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조용한 국힘당? 엉뚱한 것으로 시끄러운 국힘당! 역대급 총선 참패 이후 국힘당이 너무나 조용하다고 한다. 이번 총선 참패는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어이없는 실수와 불운(악재)으로 인한 일과성 참패가 아니라, 어떤 불리한 구조(정치지형)의 결과라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기이한 고요함이 아닐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2016년, 2020년, 2024년 총선 판세는 투표 한 달 전까지는 보수에 유리해 보였지만(압승을 점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후 판세는 급전직하(急轉直下)하여 보수의 참패로 귀결되었다. 뭐든 반복되는 패턴은 실수나 불운의 산물이 아니라, 어떤 구조의 산물이 아닐까 의심해 봐야 한다. 따지고 보면 2022년 3.9 대선도 투표 한 달 전에는 유리해 보였지만, 막판 결집이 일어나면서 0.73%p(24만 7천 표)차로 신승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누적된 폭정과 실정, 그리고 민주당 후보의 엄청난 흠결을 생각하면, 이 역시 3번의 총선과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 평가와 성찰, 반성은 치열하고 깊어야 한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4.10 총선 이후 국힘당이 조용한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집권 2주년 기자회견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 등 특검법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라며 “진행 중인 사법 절차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 수사 지켜보고 거기서 수사가 미흡하면 내가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야당의 공세는 거세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14일 또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에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지난 10일부터 '채 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을 선포하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국무회의 전날인 13일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을 찾아 '채 해병 특검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박찬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13일 공산주의자가 설립한 ‘국경없는 기자회’가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면서 노무현, 문재인 정부 등 좌파 정부에는 후한 점수를 주고 우파 정부에는 적대적이었던 것에 대해 규탄했다. 공언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주말 미디어 비평 전문지 ‘미디어X’가 단독 보도한(5월12일자) '국경없는기자회' 실체는 충격적”이라며 “이 단체의 설립자가 공산주의자였으며, 좌파 정부엔 우호적인 반면, 우파 정부엔 적대적이었던 편향적 활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단체는 “민주당과 친 민주당 좌파 매체들이 이 단체 발표를 신주단지 모시듯 떠받들어 온 이유가 이번 ‘미디어X’ 취재를 통해 샅샅이 밝혀졌다”고 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자유지수를 180개 평가 대상국들 중 62위로 지난해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역대 최저치인 69위와 70위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아프리카 나미비아(34위), 남아공(38위), 가나(50위), 감비아(58위)보다 낮게 평가했으며, 심지어 왕정 국가인 가봉(56위)보다 못하다고 발표했다. 반면 ‘국경없는기자회’는 좌파 정부엔 늘 우호적으로 20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원고를 띄우는 프롬프터 등 보조 장치 없이 즉문즉답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1년 9개월 만의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25분 정도의 모두발언에 이어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이상 이어진 질의응답을 소화했다. 이날 회견은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의 사회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 간 ‘무작위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은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째에 맞춰 기자회견을 한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날 일정은 전 과정이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정진석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3명의 실장과 7명의 수석비서관, 안보실 1·2·3차장 등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도 동석해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국정을 운영해 온 것에 대해 많이 부족했다는 국민들의 평가가 담긴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 결국은 민생에 있어서 아
지난 달 29일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회담에서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수용을 요청하고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 정리도 언급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수용을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사실 지난 2년은 정치는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는 그런 평가가 많다”며 “특히 어렵게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거부권 행사,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 같은 이런 조치는 민주공화국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우선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권력이 과도할 경우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수단 중 하나다. 대통령의 거부권마저 행사하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일은 정부를 향해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 국회 포털(www.assembly.go.kr/portal/main/main.do)은 ‘국회소개’> ‘국회가 하는 일’ 메뉴에서 ‘역할과 권한’을 4가지로 정리했다. 