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가짜뉴스 검증을 위해 설립한 ‘팩트체크넷’이 올해 초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자진 해산하는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최현철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개선의 여지나 대책 하나 없이, 정권이 바뀌어 마음대로 하지 못하자 서둘러 사업을 끝내 '먹튀' 비판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혈세 낭비한 팩트체크넷, 철저한 수사와 '가짜뉴스' 검증 시스템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며 "팩트체크넷은 시민과 기자 등 전문가가 협력해 허위 정보를 가리자는 취지에서 출범한 플랫폼으로 방통위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끊임없는 좌편향 지적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예산 삭감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고 허무맹랑하게 사업 종료를 한 것"이라며 "홈페이지마저 폐쇄해 버렸으니 그간 진행한 콘텐츠 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팩트체크넷은 방통위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산하 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위탁을 받아 허위조작정보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사업을 했다. 하지만 정치인 발언 검증 대상이 현 여권 인사들에게 집중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좌편향 지적을 받았다.

앞서 3일 방통위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방통위는 팩트체크넷 법인의 해산 사유에 대해 “해산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팩트체크넷은 2022년 6억8000만원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올해 3억원으로 절반 넘게 삭감되자 지난 1월 이사회를 열고 해산을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통위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영식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던 사업을 이런 식으로 종료해도 되느냐”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향후 정부 위탁사업 수행기관들이 예산삭감 등을 핑계로 마음대로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가 재발할 수 있다”고 했다.

4일 현재 펙트체크넷 홈페이지에는 해산을 알리는 공지 글만 남아있다. 나머지는 모두 폐쇄됐다. 팩트체크넷은 공지에서 “2023년 1월 25일 임시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3년 2월 2일 해산 등기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또한 “팩트체크넷 플랫폼 등 재단법인 팩트체크넷의 잔여재산은 그간 운영 예산을 지원한 보조사업자인 공익 비영리법인(시청자미디어재단)에 기증할 예정이며 기증은 방통위로부터 잔여재산 처분 허가를 얻은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명분은 가짜뉴스 팩트체크를 한다고 해놓고 특정 정권의 지원을 받아 편향적인 활동을 하다가 정권이 바뀌어 자신들의 행적이 들통이 나니까 온라인 상에 공지만 남긴채 마치 야반도주 하듯이 사라진 사례"라면서 "늦었지만 철저히 조사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dra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