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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개방하자 멸종위기 물고기 돌아왔다”..."가짜뉴스였다" 재판서 실토

“4대강 보(洑) 개방으로 멸종위기 물고기가 한강에 돌아왔다”는 환경단체 대표의 말은 결과적으로 ‘가짜뉴스’였던 것으로 판명이 났다. 25일 법조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환경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A씨의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4대강 보(洑)를 열자 멸종위기 어류가 한강에 돌아왔고 이를 잡았다가 놔줬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야생생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됏었다. A씨는 법정에서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실토했고 재판부는 A씨가 마치 활동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거짓 글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A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지냈으며 4대강 보를 개방해 하천 생태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환경부가 2021년 12월 한강 강천보의 수문을 개방하자 이듬해 2월 같은 단체 회원 등과 함께 ‘어류 모니터링’ 활동을 하겠다며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를 방문했다. A씨는 강천보를 방문한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도 꾸구리, 묵납자루 같은 보호종을 비롯해 20여 종의 물고기들을 만났다.
- 백림 기자
- 2023-05-25 16:14
“삼중수소 인체 유해는 ‘가짜뉴스’”...“방류 후 몇 킬로면 한강 물 수준 농도”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트리듐)가 방사성 원소인 세슘-137보다 더 인체에 해롭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삼중수소가 세슘보다 2배 위험하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의 주장에 “그런 표현은 정말 과학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가짜뉴스”라고 동의했다. 이 수석은 “저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국민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유발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삼중수소는 인체에 들어가면 일주일~열흘이면 배출되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의 양은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의 양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국정에서 '국민건강'은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으며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가 배출된다면 (결사코) 반대하겠다"면서 "시찰단의 보고서가 6월 말 발표될 예정이니 기다려 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2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우리가
- 백림 기자
- 2023-05-25 10:24
KBS 뉴스 또 '허위 멘트' 논란..."오보를 은폐하고 조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KBS 뉴스의 ‘허위 멘트’ 논란이 또 다시 붉어졌다. KBS 앵커가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의 불법성 논란을 다룬 리포트를 소개하면서 사실과 다른 멘트를 했다. KBS 기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자 KBS는 별다른 해명이나 사과 없이 해당 멘트만 고쳐 재녹화한 영상으로 ‘앵커멘트 화면’을 바꿔놓았다. 지난 18일 KBS ‘뉴스 9’ 이소정 앵커는 ‘경찰 “건설노조 집회, 강력 처벌” 천명...’자의적 해석‘ 논란도“ 제하의 리포트를 소개했다. 이 앵커는 ”경찰은 며칠 전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를 불법이라고 못박고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집회 시위법에 어긋나느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경찰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앵커의 멘트와 달리 이날 경찰은 백브리핑을 통해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에서 출퇴근길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또 혐오감을 유발하는 야간 길거리 집단 노숙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어떤 부분이 불법인지 명확히 제시했다. 이 앵커가 소개한 리포트 본문에도 "(16일부터 1박 2일간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건설노조 집회와 관련, 교통 체증과 소음
- 이휘연 기자
- 2023-05-24 14:45
우크라, 한국과 약정한 차관 액수 61배 부풀리는 가짜뉴스 발표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과 약정한 차관 액수를 무려 61배나 부풀려 발표했다가 우리 외교부의 항의를 받고 삭제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국민을 속게 하는 가짜뉴스가 정부 대 정부, 외교무대에서도 정부에 의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통상 모든 국가 정책을 선거 등을 위한 선전·선동 수단으로 여기는 집단이나 체제에서 자주 나타나는 행태이다. 24일 외교부 관계자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17일 "한국 정부로부터 최대 80억 달러(약 10조5,600억원)의 차관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1억3,000만달러(약 1,716억원)의 6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정부 발표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며 뒤늦게 정식 항의했고 이에 24일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료 제목을 비롯해 차관 최대 규모 및 2024년 지원분 관련 언급에서 금액 관련 내용을 수정·삭제했다. 앞서 지난 17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 한국으로부터 극도로 호의적인 조건으로 최대 80억달러 유치 예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웹사이트에도 올렸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올레나 젤렌스카 영부인의
- 백림 기자
- 2023-05-24 10:35
“그때 그때 달라요”...문재인 민주당 때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없다’ 결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 때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없다’ 결론을 냈던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이미 정부 차원에서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고도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가짜뉴스와 괴담 공세를 펴는 것이다. 정부 여당에서는 “똑같은 국가 정책을 놓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처럼 안면을 몰수한 채 ‘그때그때 달라요 식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는 태도에 도무지 어이가 없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확인한 결과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 부처 합동 TF를 구성, 2020년 10월1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서울경제신문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내에 보관 중인 오염수 처분 방안 결정을 완료하고 발표 시기 결정만 남았다”고 판단했다. 전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이 방출할 오염수가 우리 국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곱 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 백림 기자
