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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관 직접 날인 없는 사전투표 용지' … 헌재, 위헌성 본격 심리한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헌법 위반 여부심리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재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 선거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는 대신 '인쇄된 이미지 도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22일 뉴데일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재판장 정형식)는 지난 20일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대체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 사건(2025헌마482)을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뉴데일리는 보도했다. 이 사건은 해당 규칙이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청구다. 앞서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 이호선 교수는 이와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2025헌사461호)도 제기했다. 헌재가 이 사건을 본안 심판에 회부함에 따라 사전투표일인 5월 29일 이전에 해당 규칙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교수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에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인 5월 29일 이전까지 헌재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 송원근 기자
- 2025-05-22 17:01
[김민의 엔터 비평] 우리 정말 사랑 했을까?

스물다섯 젊은 여배우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아직 인생의 꽃을 피우기도 전이어서 안타깝기도 했지만, 아역배우로 이미 입지를 굳힌 유명배우여서 사망사유에 더 관심이 모였다. 이후 유가족이 10년 넘게 정상의 자리에 있는 남배우를 사망원인으로 지목하며 애도와 슬픔은 이슈와 논란으로 확대됐다. 거듭되는 폭로와 상호 비방 속에 이젠 대통령 선거 이후 더 큰 폭로를 하겠다며, 대선까지 폭로시기에 감안하는 큰 이슈로 이목을 끌고 있다. 남녀의 애정사에서 죽음과 범죄까지 이어지며 로맨스가 아닌 느와르로 장르가 바뀐 논란이 점점 추악해지고 있다. 기사 클릭을 위해 편 갈라 욕하기보다, 관련자들의 심리를 추측하는 중간정리로 망자에 대한 애도를 먼저 하고자 한다. ◯ ‘성적 권력’과 ‘도덕적 책임’의 총체적 붕괴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 성인 남성과의 교제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는 권력과 연륜의 비대칭 속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심리적 그루밍’ 사례라 할 수 있다. 법적으로 교제의 증거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도덕적 책임에서 면제될 수는 없다.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이에게 접근하는 행위는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 관리자 기자
- 2025-05-21 10:29
민주 46.6%, 국힘 32.7%, 개혁신당 5.5%…정권교체 58%, 정권연장 35.7%[리얼미터]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6.6%, 국민의힘이 32.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어 개혁신당 5.5%, 조국혁신당 2.9%, 민주노동당 2.0% 자유통일당 1.5%, 진보당 0.6% 순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 응답은 광주·전남·전북(65%), 대전·충청·세종(54.6%), 40대(64.7%), 50대(54.5%), 여성(49.8%), 중도층(50.9%)에서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 응답은 부산·경남·울산(47.2%) 대국·경북(44.4%), 60대(43.2%), 70세 이상(49.5%)에서 우세했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에서는 58.0%가 '야권 정권교체'를 바란다고 응답했다. '범여권 정권연장' 선호 응답은 35.7%였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1.9%,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3.1%로 나타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6.6%로 뒤를 이었다. 이어 황교안 무소속 후보(1.7%),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0.
- 송원근 기자
- 2025-05-16 11:10
김문수 “국민 억압하는 가짜 진보 확 찢어버리겠다”

1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겠다”고 일갈했다. ‘찢어버리겠다’는 표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형수에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욕설의 일부다. 이를 그대로 가져와 이 대표의 설화 리스크를 환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가 "가짜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고 한 발언도 재환기한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뿐”이라고 강조하며 이런 발언을 했다. 김 후보는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지 가난하게 하는 것이 진보입니까”라며 “각 개인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보이지 김정은이 혼자 자유롭고 모든 국민이 그 밑에 억압하는 것이 진보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저는 가짜 진보 확 찢어버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 옆에 있던 탈북자 출신의 박충권 의원은 “저는 대한민국 땅에 첫 발을 디디는 순간 이 풍요를 가져다준 그 근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과 시장경제 있다(고 생각했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후보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풍요로움을 노래하지 않고 저주하고 있다”고 하자 박
- 송원근 기자
- 2025-05-12 15:57
"간첩죄 시대에 맞게 개정… 한류 콘텐츠로 북한 민주화 이뤄야"

