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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정식 고용부 장관, 文 ‘고용률 역대 최고’주장에 “청년확장실업률 역대 최악” 반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고용률이 역대 최고였다는 보고서에 대해 “청년 확장실업률은 역대 최악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고용률이 역대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와 관련한 견해가 무엇인가"를 물은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보고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자신의 SNS에 올렸던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 링크를 말한다. 이 장관은 “이 보고서를 통계 조작이나 왜곡으로 봐야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조작이나 왜곡까지는 아니고 여러 지표를 볼 때 어떻게 작성됐고, 어떤 의미와 한계가 있는지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고용률 관련해서는 보조지표가 있다”며 “불안정 고용같은 것들을 보면 특히 청년확장실업률이 역대 최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계지표상 (이전 정부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오히려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며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올라간 것에
- 심민섭 기자
- 2023-10-13 11:46
[팩트체크] “보수정권이 경제·안보·한일관계 더 무능” 문재인·홍익표·MBC의 주장은 사실인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보수정권이 좌파정권보다 경제와 안보, 그리고 한일관계에서 더 무능하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MBC의 주장은 팩트체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고 있는 지금도 남북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군사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같은 달 22일 MBC ‘김종배의시선집중’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불러 문 대통령 발언을 평가하는 질문을 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 경제성장률이 좋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더더욱 한중관계 마찰이 생기고 여
- 양연희 기자
- 2023-10-12 17:07
文정부, “獨·美의 ‘비핵화 의심’ 입장은 빼고 발표”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 각료 등 외교·안보 관련 고위 인사들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우방국들의 우려나 신중한 입장은 빼고 문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에 맞는 내용만 발표한 사실이 일부 드러났다. 12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의 '장·차관 해외 출장 내역 및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문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은 4차례, 차관은 6차례에 걸쳐 미국, 독일, 일본 등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그러나 통일부가 그동안 보도자료, 기자회견, 국회 보고 등을 통해 공개한 내용과 달리 내부용 출장 보고서에는 당시 각국 인사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 및 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와 의문을 제기한 대목이 다수 포함됐다. 예컨대 2018년 10월 천해성 당시 차관이 독일을 방문한 뒤 작성한 출장 결과 보고서에는 "독일 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도와 진정성에 의문을 표했다"고 돼 있다. 같은 해 3월 문재인 정부 대북 특사단은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온 뒤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및 북ㆍ미 정상회담이 열린 뒤였는데도 독일 측은 여전히 의구심을 표한 것이다. 같은 해 11월 조
- 백림 기자
- 2023-10-12 11:04
檢, "대선 직전 제 2의 녹취록 조작 보도" 의혹 본격 수사착수

지난 대선 직전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취지의 가짜뉴스들과 관련 야당 성향 매체가 더불어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관의 대화를 최재경 전 검사장의 대화로 둔갑시켜 보도한 혐의를 잡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이미 가짜뉴스로 확인된 '신학림-김만배 녹취록 조작의혹 사건' 외에 지난 대선 직전 등장했던 '제2의 녹취록 조작 보도'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은 11일 김병욱 의원 보좌관 최모 씨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최 씨는 친야권 성향의 매체 리포액트 운영자 허재현 씨의 허위보도에 적극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허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8일 앞둔 지난해 3월 1일 <최재경 “윤석열이 ‘조우형(대장동 브로커)이 김양(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심부름꾼이라고’ 하더라">는 제목의 기사를 리포액트에 게재했다. 허씨는 조우형 씨의 사촌형 이모씨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최재경 전 검사장의 대화가 담겨 있다는 '이철수-최재경' 녹취록을 기사에서 제시했다. 검찰은 그러나 기사의 근거가
- 양연희 기자
- 2023-10-12 10:26
SBS '그알' 허위 인터뷰 의혹...전홍준 대표, 고소장 제출

