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 지원하는 기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국내 중간지원기관(광역단체별 1개) 16곳 중 10곳에서 특정 정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사가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 지역 모 기관은 이사가 지난 대선 당시 ‘사회경제인 이재명 1000인 지지선언’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강원 지역 모 기관 이사장도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지역 모 기관 이사장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민주당 대구 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사회적 기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 창업팀을 발굴해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활동에 필요한 공간 및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창업자금은 15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도 지원한다. 인증은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발행되지만 실제 인증과 평가,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은 중간지원기관들이다. 올해 기준 총 185팀이 선정됐다. 중간지원기관 1곳 당 위탁비 2억 2600만원, 평균 인력 6명 등 총 40억6000만원과 인력 108명이 지원됐다.
3일 매일경제에 의하면 지난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지원)에는 정부 예산 319억원이 투입돼 총 895개의 창업팀 육성을 추진했지만, 최종적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사례는 0건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사업기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12년 동안 2400억원을 투입해 6919개 창업팀 육성을 추진했는데 이중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은 741곳으로 인증율이 10.7%에 불과했다. 정부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업체가 다수인 것은 물론, 인증을 받더라도 정부 지원이 끊김과 동시에 폐업하는 업체가 한두곳이 아니다.
2018년 정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강원도 소재 제조업체 ‘깜밥이날다누룽지자활협동조합’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인건비 등 수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지원이 종료된 후 경영상황이 악화돼 2021년 12월 폐업했다. 서울시 소재 사회적기업인 모 교육서비스업체는 2019년 인증을 받았지만, 지난해 사업개발비 사업 정산 과정에서 성과물을 허위 제출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 소재 모 제조업체는 참여근로자 5명에 대해 근로계약서와 출근부 등 근로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지원금 약 7500만원(국비 56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신문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 이처럼 지지부진한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지원자 선정때부터 아이디어의 성공가능성이나 경영능력 이외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거론된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의원은 “향후 성과가 부진했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재검토하고 온라인 창업교육 등 효과성·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창업 관련 사업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