입법, 재정, 일반국정, 외교다. 입법은 법률 제정·개정권이고, 재정은 예산·결산권이고, 일반국정은 국정감사·조사권이고, 외교는 초청외교 방문외교 국제회의 참석 등이다. 이를 볼 때마다, 대한민국 정치, 정부, 정당, 국회 및 국회의원의 혼미와 무능의 핵심 원인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 한마디로 정당과 국회와 국회의원은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다. 반면에 완전히 지엽말단적인 것을 4대 ‘역할과 권한’에 포함시켰다. ‘(의원)외교’가 그것이다. 외교는 대통령과 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지극히 보조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국회가 왜 4대 과제 중의 하나로 잡았는지? 혹시 의원들의 관광성 외유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하는 일의 실체를 보면 이는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고 말 할 수없을 것이다. 아무튼 이런 식이면 지자체장및 지방의원과 행정부 공무원도 다 외교가 주요한 역할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3일 성명을 내고 선관위의 채용비리와 부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처럼 되어 버린 선관위에 대한 해체적 수준의 개혁을 요구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더 이상 대한민국 암 종양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정교모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헌법기관으로 존재하는 선관위의 위원장을 현직 대법관이 겸하는 비정상적 행태를 지적하면서, 기본적으로 행정업무에 속하는 선거관리사무 등 선관위 업무 일체를 감사대상에 명문화시키는 입법조치와 함께 복수의 상임위원을 두고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하도록 함으로써 선관위 사무총장과 그 휘하 직원들의 세습 카르텔로 변한 선관위의 개혁을 촉구하였다. 아래는 정교모의 성명서를 요약한 것이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0년간 총 291차례의 채용 절차를 밟는 과정에 1,200여건의 규정 위반과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 이런 선관위가 막상 감사를 받게 되자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고, 감사현장에서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ㆍ지연시키고,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획책하였다. 선관위는 2020년
이원석 검찰총장이 (부인의 계좌를 통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 이 총장에게 파렴치의 덫을 놓으려 했던 이 가짜뉴스의 생산 시도는 일단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장인수 전 MBC 기자는 4월 30일 낮 좌파 매체 ‘서울의 소리’에서 <[단독특종] 검사의 나라 “돈” 검찰총장 뇌물 수수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이 총장을 둘러싼 의혹을 방송하겠다고 예고했다가 대검의 반박에 돌연 취소했다. 장 기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죄송하다. 보도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기자는 2020년 3월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했던 ‘검언유착’ 가짜뉴스의 리포트를 주관했던 전력이 있다. 그는 김어준 씨가 진행했던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도 전화 인터뷰를 통해 ‘검언유착’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했다. 이후 ‘검언유착’ 가짜뉴스는 유시민 최강욱 씨 등이 앞다투어 확대 재생산했으나 수년 뒤 실체가 없는 거짓 임이 드러났고 제보자 지 씨도 사기 등 전과 5범이었다. 취재 의욕이 앞섰던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는 그 가짜뉴스의 희생양이 됐다. ‘서울의 소리’는 어떤가? 지난해 11월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주도록 하는 ‘몰카 공작’으로 김 여사에
<트루스가디언은 4.10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는 특별 릴레이 칼럼을 기획했습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편집자주-> △국힘, 내러티브와 프레임 전략의 실패로 정체성을 상실 총선, 대선 같은 큰 선거가 있으면 평가자들은 대체로 선관위나 방송3사 출구조사 데이터를 받아 권역별, 세대별, 직업별, 정당별, 후보(공천)별 투표율·득표율·무효표율 등의 상호관계와 상관관계를 살핀다. 이전 선거(대통령선거, 총선 등) 데이터와 비교하여 차이와 변화(흐름)도 살핀다. 여론조사(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후보 지지율과 각종 이슈에 따른 출렁거림 등)와 연계 분석도 한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이슈, 즉 4.10총선의 경우 국힘당의 악재로 작용한 도태우 장예찬 이종섭 황상무 비례공천 대파값 의대정원 이슈와 민주당의 악재로 작용한 대장동변호사 공천, 김준혁 양문석 등의 막말, 공영운 박은정 가족 등의 부당한 재산형성 이슈에 따른 지지율의 변화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따진다. 그러면서 몇 개의 가설을 내놓는데, 하나같이 검증이 불가능한 가설들이다. 시간이 가면 대부분 망각의 늪에
한국 대중음악 역사상 최단기간 최대 성공을 이룬 '뉴진스'를 가슴으로 ‘낳은’ 뉴진스의 어머니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전격 비판하고 나섰다. 4월 25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민 대표는 2시간 넘게 억울함을 격정 토로하며 그야말로 육두문자로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을 비난했다. 단순 반박이 아니라 'X발XX들' 'X랄' 'X저씨들'이라며 원색적인 욕설을 쏟아냈고, 스스로도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며 흥분하면서 바로 ‘죄송하다’며 참석자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참석자에겐 미안하지만 방 의장과 하이브 임원들을 거론하며 욕설을 빼고 언급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느낄 만큼 울분과 스트레스가 쌓인 것 같은 눈물 섞인 외침이었다. 하이브가 민 대표를 감사하겠다고 한 지 3일 만에, 그리고 하이브가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겠다고 한 지 7시간만에 회견을 연 민 대표는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었고, 마이크를 매개로 폭주했다. △짧게 끝난 허니문 하이브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그동안 하이브가 실패해왔던 걸그룹 제작에 나섰고, 심지어 신사옥 기획까지 민 대표가 했다는 등 방 의장과 민 대표의 관계는 좋아 보였다. 엔터 업계 두 실력자의 성공적 협업은 허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