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클릭응원’의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며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은 뒤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한 총리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며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TF를 신속하게 꾸려 가짜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방통위는 해당 경기 전후로 다음 ‘클릭응원’ 페이지에 뜬 ‘응원클릭’ 약 3,130만건(확인 IP 2,294만건)을 긴급 분석한 결과 “댓글 중 약 50%는 네덜란드를, 약 30%는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특히 해외 세력이 가상사설망(VPN)을 악용해 국내 누리꾼인 것처럼 우회 접속하거나 매크로 조작으로 중국 응원 댓글을 대량 생성하는 수법이 활용됐다고 방통위는 분석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뉴스타파 (김만배 씨 녹취록 왜곡 편집) 보도의 충격이 가지기도 전에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공론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줘 국민 충격이 정말 크다"며 "이런 게 방치하면 바로 국기 문란 사태가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것은 진보와 보수, 여야 문제가 아니다“며 ”이번 건은 응원 댓글 이야기이지만 만약 이런 사태가 매크로 기술을 동반해 선거 때나 긴급 재난 시, 금융 시장에서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태로 일어나면 큰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9·11테러도 첩보와 예후가 있었지만 '설마' 그러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김기현 (여당) 대표도 과거에 관련 법을 발의했지만, 여야가 진영 논리에 빠져 계류 중으로. 정치권에서 지혜를 모아 긴급 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한국과 중국의 8강전 당시 다음 응원 페이지에서는 중국팀을 클릭 응원한 비율이 전체 90% 이상에 달해 논란이 일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