권리 ▲범죄와 여성천시, 패륜패덕의 난무장 ▲침략자의 군화 밑에서 신음하는 인권 등 4개 주제로 구성됐다. 이는 통일부가 지난 3월말 내놓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 목차인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4개 주제에 대한 맞대응 성격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북한은 이 책자에서 일부 사례를 들어 남한 사회가 높은 자살률과 실업난, 산업재해, 여성·장애인 차별, 아동학대 등으로 가득 찬 것처럼 언급했다. 주한미군을 두고도 "수십 년 세월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를 제 것처럼 차지하고 환경오
한국인 연구자들이 "세계 최초로 상온 초전도체 구현에 성공했다"고 밝힌 초전도체 논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 연구자들은 사전논문 출판사이트 '아카이브'에 오랜 난제로 여겨진 상온 초전도 현상을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며 두개의 논문을 공개했다. 그러나 물리학계는 논문에서 근거로 하는 이론이 주류 학계의 이론과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연구자들이 공개한 논문에 따르면 초전도 현상(금속이나 화합물의 전기저항이 어느 온도 이하에서 급격히 0이 되는 현상)을 상온과 상압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논문에서 섭씨 126.85도(400K)로, 상온·상압에서 초전도 현상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온 초전도 현상은 과학계의 오래된 난제이자 꿈이다. 전기저항이 없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향후 초고속 컴퓨터나 무손실 송전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기술로는 영하 200도 이하의 극저온이나 초고압에서만 초전도 현상을 구현할 수 있어 이번에 발표된 논문에 대해 한 물리학자는 “실험 데이터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획기적인 성과이긴 하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논문이 김현탁 박사의 이론을 뼈대로 하고 있는데, 김 박사가
법원이 방송인 김어준(55)씨가 이동재(38) 전 채널A 기자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김씨가 이씨를 공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용을 왜곡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지난 18일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장민경 판사는 이 전 기자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에서 “김씨는 관련된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검언유착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부각하려고 의도적으로 편지·녹취록을 활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내용을 왜곡해 기자와 검사가 공모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김씨가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 10차례에 걸쳐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8일 1심에서 일부 승소 했다. 장 판사는 녹취록과 편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했을 때 이 전 기자가 실제로 이처럼 발언한 사실이
⑬<사례 1 “한국을 미국의 종(노예)”으로 오역> MBC PD 수첩은 2003년 2월4일 밤 11시5분에 방송한 ‘한반도 핵위기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신년특집에서 미국 CATO 연구소의 동아시아 한반도문제 전문가 더그 밴도우(Doug Bandow) 선임연구원의 말을 전하면서 “한국이 항상 미국의 종(從)이었다”고 자막으로 전했으나 이는 ‘오역’이었다. 한미 관계를 일종의 ‘노예관계’로 보도한 것이다. 이는 미국측으로 부터 ‘동맹’과 ‘자주’를 혼동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미관(對美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밴도우 연구원이 실제로 한 말은 아래와 같다. Unfortunately South Korea is dependent. South Korea will always be in dependent status and America always be superior position, I don't think they will never change, I understand President Roh wants but it's impossible to get there as long as American troop
‘바른언론시민행동’(바른언론·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대표 최철호)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공동대표 조성환 최원목 등) ‘신전대협’(공동의장 이범석 김건)과 최근 가짜뉴스 선정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가짜뉴스 19가지’(~7월)와 ‘이달의 가짜뉴스’(6~7월)를 선정해 26일 발표했다. 이들 네 단체는 “3월 한일정상회담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좌파 진영에서 ‘후쿠시마 가짜뉴스’들을 본격 생산했으며 이것들이 KBS MBC 등 여러 매체와 SNS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면서 “일본이 오염 처리수 방류를 시작하게 되면 먹거리 공포를 조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짜뉴스들이 다시 등장할 것이므로 각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 단체는 ‘후쿠시마 가짜뉴스 19가지’를 ‘윤석열 정부 비난’ ‘국제원자력기구(IAEA) 흠집내기와 반일감정 자극’ ‘먹거리 불안과 핵공포 조장’ 등 세 부문으로 구분해 정리했다.