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최근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한 금융위원회에 "아주 잘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에서 '충청의 마음을 듣다, 충청의 꿈 다시 키우다'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가리키며 "이 분이 그 분이다.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라고 소개했다. 객석에서 박수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대출과 관련한 정책을 전문가들을 모아 의견을 아주 잘 정리한 것 같다"며 거듭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권 처장에게 소상공인 채무를 탕감할 방안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들 부채 문제는 열심히 노력해도 현장에서 잘 체감을 못 하거나 '왜 이렇게 하지' (의문을 가지는 게) 있을 수 있다"며 "(소상공인들로선) 너무 처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를 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수요자 중심의 행정인데, 비슷한 사람들과 상황이 비슷한 소상공인들을 다 모아서 집단 토론을 해봐라"며 "제가 이렇게 (타운홀미팅을) 하는 이유가 있다. 공무원들이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까지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았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유철환 권익위원장의 상황을 자신과 비교한 발언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 의원은 지난달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기를 보장해달라는 이 위원장과 유 위원장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상황”이라며 “기관장은 정치 철학이 다르고, 정권이 교체가 되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거취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저도 당연히 고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러날 결심을 했다”라면서 “그런 점에 있어서도 다른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사실 물러나려고 했지만 정권에서 탄압이 들어오면서 그 불의에 저항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이 위원장이나 유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물러나라’가 아니라 동지로서 같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국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그리고 권력 차원에서 ‘당신 물러나라’와 같은 압박·외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들이 한 번 더 ‘내가 이 정권에 함께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사모펀드 의혹은 유죄로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다”고 허위 주장을 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관련 혐의로 이미 유죄를 판결을 받은 게 사실인데 이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다. 지난 24일 방송에 출연한 황 의원은 국민의힘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제2의 조국 사태’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황 의원은 “그 당시 제기됐던 의혹의 대표적인 게 사모펀드 의혹이었습니다”라며 “나중에 사모펀드 하나도 유죄로 나온 게 없거든요. 하나도 혐의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전부 꽝이에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전격시사’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정경심 교수는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 거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사모펀드 의혹은 유죄로 나온 것이 하나도 없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범죄 혐의를 축소·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자는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야당에서 여당이 되니 입장을 바뀐 민주당을 향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내로남불, 표리부동 끝판 세력’이라는 비판 들어도 할 말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4일 <특활비 "쓸데없다"더니, 민주당은 부끄러움을 아나>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면서 “말과 행동을 하루아침에 뒤집으면서 표정 하나 바꾸지 않는다. 내로남불이 체질화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밝혔다. 사설은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작년 11월 국회 예산특위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을 전액 삭감하며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했다”면서 “그런데 정권을 잡자 태도를 정반대로 바꿔 특활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되살리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정권을 잡든 특활비는 필요하다. 민주당도 이 사실을 알면서 상대에게 타격을 주는 정쟁 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를 통과한 소위 ‘민주당 방송 3법 통합대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공적 책임 주체가 될 수 없는 노조에게 사실상 공영·민영 방송의 경영권을 행사토록 함으로써 민주당과 민노총이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게 요지다.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개악 저지 긴급좌담회’를 주최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에서 통과된 민주당 통합대안은 민영방송까지 언론노조에 통째로 넘기려는 시도로 (지난해 민주당이 강행했던) 방송3법보다 퇴행적이고 위험한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먼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단체를 국회와 시민단체 등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박기완 공정언론국민연대 사무총장은 “공영방송을 사실상 언론노조에 넘기는 법안을 당당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면) 선거로 정권은 바뀔지언정 방송은 바뀌지 않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우석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방송3법을 두고 각종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노조의 권력 고착화 시도”라며 “야당(국민의힘) 추천 몫이 있어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실제 방송 지배력은 전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임기와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을 포함해 앞선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정권 교체기마다 발생하는 방통위 및 공영방송 관련 갈등을 언급하면서 이 위원장에게 방송개혁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고, 이에 이 위원장이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임기 관련 주장에 그것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별도의 발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희창 기자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때와는 달리 지나치게 정부를 옹호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당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지명되자 곧바로 관련 의혹을 연일 톱뉴스로 보도했는데, 이번 김민석 후보자 의혹에 대해선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에 따르면, 뉴스데스크는 지난 2022년 4월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되자, 바로 다음 날부터 김앤장 고액 고문료 등 재산형성 과정, ‘전관 로비스트’ 의혹, 부동산 축소 신고 및 AT&T 특혜 의혹 등을 연일 톱뉴스와 주요 뉴스로 집중 보도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연일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을 거의 보도하지 않다가, 이달 14~20일 중 단 이틀만 보도했다. 제기되는 의혹에 비해 실제 보도 내용은 상당히 축소됐는데, 뉴스데스크는 <‘차용증’ 공세 계속...총리 청문회 24~25일> 리포트에서 “국민의힘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사적 채무와 재산형성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김 후보자가 해명하는 가운데, 여야가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찬성 의견은 53.4%, 반대 의견은 40.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에게 김 후보자 임명 의견을 묻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의견을 유보한 '잘 모름'은 6.3%였다.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전라(76.8%), 대전·세종·충청(62.8%), 경기·인천(53.9%), 40대(66.2%), 50대(67.9%), 진보층(88.2%)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서울(44.7%)과 대구·경북(36.5%)과 30대(37.1%), 20대(39.4%), 70세 이상(47.4%), 보수층(70.5%) 에선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를 물은 결과 '적합하다'는 의견이 43%,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31%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체 응답률은 6.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송원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사상 처음으로 증인 없이 열린 청문회에서 자료마저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김 후보자에게 언론은 일제히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김 후보자는 마치 자신의 말만 믿으라는 듯한 태도”라고 꼬집었고, 조선일보는 “여야가 바뀌었다지만, 한덕수 전 총리의 청문회와 딴판”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또한 한국일보는 “이대로라면 국민 불신만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김 후보자를 지적했지만, 국민의힘의 공세가 과하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25일 <초유의 증인 없는 총리 청문회, 이래서 협치 되겠나>라는 사설을 통해 “김 후보자는 국회 요구 자료도 상당 부분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에선 ‘무자료 총리’라는 비난까지 나왔다”며 “증인 없이 자료도 안 내면 김 후보자의 말만 믿으라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김 후보자는 한 전 총리를 두고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말하더니 자료 미제출 이유를 묻자 한 전 총리의 선례를 이유로 댔다”며 “실망스럽다. 다수당의 힘을 믿고 국회 통과 걱정은 안 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 청문회가 부실하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24일,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사퇴를 잇따라 촉구했다. 청문회에 대해선 자료, 증인, 참고인도 모두 없는 ‘깜깜이 청문회’라고 개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은 더불어민주당처럼 1000건이 넘는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도 안 했다"며 "최소한의 검증에 필요한 97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뿐인데 김 후보자가 제출한건 오직 7건 뿐"이라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후보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인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김 후보자의 결사옹위에 급급한 민주당은 그마저도 거부했다"며 "이렇게 노골적으로 청문회에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국회를 우습게 아는 인사청문 대상자는 유사 이래 단 한번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이미 총리 자격을 상실했다"며 "국회를 패싱하고 친여성향 유튜브에 나가 개딸(이재명 대통령 극성 지지자) 결집에만 치중하는 사람이 총리가 된다면 여야협치와 국민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들어가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해명을 요구하겠다"며 "특히 논문에 탈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