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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文정부 때, 정율성 국가유공자 서훈까지 추진...부결되자 김원봉 서훈 추진도

문재인 정부가 중국 인민해방군가와 북한의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해 북·중에서 영웅으로 추앙받는 귀화 중국인 정율성(鄭律成·1914~1976)을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로 추서하는 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국가보훈부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정율성 서훈 추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13~16일 방중(訪中) 직후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를 통해 이루어졌다. 정율성의 유족이 문 대통령 방중 13일 후인 12월 29일 경기남부보훈지청으로 포상 신청을 했다. 보훈처는 곧바로 심의에 들어갔고 청와대 측에서도 보훈처에 추서를 긍정 검토할 것으로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훈처 내부에서도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북한에서 지역 선동부장을 맡고 인민군가를 작곡한 인물을 대한민국 유공자로 추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율성이 해방 전 중국으로 넘어가 항일 운동을 했다는 행적도 객관적으로는 입증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18년 제3회 독립유공자 제1공적심사위원회 제3분과 위원 회의에서 ‘활동 내용의 독립운동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부결됐다. 당시 청와대는 ‘정율성 국가유공자
- 백림 기자
- 2023-08-24 16:18
한 총리 "국민 가장 큰 위협은 가짜뉴스…정부·과학 믿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것에 대해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뒤인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일본 정부를 향해 “앞으로 30여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일본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 왔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놨다”고 했다. 이어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게 우리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양측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앞으로도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 양연희 기자
- 2023-08-24 16:10
윤 정부 의경 부활 발표하자 반기드는 한겨레·경향...선두는 ‘군인권센터’