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했다’ △‘IAEA는 국제 기구가 아니다’ △‘우리 연안의 수산물과 소금이 오염된다’ 등이 그것이다. ‘후쿠시마 가짜뉴스’를 고발하는 과학 팩트에 대한 감수는 박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이 25일 기각됐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이 장관이 파면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피청구인(이 장관) 이 사건 참사의 사전 예방과 관련해 헌법 및 재난안전법, 재난안전통신망법,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자신의 아내가 변호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데 대해 “내 의사가 아니다”라고 25일 재판에서 밝혔다. 그러자 이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부지사 아내는 방청석에서 “정신 차려라”고 소리쳤다. <이상민 탄핵 기각 관련>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은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5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거대 야당의) 반헌법적인 행태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
친(親)더불어민주당 성향의 유튜버가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폴란드 동포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시다”라는 건배사를 했다는 허위글을 게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건배사 내용을 날조한 해당 유튜버를 명예훼손 혐의로 24일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를 금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고양이뉴스’는 지난 19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7월 13일 폴란드 동포간담회 대통령의 건배사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시다“. 그리고 그 다음날 폴란드 정상회담이 있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내용은 카카오톡 채널 ‘가짜뉴스 편파방송 제보센터’를 통해 제보됐으며, 사실확인 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돼 고발하게 됐다고 미디어법률단은 밝혔다. 미디어법률단은 이에 대해 "마치 윤 대통령이 국가 간 중요한 회담인 폴란드와의 정상회담 중요성을 망각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외압설을 제기했던 일본 드라마 ‘더 데이스’ 공개 결과 외압설은 가짜뉴스였고 오히려 일본의 원전 사고 극복과정을 전체적으로 미화한 것이 아니냐는 논쟁이 일고 있다. ‘더 데이스’는 2011년 해저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그 극복과정을 다룬 일본 드라마로 넷플릭스를 통해 지난 20일 우리나라에 공개됐다. 지난달 1일 세계 76개국에 공개됐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방영이 50일 늦어진 것이다. 지난달 이처럼 국내 방영이 늦어지자 ‘김건희 여사가 후쿠시마 오염수 공포 확산을 우려해 드라마 공개를 막았다’는 취지의 가짜뉴스가 SNS와 일부 야당 정치인들을 통해 퍼졌었다. 그러나 이 드라마가 공개되자 24일 현재 국내 영화·드라마 평점 커뮤니티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당화를 호소하는 신파”, “방사능 유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식의 포장” 등 일본 도쿄전력 직원들의 대응 노력이 영웅담처럼 부각 돼 오히려 불편할 정도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드라마의 국내 방영이 늦어진 이유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일본 비디오물에만 까다로운 ‘심의’ 절차를 요구해 방영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1998~2004년 시행된 일
서울 서초구 모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됐다는 가짜뉴스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초 유포한 여성이 21일 한 의원을 찾아와 눈물 흘리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 ‘맘 카페’에 '한 의원 연루설'을 올린 여성이 의원회관으로 찾아와 한 의원에게 사과하며 선처를 구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학교에 제 가족은 재학하고 있지 않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으로 명예훼손 한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개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자신을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라고 밝힌 여성 A씨는 이날 사전 연락 없이 의원회관을 찾아와 한 의원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한 의원은 "나는 정치생명이 끝날 정도로 치명타를 입었는데,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용서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당신은 재미 삼아 썼겠지만 그 글을 직접 본 사람만 3만명"이라며 "3만명이 그걸 보고 퍼 나르니까 전국으로 확산한 것 아니냐"는 말도 했다고 한다. 한 의원은 이날 언론과 통화에서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