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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이자 비용, 첫 30조원 돌파 예상… 李정부는 그래도 확장 재정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내세우는 가운데, 국가채무 이자 비용이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적극적 지출 확대와 국채 발행 증가가 맞물리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가 국채 발행에 따라 해마다 부담하는 이자비용은 2020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원으로 4년 만에 10조원가량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이 13%에 달한다. 국채는 국가의 재정수지 상의 세입부족액을 보전하고 수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국채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재정증권이 있다. 올해는 국고채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이자 지출만 30조원을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올해 정부 총예산(673조원)의 4.4% 수준이다. 국채 이자가 늘어난 것은 곧 나랏빚 증가를 의미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18조4000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77조2000억원 불었다. 여기에 13조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반영되면 연말 국가
- 관리자 기자
- 2025-08-18 11:43
캐나다 인플루언서 "불닭볶음면 고소해 1500만 달러 승소"?… 삼양 "사실무근"

삼양식품이 자사의 제품인 불닭볶음면을 먹고 위궤양에 걸려 거액의 승소를 받았다고 주장한 해외 인플루언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약 10만 팔로워를 가진 캐나다 인플루언서 하베리아 와심(Javeria Wasim)은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3개의 영상을 업로드 했다. 해당 영상은 각각 “법원 문서는 다음 주에 공개될 예정이지만, 아직은 공개할 수 없는 상태” “캐나다와 미국에서 불박이 금지되기까지 8일” “캐나다와 미국에서 불닥을 고소하여 1500만 달러를 획득한 지 1일째 되는 날” 등의 내용이다. 앞서 와심은 지난달 31일 “불닭볶음면으로 위궤양에 걸렸다”며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게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삼양식품 관계자는 26일 해당 영상과 관련해 “최근 일부 SNS 게시물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북미에서 삼양식품을 상대로 한 소 제기·재판 진행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으나, 국내 주요 언론을 통해 관련 내용이 확산되면서 삼양식품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SNS 게시자의 불손한 의도를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적
- 심민섭 기자
- 2025-08-26 16:50
가짜뉴스에 혹해 억대 손해 입는 주식 투자자들… 최근엔 딥페이크 사기도 등장

선량한 개인들이 가짜뉴스로 인해 손해를 입은 일은 바로 주식시장에서 흔히 발생한다. 비상장주 상장 가짜뉴스 사기, 유명인 사칭 및 가짜 언론보도를 활용한 사기, 허위 호재 뉴스로 인한 사기 등이다. 지난해 한 배터리업체의 주식 상장 소문을 조작해 500여 명에게 비상장 주식을 수천 원에 매수한 뒤 1만5000원~5만 원에 판매한 사례가 있다. 사실상 상장이 불가능한 주식임에도 조작된 호재 뉴스와 내부 자료를 제시해 투자자를 속였고, 이후 주가는 급락해 피해자들이 큰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사기 조직이 유명인을 사칭해 SNS 광고와 무료 주식 강의, 가짜 강사 명의의 언론 기사까지 제작해 투자자들을 현혹시킨 예가 있다. 투자자들은 신뢰를 갖고 가짜 투자 앱에 돈을 입금했지만, 실제로는 투자금 인출이 불가능했고 총 186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기업의 신규 사업 진출, 대규모 수출 계약 등 호재성 공시나 언론 보도 자료를 조작해서 실제와는 다른 기대감을 조성하고 주가를 끌어올린 뒤, 내부자가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사건도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허위정보로 인해 투자자들은 비싼 가격에 매수하고 이후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다. 리딩방이나
- 송원근 기자
- 2025-08-20 16:05
권순표, "이춘석 처리 훌륭" 민주당 두둔… 국민의힘엔 "앞날이 안 보여"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의 편파 진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영방송의 진행자로서 청취자에게 다양한 주장을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함에도 더불어민주당에는 우호적이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조롱과 비판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권 씨는 지난 7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의 ‘거침없이 하이킥’과 ‘주간정치동형’ 코너에서 민주당의 이춘석 의원 건 처리에 대해 “이 정도면 속도 면이나 단호함이나, 어느 정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도 아닌가” “속도나 단호함이나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매끈하게 처리가 됐고”라는 등으로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경선은 어떻게 됩니까? 주진우 의원이 탈락했는데 워낙 관심들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이 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왜냐하면 앞날이 안 보이잖아요” “국민들이 버리려면 선거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저 상태로 말입니다. 당의 모양새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내년 선거 전까지”라는 등으로 비난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
- 심민섭 기자
- 2025-08-18 15:36
"크립토 3법, 글로벌 디지털 경제 표준 제시… 우리 기업, 글로벌 도약 기회"