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11일 오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내부관계자라고 칭하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어트랙트 측은 이날 "지난 8월 19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365회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서 내부관계자를 사칭해 인터뷰한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11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프티 피프티 템퍼링 사태를 다룬 해당 방영분은 방송 직후 “내용이 한쪽에 편파적”이라는 시청자의 지적이 잇따르며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1146건의 민원이 접수돼 방심위 최다 민원접수 프로그램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피고소인 A씨는 당시 방송에서 “전 대표는 (CUPID) 노래가 갑자기 잘 되자 ‘나도 한번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애들이 데뷔할 때까지 월말 평가에 한번 온 적 없으면서 왜 갑자기 (피프티 피프티의) 아빠라고 하고 다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트랙트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서정의 김병옥 변호사는 “신원불상의 A씨의 발언들은 어트랙트(전홍준 대표)와 피프티 피
- 양연희 기자
- 2023-10-11 17:49
[팩트체크] 안철수, 강서구청장 유세서 욕설 논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측은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 도중 “XX하고 자빠졌죠”라고 한 안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시민 욕설을 유머로 승화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실 관계를 따져보면 안 의원이 유세차에 올라 상대 후보를 깍아내렸고, 순간 한 청중이 안 의원에게 욕설을 하자 안 의원이 나름 유머로 승화시킨다는 의도로 이 말을 되받아쳤다. 이어 민주당이 나서서 안 의원이 유권자앞에서 욕설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비난하자 안 의원이 다시 해명한 케이스이다. 말꼬리를 잡아 물고 물리는 선거판 이전투구의 한 장면으로 선거 관련 가짜뉴스 시비로도 번질 수 있는 사례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에서 “신성한 선거에서 상대당 후보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다니 기가 막힌다”며 “이것은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강서구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 앞에서 욕설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실은 지난 9일 유세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하며 “막말의 대명사 더불어막말당이 유머와 막말도 구분 못 하는 것을 보니 역시 원조 막말 정당답다”고 전했다. 이어 “지나가던 시민 한 명이 안 의원을 향해 욕설했고 안 의원은 이를 과열된 현
- 심민섭 기자
- 2023-10-11 11:21
"'대깨문'은 가리고 '쥐박이·닭근혜·굥'은 노출"...다음 댓글 관리 논란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DAUM)이 기사 댓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을 비판하는 표현 '대깨문'은 인공지능(AI) 기반의 댓글 필터링 기능(세이프봇)을 통해 가려오면서 보수성향 대통령들을 지칭하는 비속어는 그대로 노출되도록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10일 현재 다음의 기사 댓글(타임톡)에 '대깨', '대깨문'이 포함된 표현을 쓰면 세이프봇에 의해 자동으로 가림 처리된다고 밝혔다. 대깨문은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의 준말로, 문 전 대통령 강성 지지 세력을 비하하는 표현이지만 비속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극단적 지지를 비판하는 정치적 표현에 가깝다. 네이버의 경우만 하더라도 대깨문을 정치적 표현으로 간주해 AI로 관련 표현이 들어간 댓글을 자동 삭제·가림 처리하지 않는다. 2020년 12월 다음의 댓글에 처음 적용된 세이프봇은 욕설과 비속어를 포함하거나 게시물 운영 정책을 위반한 댓글을 AI 기술로 분석해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기능이다. 욕설·비속어가 포함된 댓글 전체를 삭제해 음표 치환하거나 가림 처리하고 있으며, 음표 치환된 내용은 삭제돼 확인할 수 없지만, 가림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0-10 17:26
[서옥식의 가짜뉴스 팩트체크 50] ⑰日 만능세포 개발은 젊은 여성 과학자의 데이터 조작으로 드러나

평범한 세포를 약산성 용액에 잠깐 담그기만 해도 어떤 세포로도 변할 수 있는 '만능세포'를 개발했다는 논문이 2014년 1월 28일 과학전문 저널 '네이처’에 발표됐다. 논문은 일본 이화학연구소의 오보카타 하루코(小保方暗子 당시 30세, 사진) 박사를 제 1저자로 하여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과 함께 쓴 2편으로, 약산성 용액에다 갓 태어난 쥐의 체세포를 담가두었다가 일정한 배양 처리를 했더니 줄기세포 성질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줄기세포는 체내의 모든 조직으로 분화하는 능력을 가진 세포다. 줄기세포를 이용하면 암이나 난치병 등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팀은 이런 기법을 ‘자극이 촉발하는 다분화기능 획득’(STAP: Stimulus-Triggered Acquisition of Pluripotency)이라고 명명했으며 그런 방법으로 생성된 세포를 ‘스탭(STAP) 세포’라고 불렀다. 이 논문이 발표됐을 때 ‘노벨상을 받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등 일본을 비롯해 세계 과학계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논문을 주도한 오보카타 박사(연구 주임)은 젊은 여성 과학자라는 점에서도 일약 ‘신데렐라’로 부상했다. 일본 언론은 ‘세기의 발견’이라
- 관리자 기자
- 2023-10-10 17:03
하마스, 北 로켓 발사기 사용 정황 포착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워 누아르'가 지난 8일(현지 시각) 자신의 X 계정에 올린 내용을 인용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에서 하마스 대원이 북한제 'F-7 로켓추진 유탄발사기'를 소지한 것이 확인된다고 보도했다. F-7은 로켓추진유탄(RPG) 발사기로, 우회로를 통해 하마스 등에 대량으로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이날 공개된 무기는 과거 북한이 공개했던 F-7과 동일한 모양인 것으로 파악된다. 미 국방정보국(DIA) 출신 브루스 벡톨 엔젤로주립대 교수는 RFA에 "하마스가 이전부터 북한 F-7을 사용해왔다"며 "이번 전쟁에서 F-7뿐 아니라 다른 북한 무기들도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북한의 F-7이 하마스로 흘러들어간 경위는 불투명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는 북한산 무기가 이란을 거쳐 하마스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하마스에 무기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2009년에도 북한산 지대지미사일 등 35톤의 무기를 실은 화물기가 태국에서 적발됐는데, 당시 파악된 무기의 행선지는 이란이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0-10 15:26
MBC 뉴스데스크, 민주당 의원 7 대 국민의힘 의원 1...편파 보도

MBC 제3노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MBC 뉴스데스크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편파적 방송을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MBC 뉴스데스크는 9일 정치(의정 활동) 관련 보도마다 민주당 의원들을 인용했다. 권칠승, 김상희, 김경협, 강병원, 소병훈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을 연이어 방송하며,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앞서 8일 뉴스데스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은 한 명도 보도하지 않으면서 안규백, 조정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명만 소개했다. 이틀 동안 뉴스데스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을 소개하면서 국민의힘 의원은 1명만 등장시킨 것이다. 공중파 3사 중 하나이나 공영방송인 MBC가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고 노조는 비판했다. - 다음은 MBC노조(3노조)의 성명 전문이다. 민주당 의원들만 나오는 뉴스데스크.. ‘민주당 의정활동 홍보 방송’ 중단하라 MBC가 다양한 방법으로 ‘민주당 방송’을 실천하고 있음이 또 한 번 확인됐다. 한글날인 어제 뉴스데스크를 보던 시청자들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민주당 의원총회를 중계방송하는 듯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만 연이어 방송됐기 때문이다. 뉴스데스크는
- 심민섭 기자
- 2023-10-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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