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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인요한과 만나 홍준표 “윤석열 대통령 이용해 듣보잡들 설쳐... 혁신위가 정리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회동에서 친윤계 의원들을 맹비난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인위원장과 만나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스러운 사람)들이 너무 설친다”라며 듣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들 군기 잡고 설치는 바람에 중진 역할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뒤 당에 소위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허리가 없다”라며 “대통령과 거리가 가깝다고 초선도 설치고, 원외도 설친다. 이건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 “얼마나 많은 듣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느냐”라며 “(이 전 대표가) 돌아오면 그건 진짜 밸(배알)도 없는 놈이 된다”라고 했다. 그는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하더라도 10석 가까이 차지할 수 있는데 뭐 하러 이준석이 지역구에 나가겠느냐”라며 “그런 사태를 만든 게 당 지도부이고, 소위 대통령 믿고 설치는 철모르는 듣보잡 애들인데, (인 위원장)박사님이 노력하셔도 이준석은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 위원장은 “지금은 조금 기다리고 있다. 안 할 수 없게 분위기만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홍 시장은 혁신위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혁신위
- 심민섭 기자
- 2023-11-08 15:09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민주당 추천) 자진 사퇴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가 7일 자진 사퇴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최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해 단독 가결했다. 그러나 최 전 의원은 7개월째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해 내정자로 머물렀다. 최 전 의원 사퇴로 방통위는 당분간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당초 방통위는 5명이 정원이지만, 지난 8월 말 여권 김효재, 야권 김현 위원이 퇴임하면서 최소 의결 정족수인 2인 체제가 이어져오고 있다. 최 전 의원은 법제처의 상임위원 자격과 관련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임명이 이뤄지지 못했다. 여당도 상임위원 공석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했으나 진척은 없었다. 남은 한 자리는 야당 추천 몫이지만 아직 미정이다. 최 전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의 희생양이며 유탄을 맞은 사람이며 산 증인"이라며 "윤 정부의 방송장악과 무도한 언론자유 탄압에 대해 어느 장에서든지 끝까지 효율적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정
- 양연희 기자
- 2023-11-07 14:16
“정의연에 기각 알리지마”… 한변, 송두환 인권위장 공수처 고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과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 안성율 침해조사국장과 이경우 조사총괄과장 등 인권위 직원 4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여권 추천 인사가 위원장을 맡은 인권위 소위원회에서 정의기억연대의 진정이 기각되자, 송 위원장 등 인권위 인사들이 “당사자인 정의기억연대에 기각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한 점이 직권남용이라는 취지다. 인권위 소위원회 중 하나인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구제위)는 지난 8월 1일 정의기억연대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수요시위를 보호해달라”며 낸 진정을 심의해 표결에 부쳤다. 이날 3명으로 이뤄진 침해구제위에서 1명의 위원이 찬성표를, 2명의 위원이 반대표를 던져 이 안건은 사실상 부결됐다. 침해구제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 안건이 기각됐음을 선언했다. 그러나 송두환 위원장 등 인권위 관계자 4명은 이날 내려진 기각 결정을 당사자인 정의기억연대 측에 알리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소위원회에서 진정을 기각하면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장이 직접 나서 오히려 기각 결정을 무
- 양연희 기자
- 2023-11-07 10:05
[서옥식의 가짜뉴스 팩트체크]⑱한국 고고학계를 경악케 한 ‘거북선 총통’ 유물 조작 인양 사건(1992년)

귀함별황자총통(龜艦別黃字銃筒)은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 우리나라 국보에서 해제된 총통(銃筒)이다. 이 총통은 1992년 8월 18일 해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조직된 ‘충무공해저유물발굴단’이 경상남도 통영군 한산도 문어포 서북방 460m 수역 해저에서 발견했다. 이 총통은 인양된 지 17일 만인 9월 4일 국보(274번)로 지정됐으나 4여년 뒤에 가짜임이 드러나 1996년 8월 30일 국보에서 해제됐다. 이 총통의 기구한 사연은 이렇다. 발굴 단장인 황동환(黃東換 해사 22기) 해군 대령이 유물 발굴단 자문위원 겸 골동품상이었던 신휴철(申休哲)의 집에서 모조품을 받아 잠수부를 시켜 바다에 빠뜨린 뒤 8일 만인 8월 26일 인양했는데 이 사실이 4년 뒤에 드러난 것이다. 현재 국보 274번은 결번으로 남아 있다. 한국 고고학계와 해군의 역대급 흑역사로 남은 이 발굴 조작 사건은 ‘한국판 후지무라 신이치 구석기유물 조작사건’으로 불리기도 한다. 길이 89.2cm, 구경 5.9cm에 달하는 총통의 포신에는 '萬曆丙申六月日造上別黃字銃筒'(만력병신년, 1596년 6월 제조하여 올린 별황자총통) 과 '龜艦黃字驚敵船一射敵船必水葬'(거북선의 황자총통은 적선을 놀라게
- 관리자 기자
- 2023-11-06 14:07
[유튜브 아고라] 검찰, 안민석 의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검찰이 지난 2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와 TV 등에 출연해 “독일 검찰로부터 최씨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확인을 받았다”라며 발언했다. 그는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고, 록히드 마틴(미국 방위산업체 기업)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며 최씨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는 2019년 9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안 의원을 고소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8월 안 의원의 사드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독일 수사당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경찰은 독일 관련 발언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해 올해 5월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 기소한 것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기소”라며 “황당하다”고 전했다
- 심민섭 기자
- 2023-11-03 21:21
무책임한 입법으로 ‘현수막 공해’ 발생시킨 지 1년 5개월 만에 법안 폐지

