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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석 임명 강행 땐 李정부 몰락 시작"

국민의힘은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이 할 일은 분명하다. 국무총리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라며 "새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김민석 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를 겨냥해 "배추 농사에 투자해 매년 450만원씩을 받았다는 해명으로 뙤약볕에 땀 흘리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사람이 총리 자격이 있나"라며 "탈북민에게 배반하고 도망친 사람이라는 말을 써놓고 우롱하는 사람이 총리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2번이나 있으면서 '왜 나만 수사했느냐'고 억울해하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총리 자격이 있나"라며 "국가 예산 규모와 채무 비율도 모르면서 경제위기를 논하는 사람이 총리 자격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의 문제는 대한민국 인사시스템의 기준이고 원칙"이라며 "이 원칙이 무너지면 다른 고위직을 다 이런기준으로 청문해야 하는데 국민이 받아들이겠나"라고 비판했
- 송원근 기자
- 2025-07-01 14:41
뉴스데스크, 한덕수 땐 톱뉴스로 김민석엔 로컬 시간대에 보도

MBC 뉴스데스크(지난 24일 방송)가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윤석열 정부 때와는 다른 태도로 보도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24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수입보다 지출 많아”‥”처가서 2억 원 받아”＞라는 리포트를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에선 “자녀의 학생기록부와 전 배우자 관련 자료를 요구한 야당의 공세가 무리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김 후보자가 ‘아내가 생활비 부족으로 처가에 2~300만원씩 도움을 받았다’는 해명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며 보도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병역 면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병역 문제가 언급되자, 주 의원이 발끈하기도 했다”면서 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주 의원의 설전을 방송했다. 하지만 뉴스데스크는 지난 2022년 5월 2일 당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톱뉴스로 <”회전문 끝판왕”＞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는 전관특혜와 얼굴마담이라는 지적과 론스타 측 답변서 등을 지적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주로 방송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
- 심민섭 기자
- 2025-06-30 16:21
서울고법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해야"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6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에게 소송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2023년 8월 해임 무렵까지 조사 연구 수당으로 받은 것은 이사장으로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이므로 설령 원고 임기가 만료돼 이사장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지급 받을 수 있는 등 여전히 해임 처분 취소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해임 사유와 관련해서는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해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위법하고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023년 8월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고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조사를 받는 등 KBS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
- 송원근 기자
- 2025-06-26 15:07
"해양 발전 위해 해수부 부산 이전? 그럼 농림부는 농촌, 국방부는 전방 가나"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지방선거 전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 차원이 아니란 것이다. 호 대변인은 25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영수 앵커가 “이 대통령이 어제 해수부를 부산으로 올해 안에 이전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를 했다”며 “이전을 하려면 또 건물도 지어야 하고 한 3,4년 걸린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당장 올해 안에 이전을 검토 지시를 한 것이다.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호 대변인은 “그것은 행정수도를 사실상 해체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국가를 위한 미래의 청사진 그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한다면 그럴 수 있는 일인데 진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다”며 “대통령의 지금 머릿속의 최우선순위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으로 저는 읽힌다”고 말했다. 호 대변인은 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수부가 꼭 부산에 가야 가야 하는 겁니까”라며 “지금 같은 세상에 다 네트워킹이 돼 있고 글로벌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부처끼리의 협업과 조율도 중요한데 해수부가 부산에 가 있다고 해서 그것
- 송원근 기자
- 2025-06-25 11:36
김문수 "이화영은 감옥 갔는데… 주범은 李 아닌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선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김 전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났다. 이후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고 “나간다 안 간다, 말할 위치가 아니다”라며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출마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고 하겠냐”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에 대한 평가를 묻자 "많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지금 교도소에 6만명이 있는데 그들이 과연 감옥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받아서 감옥에 앉아 있는데 주범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7-04 15:52
국민의힘 "방송3법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 술수… 결단코 반대"

김장겸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이 2일 국회에서 '민주당 과방위 방송3법 폭주와 일방통행식 소위 운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3법의 위헌성을 경고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운영에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들은 "무엇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민노총,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술수가 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편과 보도채널 등 민간 방송사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보도·편성·제작·경영 전반에까지 손을 뻗으려 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 협치에 나서라"며 "공영방송을 장악해 국민과 언론을 통제하려는 음모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밀실·졸속·위헌인 방송 3법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을 향해선 "'통보도 협의'라는 억지 논리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위원들은 "(민주
- 송원근 기자
- 2025-07-02 15:17
“비화폰 통화기록 공개 위법”… 尹 전 대통령 측, 대통령경호처·경찰 관계자 고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기밀 자료에 해당하는 비화폰 통화 기록을 공개한 혐의로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호처 간부 4명과 경찰 4명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어야 할 2급 군사 기밀 자료인 비화폰 통화 내역이 경찰에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비화폰 관련 자료는 압수수색 영장으로도 확보할 수 없는 자료로, 기밀 해제 절차를 거친 후 기록물 생산 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됐단 것이다. 그러면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는 그 근거가 되는 비화폰 자료 취득 절차가 위법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 등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내란 특별검사(특검) 조사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서 비공개로 요
- 송원근 기자
- 2025-06-26 15:00
[신문 읽기] 나토, 트럼프 압박에 GDP 5%로 국방비 증액… "K방산에 기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자, 그 영향이 한국에도 올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K-방산을 활용할 기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매일경제는 “미국 우방국들의 자의반 타의반 군비 증대를 K방산 퀀텀점프의 호기로 활용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국일보도 “민관이 하나 돼 K방산의 도약을 이끌 때”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면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겨레는 이번 나토의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미국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매일경제는 27일 <나토 국방비 GDP 5% … K방산 퀀텀점프 기회로>라는 사설을 통해 “미국은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에 대해서도 나토와 똑같은 국방비 인상을 요구할 방침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K방산에는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유럽에서만 약 500조원의 새 방산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토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튀르키예 등 방산 강국들이 즐비해 이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려면 정상 외교를 통한 진입 장벽 제거가 필
- 심민섭 기자
- 2025-06-27 11:47
조부모의 손주 양육 국가가 지원하게… 김장겸 , ‘황혼육아 지원법’ 대표 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 부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를 지원하는 ‘황혼육아 지원법’(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56.8% 가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은 51.5%, 7세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58.6%, 13세 이상 17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맞벌이 비율은 62.6% 에 달했다. 김장겸 의원실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 조부모가 참석하는 일이 흔해 졌을 정도로 조부모 육아는 일상이 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 을 지급하고 있으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지원 기간이 단기간에 불과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의원실은 파악했다. 최근에는 조부모의 양육 지원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손자녀돌봄수
- 정희창 기자
- 2025-06-24 14:32
李 국정수행, '잘하고 있다' 65% '잘못하고 있다' 23%[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65%,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2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여론조사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1명에 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묻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2%였다.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부정 평가는 2%p 올랐다. 광주·전라(90%), 인천·경기(67%), 여성(65%), 40대(81%), 50대(74%), 30대(7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4%), 진보층(90%)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다. 20대(49%), 국민의힘 지지층(25%), 무당층(43%), 보수층(41%)에선 긍정 평가가 과반에 못 미쳤다. 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과반을 기록했다. 특히 40대 지지율이 81%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74%로 뒤를 이었다. 이외 30대 71%, 60대 54%, 70대 이상 56% 등이었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는 추진력·실행력·속도감(15%), 경제·민생(13%) 등을 이유로 들었다. 부정 평가자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4%)과 외교(11%), 도덕성 문제·자격
- 송원근 기자
- 2025-07-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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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7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