- 2023-05-23 11:02
[오늘의 가짜뉴스] 김의겸 "한동훈, 문자 공지 시스템을 사적으로 이용했다"...韓 "또 다시 거짓말했다" 즉각 반박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문자 공지 시스템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하자 한 장관이 "또 거짓말을 했다"고 즉각 반박했다. 한 장관은 19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이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법무부 문자 공지 시스템을 통해 입장을 냈다'고 또 다시 거짓말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데다 저는 법무부 대변인실조차 통하지 않고 직접 제 개인 휴대전화로 기자단에 입장을 전했다"며 "어떤 국가 예산도 쓰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 18일 고위공직자의 가산화폐 공개를 거부했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부 부처 16곳에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그건 '사적 영역의 부분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라며 거부해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제는 김의겸 의원 대신 박찬대 의원께서 민주당발 가짜뉴스 담당하기로 한 건가요"라고 대응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
- 이휘연 기자
- 2023-05-19 17:41
안민석, 최순실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추가 송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실세' 로 지목된 최서원씨(개명전 이름 최순실)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송치됐다. 안 의원은 지난 2016년 10월 '뉴스포차'에서 "독일 검찰에 따르면 독일 사람 이름으로 (최순실과 관련해) 수백 개의 유령회사가 생겼다가 없어졌고 (은닉 재산 규모는) 조 단위"라고 주장했다. 또 2016년 11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최씨가 미국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났다"며 그가 정부의 무기 계약 체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 7월에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최 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돈을 빼돌린 기업은 독일에서만 400~500개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2017년 8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오히려 독일 검찰 쪽에서 이야기되는 약 7조에서 8조 정도 맥시멈(최대) 10조 정도"라고 발언했고, 2017년 10월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최 씨의 독일 재산 규모와 관련해 "과거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오는 박정희 통치자금이라든지, 최태민이 가지고 있던 재산 등을 다 추정해 보면 독일 검찰이나 독일 언론에서는 수조원대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했다. 2019년 6월
- 이휘연 기자
- 2023-05-12 16:20
'일광' 친일몰이, 청담동 술자리 등 30대 가짜뉴스 발표....김의겸·김어준, '워스트 뉴스페이커'로 뽑혀

가짜뉴스 퇴치 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이하 바른언론, 공동 대표 오정근 김형철)과 공영 방송의 보도를 감시해온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대표 최철호) 등 두 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하우스카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 30대 가짜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두 단체는 바른언론의 ‘검증센터’와 모니터단 ‘트루스 가드’, 공언련의 ‘공정방송감시단’, KBS노조, MBC 제3노조,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정치인 및 미디어 등이 생산하거나 확산한 가짜뉴스 150여개를 수집한 뒤 두 단체의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3차례 열어 △뉴스의 사실관계 △의도적 왜곡 및 조작 △국내외 미친 영향력과 폐해를 기준으로 ‘지난 1년 우리 사회의 30대 가짜뉴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또 지난 1년간 가짜뉴스를 3회 이상 생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어준 씨(전 TBS 진행자)를 ‘더 워스트 뉴스페이커’(the worst newsfaker)’로 꼽았다. 30대 가짜뉴스 중 선정위원회가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한 5개는 ‘일광 횟집 친일 논란’ ‘후쿠
- 허생 기자
- 2023-05-11 13:02
[오늘의 가짜뉴스] 尹 일회용 컵 사용에 文 환경부 장관 "상상할 수 없는 일"...文은 어땠나?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장관을 지낸 조명래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일회용 컵 사용을 공개 비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일회용 컵을 사용한 장면이 적지 않게 목격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과 현 정부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의도를 갖고 퍼뜨린 가짜뉴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물병을 저렇게 내놓고 쓰다니! 지난 정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짧은 글과 사진 한 장을 기재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출입 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사진 속 윤 대통령의 앞에는 일회용 컵이 놓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기자단을 상대로 진행한 ‘용산 어린이정원’ 사전 공개 행사에 깜짝 등장했다. 사전 공개행사를 마치고 진행한 오찬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은 기자단과 함께 식사를 하며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다. 이날 식사에서 일회용 컵이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주장과 달리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일회용 컵을 사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11일 일회용 컵을 들고 청와대 경내를 걸으며 신임 민정·인사·홍보수석비
- 이휘연 기자
- 2023-05-04 16:06
'빈곤 포르노'에 이어 '성적학대'?...장경태, "尹, 화동 뽀뽀 성적 학대" 발언 논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당시 꽃다발을 선물한 화동의 볼에 입을 맞춘 것을 두고 “성적학대 행위로 간주된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화동에게 뽀뽀하는 부시 대통령도 성적 학대범이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26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하여 화동의 볼에 입을 맞췄다”라면서 “미국에서는 아이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아이의 입술이나 신체의 다른 부위에 키스하는 것은 성적학대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고, 여러 주법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단언했다. 이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장경태 의원, 머리에 온통 포르노나 성적학대 같은 생각밖에 없냐”라며 즉각 비판에 나섰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화동의 볼에 입을 맞춘게 성적학대면 화동에게 뽀뽀하는 부시 대통령도 성적학대를 한 것이냐”라고 반박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이 함께 제시한 사진을 살펴보면 부시 미국 전 대통령도 윤 대통령과 비슷하게 화동의 볼에 입을 맞추고 있다. 이어 “이따위
- 이휘연 기자
- 2023-04-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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