‘정당 현수막 공해’에 시달리게 한 법을 만든 지 1년 5개월 만에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일각에서는 당초 무책임한 입법에 대한 반성 등은 전혀 없어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했고, 설치 장소를 보행자와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곳으로 규정했다. 또한 정당 현수막 설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속히 자진 철거하고, 현수막 규격·표시 방법·설치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법안은 오는 8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행안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법안 통과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정당정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께 더 다가간다는 취지로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했지만, 과도한 정쟁과 정치혐오를 일으키는 정당 현수막으로 불편 드린 점은 최대한 빠르게 보완해야 한다"
- 심민섭 기자
- 2023-11-03 11:04
尹대통령 "R&D예산, 많이 늘릴 것...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연구개발(R&D) 예산 규모 축소 논란에 대해 "정말 필요한 분야엔 과감히 투자할 것이고, 재임 중에 R&D 예산을 많이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SBS D포럼'(SDF) 대담 영상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전략적·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R&D 예산을 줄였지만 이는 그동안 수당 보조역할이 아닌 실제 R&D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으로, 앞으로는 이 예산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2019년부터 3년간 R&D 예산이 20조원에서 30조원으로 10조원 늘었지만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는 미흡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언급, "예를 들어서 연구자들한테 똑같이 연 3000만원씩 나눠준다면 한 달에 200~300만원의 금액으로 수당 보조의 개념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R&D 예산이 항목과 취지에 충실하게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기초, 원천기술이라든가 기업에서는 몇 년 이내에 상용화하기 어려운 최첨단 기술 같은 경우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선
- 백림 기자
- 2023-11-02 15:07
'서울 메가시티' 구상에 김동연. "황당한 국토 갈라치기"...홍익표, "포퓰리즘이지만 협의해 볼 생각"

국민의힘이 제기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방안에 대해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황당한 국토 갈라치기"라고 맹비난하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포퓰리즘적이지만 협의해 볼 수 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이 방안을 던진데 대한 민주당 대표주자들의 첫 반응이어서 주목된다. 중국을 방문 중인 김 지사는 이날 동행 기자들에게 "경제와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며 "선거 전략으로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정책인 데 반해 여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모든 절차와 방법은 무시된 채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적 계산만 남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 김포시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지하철 5호선 노선 확장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조속한 추진"이라며 "여야가 함께 또 경기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 역시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 문제와
- 심민섭 기자
- 2023-11-01 17:45
법무부 “MBC 신장식의 ‘한동훈 표리부동·양두구육’ 발언은 악의적 허위선동”

법무부는 1일 MBC 라디오를 진행하는 신장식 변호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데 대해 "악의적인 허위 선동 보도"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는 지난달 방송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며 그를 향해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 비난했다. 법무부는 1일 공지를 통해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진행자 신장식 씨의 악의적인 허위선동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위 프로그램에서 신장식 씨는 ‘한 장관이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순직한 고(故) 홍정기 일병 유족에게 사과하며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 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아 홍 일병 유족들이 국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 셀럽놀이의 수단으로 써먹는 짓! 표리부동! 양구구육! 인면수심!이라고 발언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선동”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및
- 양연희 기자
- 2023-11-01 16:52
김용민, 악수 청한 윤 대통령에게 “이제 그만두셔야죠”...환호하는 개딸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31일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이 환호하고 있다. 민주당 친이재명계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정연설 후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길래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화답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그만두길 권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아침에도 페이스북에 “시정연설도 교회 가서 하지 뭐 하러 국회에 오나요”라고 빈정댔다. 앞서 윤 대통령이 핼러윈 참사 1주기인 지난 29일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를 찾아 추도 예배에 참석한 것을 비난한 것이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연설을 위해 국회에 도착한 직후에는 로텐더홀 계단에서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민을 두려워하라’ ‘국정기조 전환’ ‘민생경제 우선’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다. 윤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동안에는 검정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돌리고 다른 곳을 쳐다봤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윤 대통령이 일일이 의원석을 돌며 악수를 청했지만 쳐다보지 않거나, 앉은
- 양연희 기자
- 2023-11-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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