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가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크립토 3법’(스테이블코인 규제법,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법, 연방정부 CBDC 반대법)에 대해 “한국 기업들에게는 규제 명확성이라는 기반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27일 밝혔다. 김 명예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새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크게 높일 크립토 3법은 규제 변화를 넘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트래블룰,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등 한국만의 강력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명예교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미국 국채를 담보로 발행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달러 시스템의 화폐 단위로 기능을 하고, 이는 미국 국채 수요를 유지하며 디지털 환경에서도 미 달러 통화 질서의 지속을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격상하며 금과 유사한 가치저장 자산으로 제도
- 심민섭 기자
- 2025-08-28 04:55
[팩트체크] "조국 부부, 표창장 위조 하나로 징역 4년·2년"… 서왕진 발언 '거짓'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조국 전 혁신당 대표 부부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왜곡·축소하며 거짓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전화 인터뷰로 광복절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 “우선 저도 여론조사를 봤다. 반반 나온 조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라며 “주로 보수 지지자들께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그거는 주로 이 진영에 대한 찬반. ‘누구를 지지하냐’ ‘어느 쪽 편이냐’는 것을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소위 봉사 표창장 하나로 부인은 4년, 본인은 2년, 또 자녀는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고졸이 되는 이런 결과 자체가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도 너무 과잉이었다는 공감대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이 조사 자체가 너무 단순하게 진영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뿐이지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서 원내대표의 조
- 심민섭 기자
- 2025-08-26 16:19
"조국 부부, 표창장 때문에 징역"?...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거짓말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사면하면서 지지율이 추락했지만, 좌파 인사들의 이른바 ‘조국 감싸기’는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조 전 장관 부부를 편드는 데 거짓말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거짓말이 바로 이들 부부가 고작 ‘표창장 위조’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1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대표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사면에 대해 얘기했다. 서 대표는 “소위 봉사 표창장 하나로 부인은 4년, 본인은 2년, 또 자녀는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고졸이 되는 이런 결과 자체가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도 너무 과잉이었다라는 공감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정경심 씨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외에 서울대·공주대·단국대·KIST 허위 서류 제출, 교육부 보조금 허위 편취, 사모펀드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증거인멸 등 다수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고 상기했다. 공언련은 이어 “조국 전 장관 역시 자녀
- 송원근 기자
- 2025-08-21 15:50
LG전자, 희망퇴직 실시… "젊고 힘있는 조직으로 탈바꿈"

LG전자가 50세 이상 직원 및 성과가 낮은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젋은 조직으로 탈바꿈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한편으론 국내 대표 기업의 이같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미국 관세 압박과 노란봉투법 등 대내외 악재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며, 다른 기업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LG전자에서 TV 사업을 하고 있는 MS(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사업본부는 구성원 중 만 50세 이상이거나 최근 3년 간 성과가 낮은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MS사업본부는 올해 2분기 1917억원의 영업손실로, 전년 동기 대비 주요 사업부 가운데 유일하게 적자 전환했다. 시장 수요 감소와 판매가 인하, 중국 기업들과의 가격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비 증가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희망퇴직은 대상 직원이 원하는 경우를 전제로 진행한다. 근속 및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치 연봉에 해당하는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젊고 힘 있는 조직으로의 변화에 속도를 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
- 송원근 기자
- 2025-08-18 17:05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거듭 우려… “'사업경영상 결정'만은 쟁의 대상서 빼달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거듭 우려를 표시했다. 단체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 대안을 반드시 수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그동안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경제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 송원근 기자
- 2025-08-18 14:58
LG U+, ARS 메뉴 맞춤 제공 서비스로 상담 대기 시간 66% 감소

LG유플러스가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ARS(자동응답시스템) 메뉴 맞춤 제공 서비스를 도입한 후, 고객센터에 전화를 건 고객들의 상담사 연결 요청 대기 시간을 최대 66％ 줄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고객이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누구에게나 같은 상담 메뉴가 제공됐다. 1번 요금 및 납부 문의, 2번 휴대전화 결제 문의, 3번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문의, 4번 가입정보 확인 등의 순서였다.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메뉴를 안내받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객 유형별 ARS 메뉴 맞춤 제공 서비스를 적용했다. LG유플러스는 ARS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약정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고객이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선택약정 문의'를 1번으로 안내한다. 이전에는 2번 요금제와 할인, 데이터 등 부가서비스를 누르고 3번 선택약정 문의까지 기다려야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이밖에 가입한 지 90일 이내 신규 고객은 요금제/부가서비스/결합 메뉴를 가장 먼저 안내받는다. 보이는 ARS 또한 기존의 단순 목록을 카드 형식으로 변경해 한 화면에 다양한 정보가 보여지도록 메뉴를 개편했다. 고객 특성에 맞춘 최적화 메
- 심민섭 기자
- 2025-08-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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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9일 16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