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헬로비전을 비롯한 HCN 및 일부 개별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사업자들이 케이블TV에서 ‘가입자 대상 무료 주문형비디오’(SVOD, Subscription VOD)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지상파 방송사들과 케이블TV 사업자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지상파는 케이블 사업자에게 재송신 수수료를 더 받아야 하는 반면, 케이블 사업자 측은 SVOD 이용자가 극히 적어 더이상 송출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SVOD는 디지털케이블 가입자가 기본이용료를 낸 대가로 본 방송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VOD 콘텐츠를 의미한다. 케이블TV 측은 이 서비스를 지난 3일부로 중단했다. 지상파 대표 단체인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는 콘텐츠 공급 계약이 2021년에 종료된 이후 새로운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는 장기간의 미계약 상태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이용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런데 지난 8월 LG헬로비전 등 일부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지상파 SVOD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공문
감사원이 12일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의 불법 및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를 착수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공사부터 착수한 뒤 예산을 뒤늦게 확보해 나갔던 것과 무자격 업체 19곳에 하도급을 맡긴 것을 포함해 국가 계약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을 일부 확인했고, 대통령 비서실에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공사 업체 2곳에 3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해 주의 통보를 받았다. 특히 대통령실 방탄 창호 공사에선 수의계약을 맺은 시공업체 브로커가 친분이 있던 경호처 간부의 묵인 아래 4억7000만원 선인 공사비를 20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15억7000만원원을 가로챈 사실이 확인됐다. 또 관저 인테리어 공사의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 가운데 한 곳으로 이 업체가 관저 인테리어 공사에서 하도급을 준 18개 업체 중 15개 업체가 무자격 업체인 점이 들어났다. 다만,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직권 남용과 국유재산법 위반 등 중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경남 양산에서 만나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보복 수단이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7개월 만에 만난 두 사람이 자기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것이다. 여러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와 딸 다혜 씨 관련 의혹으로 수색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문 전 대통령이 공동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두 사람은 또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국민 불안을 키운다”며 현 정부에 대한 반감도 표출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만남이 이뤄진 후 민주당은 9일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자 이 대표의 지시로 ‘전(前)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발족했다. 대책위원회에는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 의원이 골고루 참여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10일 자 사설을 통해 “비리 수사와 재판을 앞둔 두 사람이 정치 갈등은 뒤로하고 사법 리스크에서 빠져나오려 의기투합하기로 한 듯하다”며 “문 정부는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로 전직 대통령 2명을 비롯해 200여 명을 구속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여야정’은 합의한 모양새지만 의료계는 선을 긋고 있다. 정부가 당장 올해 입시부터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약속하기 전까지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증원은 못박고 2026년도 입시부터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타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의대 증원 백지화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면서 2025학년도·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한 뒤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 현장의 위기는 추석이 끝이 아니고 응급실만의 문제도 아니다"면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중추인 대학병원들의 진료는 한계에 달했고, 남아있는 의료진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어 문제는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전공의들의 복귀"라면서 "그들은 떠나면서 요구한 7가지 중 첫 번째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로, 2025학년도를 포함한 의대 증원 취소가 없으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켜주려 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식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 보도를 최초로 낸 JTBC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9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지난 6월25일 단독 보도를 시작으로,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을 소재 삼아 폭탄성 보도를 쏟아내 온 JTBC가 정작 당사자에 대한 기본 취재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 11일 해당 대화방 참여자들 기자회견에서 '한 번이라도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 전화 온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최택용씨와 송호종씨 모두 없었다고 답했다"며 "보도 후 받은 연락에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보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고 했다. 이들은 "당사자를 상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의 주장 또는 억측에만 기대어 보도를 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매우 심각한 일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JTBC는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의 신원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 취재를 고의 누락했다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을 앞두고 체코 원자력 발전 사업 수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19일 로이터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체코 방문의 목적 중 하나는 원전 계약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며, 원전의 성공이 매우 중요하다(paramount importance)”고 밝혔다. 지난 7월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한 이후, 경쟁업체였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의 EDF가 이의를 제기했다. 원전 업계에선 이들의 이의 제기가 최종 계약 타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사업비가 24조원에 달하는 만큼 끝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분야의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호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이 한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에 대한 원활한 해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체코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와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도 강조했다. 로이
13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요구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협의체에 대해선 긍정적이라고 했지만 의정갈등의 책임을 의료계에 묻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동 브리핑을 통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께서 이미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남은 것은 정부의 태도”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의협의 이번 결정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8개 단체가 연석회의로 참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의료계에 거듭 촉구했지만 의료계가 추석 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 밝힌 것이다. 최 대변인은 한 대표의 입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봤다. 최 대변인은 "전날 한 대표가 응급의료체계 점검 당정협의회 발언에서 '지금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야 할 때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될 것이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쟁점 법안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고,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3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대외적으로 의사표시 하겠다"라며 "반헌법적인 무리한 특검법안 등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이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과반 이상의 의석 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누적시켜 여론 약화와 탄핵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여섯 번,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발의를 네 번째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임성근 소장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가 포함됐다. 채 상병 특검법의 특별검사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있으며, 해당 정당이 각 1명씩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영상으로 국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했다. 영상 메시지에는 김건희 여사와 다문화 가정 어린이가 함께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꽉 찬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길 바란다"며 "명절 연휴에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응급실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주신 덕분에 밝고 희망찬 내일이 열리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 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건희 여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상 인사에는 중국, 베트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결혼 이민자를 둔 가정의 아이들로 이들 모두 한복차림으로 등장했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우리 국민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영상 촬영후 어린이들에게 대통령 캐주얼시계, 문구류, 간식 등을 넣은 전통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지난 19일(현지시각 17일)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해 18세 미만 이용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강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은 "자율 규제뿐만 아니라 법적 규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는 이날 <인스타, 여론 압박에 “청소년 보호 강화”… 법적 규제 서둘러야>라는 서설을 통해 “메타의 조치는 최근 수년간 글로벌 빅테크들의 자율 규제 중 가장 강력한 조치”라며 “지난해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등 33개 주 정부가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과도한 중독성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유럽연합(EU)도 공식 조사에 착수하자 백기를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한국 역시 청소년의 SNS 중독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19세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심지어 3∼9세 어린이 4명 중 1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과도한 중독 우려로 EU에서 금지된 프로그램이 한국에선 버젓이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무방비 상태”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