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 투표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탈당 권유’를 하자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 공천 학살을 따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당의 외연을 축소시키는 자해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0일 <특검 찬성했다고 탈당하라니, 국힘은 '계엄 수호당'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의원은 당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며 “그런데 원내대표가 무슨 권한으로 탈당을 요구하나”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민주당이 과거 공수처법에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을 탈당으로 내몰았을 때 국민의힘은 ‘의원 양심과 자유 표결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보복’이라고 했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에 찬성한 비명계 의원들을 공천 학살했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 국민의힘이 이제 민주당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며 “지금 국민의힘은 ‘계엄 수호당’으로 비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국민의힘, 김상욱 탈당 강요는 자해적 행태>라는 사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 의원에게 탈당을 강요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당연한 얘
장편소설 ‘인간시장’ 작가 김홍신(78) 씨가 자신을 사칭한 게시글 작성자를 고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자신이 옹호한 것처럼 허위로 글을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작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지난 2일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김 작가는 지난달 서울경찰청에 ‘김홍신의 외침’ 작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작가는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신을 사칭한 사람이 쓴 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9일 밤 법륜 스님과 필리핀 민다나오로 봉사활동을 갔는데, 그곳은 전화통화도 일체 안 되는 지역”이라며 “10일 밤부터 한국에서 ‘당신이 진짜 썼냐’는 연락이 오더라. 13일 하산한 뒤 어마어마하게 글이 돌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미 윤석열 퇴진과 구속까지 주장한 사람인데 이런 글을 배포할 까닭이 없다”며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소설가 김홍신’이라고 하지 ‘작가 김홍신’ 이렇게는 절대 안 한다. 이것만 봐도 가짜 글을 쓴 사람은 뭔가 착각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자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내란범으로 여론몰이 후 철회한 것은 국민 혼란만 부추긴 것”이라고 지적했고, 서울신문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통과시키기 위한 기만행위였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헌정 질서의 조속한 회복이라는 탄핵심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반론했다. 조선일보는 6일 <매일 "내란범" 공격하더니 정작 탄핵 소송선 뺀다니>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래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포함해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비상계엄 직후부터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칭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불렀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전국에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방법으로 여론 몰이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내란죄를 철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일 취임식을 갖고 재판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여당 몫 추천 인사였던 조 재판관은 이날 서울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조 재판관은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까지 하다”며 “헌법재판소는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사건들로 인한 심리 지연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재판관은 그러면서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이 되면 제일 먼저 헌법재판소 경내의 백송 앞에서 재판관으로서 ‘정의’와 ‘공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하겠다고 했다”며 “이에 더해 저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우리 사회
혼란한 정국 속에서 지난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자, 언론은 고부가 품목의 수출 증가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수출 호조 유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매일경제는 “정책지원과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서울신문은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2일 <수출 사상 최대, 어두운 시국 속 위안 준 한국의 저력>이라는 사설을 통해 “지난해 수출이 6838억달러로 잠정 집계돼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며 “세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9.6%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수출 순위도 세계 8위에서 6위로 뛰었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그러나 새해엔 대외 여건이 밝지 않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발 보호무역 태풍과 중국의 수출 덤핑 확대 등 수출 환경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력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이 더욱 거세져 우리의 수출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여야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부터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정부는 대외 통상 외교를 강화해 미국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 출석했다. 박 처장은 경찰 소환을 거부한 게 아니라 변호인을 준비하느라 출석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하면서, “경찰 출신인 내가 경찰 수사를 거부하면 어느 국민이 경찰 수사를 받겠나”라며 진정성을 호소했다. 박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박 처장은 "우선 현재 정부기관끼리 이렇게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 정부 기관 간에 중재를 건의드렸다"며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생각한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의 국격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압박하고,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의 고질병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국일보는 “정치적 목적에 매몰되어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8일 <최상목 대행 고발에 탄핵 협박까지… 민주당의 고질병>이라는 사설을 통해 “경호처의 체포 방해를 만류해야 할 최 권한대행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한 점은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이를 이유로 최 대행을 고발·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의 협박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민주당을 향해 “최 권한대행이 일부 국무위원과 여당의 반발을 감수하면서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자 잠시 탄핵 협박을 접었으나, 윤 대통령 수사가 지연되자 습관처럼 고발·탄핵 카드를 꺼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6개월에 끝내도록 규정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을 온갖 지연 전술을 동원해 2년 넘게 끌어놓고는 윤석열 대통령 수사는 닦달하고 있다”며 “내로남불 소리가 나올 만하다”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도 이날 <또 최 대행 압박… 원내 1당이 불확실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다 경찰의 거부로 철회하는 일이 벌어지자, 언론이 일제히 공수처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앙일보는 “공수처의 역량 부족을 고백한 것인가”라고 강하게 지적했고, 동아일보는 “공수처의 존재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수사 능력이 담보되지 않는 조직 만들어 놓고 다그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7일 <영장 집행 경찰에 떠넘기려 한 공수처, 역량 부족 고백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경찰의 거부에 대해 “체포 주체는 영장을 받은 공수처가 돼야 하고, 체포를 국수본에 일임한다고 ‘지휘’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이후 공수처가 보낸 공문을 회수하며 공조본 체제는 유지하기로 했지만, 공수처의 무능과 미숙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다”며 “이번 사례를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을 시한 안에 체포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신규 원전 건설을 1기 축소하고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를 늘리자 조선일보는 “탈원전 망령에 붙들린 나라”라고 개탄했다. 매일경제는 “야당의 심술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9일 <원전 1기 포기, 아직도 탈원전 망령에 붙들린 나라>라는 사설을 통해 “일부 야당 의원들이 원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자 산업부는 1.4GW급 대형 원전 1기를 건설하지 않고 대신 2038년까지 태양광 발전량을 확대하겠다고 수정했다”면서도 “하지만 이것마저 민주당이 계속 어깃장을 놓는다면 확정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또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을 강행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전 산업 경쟁력을 무너뜨렸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세계 흐름에 역행하면서 실패한 탈원전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안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원전 없이 어떻게 질 좋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건가”라며 “문재인 정권이 끝난 지 3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나라가 탈원전 망령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도 이날 <野 몽니에 원전 축
정부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율을 1.8%로 전망하자 언론이 일제히 “경제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아일보는 “1997년 외환 위기에 비견될 만한 충격에 빠질 위기”라고 경고했고, 매일경제는 “국정 공백이 길어질수록 경제에 충격이 더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저질 정치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동아일보는 3일 <올 성장도, 수출도 1%대… 한 발 삐끗하면 '환란급' 충격 온다>라는 사설을 통해 “‘트럼프 리스크’ 등 대외 충격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탄핵으로 인한 정국 불안이 한국 경제를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면서 “원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민간 소비 역시 1%대의 낮은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일자리 증가 폭은 작년보다 5만 명 적은 12만 명에 그친다고 한다”며 “작년 8.2% 증가해 사상 최대였던 수출의 성장세까지 5분의 1로 둔화돼 모든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지금 한국은 한 발만 삐끗하면 1997년 외환위기에 비견될 만한 충격으로 빠져들 수 있는 위기를 맞았다”며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모조리 걷어내고, 추가경정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