정부가 ‘도심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살인’ 등 최근 잇달아 발생한 흉악 범죄 예방을 위해 의무경찰(의경) 제도 재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자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이 즉각 반기를 들고 나섰다. 특히 동성애자 임성훈이 소장으로 있는 군인권센터가 선두에 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총리 담화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1일 한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경찰의 기본 업무는 현장 치안“이라며 ”치안 중심으로 경찰 인력 개편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4~5년 전까지도 의경이 2만 5000명까지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근의 범죄, 테러,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했다. 윤 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
- 양연희 기자
- 2023-08-24 10:50
전용기선 30억 시계, 귀국 뒤엔 36만원 시계?...탁신 전 총리, "서민 지지층 확보 위한 이중 행동?" 딱 걸려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귀국 전 비행기 안에서 최고급 시계를 착용했으나 수도 방콕에 도착한 후 중저가 브랜드 시계로 교체한 사실이 SNS에 의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선 서민 지지층 확보를 염두에 둔 '이중 행동'이 네티즌들에 의해 적발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탁신 전 총리는 지난 22일 15년간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태국 땅을 다시 밝았다. 귀국 당시 탁신 전 총리가 차고 있떤 시계는 중저가 브랜드 '스와치'의 시계로 약 36만원으로 추정됐다. 그런데 탁신 전 총리의 여동생이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탁신 전 총리가 싱가포르에서 방콕으로 올 때 기내에서 착용한 시계는 '파텍필립'의 시계로 약 30억원에 달한다. 해당 시계는 2016년 출시 당시 판매가가 220만 달러(약 29억7000만 원)에 달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착용한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집권 당시 무상 의료 등 복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통해 주 지지층으로 확보한 서민들을 염두에 둔 탁신 전 총리의 이중적인 행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탁신 전 총리는 통신 재벌 사업가 출신으로 소규모 컴퓨터 대리점으로 시
- 이휘연 기자
- 2023-08-23 17:04
[팩트체크] 강기정 "독일 베를린에는 여전히 마르크스 동상이 건재"?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중국 인민해방군가와 북한의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한 정율성을 기념하는 공원을 시민 혈세로 48억원을 들여 조성하면서 강기정 광주 시장은 “독일 베를린 도심 한 복판에는 여전히 마르크스와 엥겔스 동상이 있고, 마르크스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과연 팩트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독일 베를린 시에는 마르크스와 엥겔스 동상이 여전히 존재한다. 베를린에 위치한 ‘마르크스-엥겔스 포럼’ 공원에는 1848년 공산당 선언의 공저자이자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마르크스와 엥겔스 동상이 서 있다. 이 공원은 1986년 동독 공산정권(GDR: German Democratic Republic)이 조성했다. 그러나 1989년 동서독 통일 후 베를린에 있던 레닌 동상은 논쟁의 대상이 됐고, 결국 철거됐다. 레닌 동상은 1970년 4월 19일 ‘레닌 탄생 100주년’을 맞아 동독 쪽 베를린 프리드리히스하인의 옛 레닌 광장에 세워졌다. 19m에 달하는 거대한 조형물이었다. 우크라아산 붉은색 화강암이 주재료로 두상 무게만 최대 3.86톤에 달했다. 동상 해체 작업은 베를린 장벽 붕괴 2주년인 1991년 11월
- 양연희 기자
- 2023-08-23 15:36
보훈장관, 광주시가 48억원 들인 '정율성 기념 공원' 비판..."북한 애국열사능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인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광주광역시가 48억원을 들여 '정율성 기념 공원'을 짓는 것에 대해 "'중국 영웅' 또는 '북한 영웅'을 위한 기념 공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8억원을 누구에게 바친단 말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북한의 애국열사능이라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미 광주에는 ‘정율성로’도 있고 ‘정율성 생가’도 보존돼 있다. 음악제나, 고향집 복원 등에도 많은 세금을 썼는데, 안중근, 윤봉길도 못 누리는 호사를 누려야 할 만큼 그가 대단한 업적을 세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늘에서 정율성 찬양미화작업을 지켜보고 계실 독립지사와 호국, 민주화 영령들이 얼마나 통탄할지 솔직히 부끄럽다”며 “정율성이 독립유공자인가? 그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제와 싸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정율성은)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하고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인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한 장본인”이라며 “해방 후 북한으로 귀국해 조선인민군 구락부장을 지냈으며, 인민군 협주단을 창단해 단장이 됐다. 그가 작곡한 조선인민군 행진가는 한국전쟁 내내 북한군의 사기를 북돋았다. 민족의 비극 6‧
- 이휘연 기자
- 2023-08-22 17:46
김남국 불출마 선언에 윤리특위 징계안 표결 연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결정을 오는 30일로 미뤘다. 윤리특위는 22일 오전 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를 결정하려 했지만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징계안에 대한 표결을 중단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기로 했다. 김 의원이 갑작스레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야당 의원들도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는 김 의원의 징계안 표결을 오는 30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소위가 열리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제 징계안에 대하여 현재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저는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며 "(남은 임기동안) 안산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이자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위 표결을 일주일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며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상당히 큰 상황 변화이기 때문에 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 이휘연 기자
- 2023-08-22 15:23
이동관, '배우자 청탁의혹 보도' YTN 고소…"언론의 본령 이탈한 사회적 흉기 자처한 것"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은 YTN이 이 후보자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데 이어 두번째 법적 대응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기사는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 두 가지다. 이동관 후보자측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월 30일 입장문을 통해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수수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며, "과거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주었고 민정수석실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는 지명 이후 지난 1일 청문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면서 취재기자들에게도 직접 이러한 입장을 재차 설명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지난 18일 YTN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와중에 인사청탁 당사자의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8-21 10:05
또 '김건희 가짜뉴스', "외교부에 업무지시", "트위터 실버마크"...진원지 등 놓고 논란 확산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실버마크가 붙은 것을 놓고 난데없는 가짜뉴스와 황당한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어 논란이다. 실버마크란 공식 트위터에 ‘공식계정’임을 인증하는 회색(은색) 표식이다. 19일 외교부와 트위터 등에 따르면 현재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는 ‘김 여사가 외교부 직원에게 전화해 업무지시를 하고, 외교부가 동원돼 김 여사 트위터 계정에 실버마크를 부여했다’는 내용이다. 원래 실버마크 부여가 안 되는 것을 압력을 넣어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매체가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을 통해 팩트체크 해본 결과 김 여사는 외교부는 물론 다른 부처 등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업무지시를 하는 일이 일체 없으며 트위터 계정 실버마크는 트위터 측에서 계정 도용을 막기 위해 외교부와 협의해서 한 당연한 조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짜뉴스 종류로 따지면 ‘트위터 계정 회색마크’라는 하나의 팩트를 놓고 억측과 허위정보 등을 덧씌워 완전 날조된 가짜뉴스로 만든 사례이다. 문제는 이를 만들고 전파하는 주체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신뢰할만한 경우라면 그 전파 속도나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청담동 술자리 사건, 캄보디
- 백림 기자
- 2023-08-19 20:26
네이처 등 국제저널, ‘LK-99, 초전도체 아니다’...일단 ‘부정적’ 결론

‘국내 벤처기업이 최초 개발한 상온 초전도체 물질’이라고 주장한 ‘LK-99′에 대해 국내 학계가 이르면 9월 초 1차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 과학계는 일단 ’상온·상압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18일 학계 등에 따르면 한국초전도저온학회 LK-99 검증위원회에 참가 중인 경희대, 서울대, 성균관대, 포항공대 등 6개 연구실이 LK-99 제작에 착수했다. 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LK-99 검증을 위한 전담TF를 구성해 샘플 합성에 들어갔다. 광주과학기술원도 지난 10일 LK-99에 관한 과학적 검증 가능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런 가운데 국제 과학저널 네이처는 16일(현지 시각) “지난 한 달여간 각국 연구진이 이 물질을 직접 만들어 검증했지만 어느 곳도 초전도체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네이처는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다-어떻게 과학 탐정들이 미스터리를 풀었나’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에서 “미국, 유럽, 중국 등 여러 국가 연구진이 검증한 결과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라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사이언스는 LK-99에 대한 회의적
- 백림 기자
- 2023-08-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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