6·3 대통령 선거에 앞서 간첩죄 개정과 대북정책 등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간첩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때 조항이 72년간 유지하고 있기에 이를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과 북한이 주민들에게 억제하고 있는 한류 콘텐츠를 제공해 통일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한선재단)과 자유민주연구원이 주최로 이날 서울 충무로 한선재단 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바람직한 국방·외교·통일·치안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형법 제98조의 간첩죄는 72년간 유지된 조항으로, ‘적국’ 아닌 ‘외국’, ‘단체’의 간첩 활동을 처벌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2025년 중국 위장 관광객의 정보수집, 2024년 정보사령부 요원의 군사기밀 누설 사건 등에서 간첩죄가 미적용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첩죄 적용의 핵심인 국가기밀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엄격하고 협소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형법과 군형법, 국가보안법을 개정해 북한 간첩에게 적용 제한적인 것과 산업기밀 누설이나 사이버상 해킹 등 온라인 간첩도 처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 국
- 심민섭 기자
- 2025-05-20 07:28
국힘 단일화에 “평지풍파” “막장”…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앵커 도넘은 진행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공영방송 진행자로서는 할 수 없는 비상식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쏟아내 비난을 받고 있다.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같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집단린치” “평지풍파” 등과 같은 무절제한 표현을 여과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날 권순표 씨는 “평지풍파를 일으키면서까지 한덕수라는 인물에 집착하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집단 린치죠”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가 오늘 들은 소문은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이 다 붙었다. 전광훈 세력도 그렇고”라는 아무런 근거없는 주장도 했다. 또 “앞으로 12일까지는 정말 또 한번 이재영 의원님 말씀대로 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막장 드라마가요”라며 “그 막장 드라마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가장 흥미롭습니까”라고도 말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편파 진행, 편향적 용어 사용, 조롱·희화화’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국민의힘은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약속에 따라 이를
- 송원근 기자
- 2025-05-19 16:33
MBC 뉴스데스크, 여론조사 멋대로 해석해 노골적 이재명 편들기

MBC 뉴스데스크가 여론조사 수치를 엉뚱하게 해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세가 점점 강해지는 것처럼 왜곡 보도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뉴스데스크는 <민심 못 움직인 ‘대법 선고’...여전히 독주>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장미일 기자는 “오늘 발표된 NBS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조사도 비슷합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다자구도 지지율을 살펴보면 이 후보는 43~50%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라며 “30%대, 이른바 박스권에 갇혀 있던 지난달까지의 양상과는 다른 모습입니다”라고 리포트를 이어갔다. 뉴스데스크는 또 전화면접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NBS 43%, 동아일보 47.9%, YTN 45%, 뉴스1 50%] 지지율을 그래프로 보여주면서 [30~40% 박스권 탈출]이란 자막을 내보냈다. 6.3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뉴스데스크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에 따르면, 동아일보는 4월 여론조사 자체가 없었고, 뉴스1은 4월 국민의힘 후보들과의 양자 대결 조사
- 송원근 기자
- 2025-05-16 10:47
[양자대결] 이재명 50.3% vs 김문수 43.5%… 이재명 49.5% vs 이준석 37.7%

대선 가상 양자대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6.8%p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양자대결에선 이재명 후보가 49.5%, 이준석 후보가 37.7%로 나타났다. 22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전주 대비 2.1%p 하락한 48.1%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다. 2위인 김문수 후보는 3.0%p 상승한 38.6%였다. 두 후보간 격차는 9.5%p로 좁혀졌다. 전주엔 이재명 후보 50.2%, 김문수 후보 35.6%로 격차가 14.6%p에 달했었다. 3위 이준석 후보는 전주보다 0.7%p 오른 9.4%였다. 이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0.6%, 황교안 무소속 후보 0.6%, 송진호 무소속 후보 0.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에너지경제신문에 따르면, 리얼미터는 지난 18일 경제분야 첫 TV토론 등의 효과로 분석했다. 이재명 후보가 '커피 원가 120원', 호텔경제론 등의 발언 논란과 TV토론에서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집중 공세를 받으면서 영남 지역과 60대,
- 송원근 기자
- 2025-05-22 11:14
이재명이 HMM을 부산에 이전?… 이준석 "따뜻한 아메리카노 파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해운 전문기업 HMM의 부산 이전을 약속한 것을 두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팔기 시작했다"고 비꼬았다. HMM 부산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준석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에 "HMM 이전을 가지고 부산 표심만 낼름 먹고 도망가려고 장난치는 이재명 후보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고 적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의 골자가 '상장회사에 대해서 대주주나 경영진이 일반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인데, HMM 본사 부산 이전이 실현되면 HMM 일반주주의 이익이 늘어나는가 아니면 침해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답해보라. HMM 이전이 뻥인가. 상법개정안이 뻥인가"라며 "TV토론에서는 다른 헛소리들을 검증해야 해서 물어볼 시간이 부족하니 언론인들께서 이재명 후보에게 좀 미리 물어봐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부산을 찾아 "원래 국가기관들은 서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찢어 놓으면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딱 하나, 해수부만은 예외로 해서 부산에 옮기겠다. 제가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북극항로가 열릴 때를
- 송원근 기자
- 2025-05-14 17:00
김문수,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이성배 대변인 영입… 한덕수·홍준표 통합하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한덕수 캠프에서 수석대변인을 했던 이정현 전 당대표를 공동 선대위원장에 임명했다. 또 홍준표 캠프에서 대변인을 했던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에서 "이정현 위원장께서는 당초 평당원으로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하지만 김 후보는 이 위원장이 우리당의 열세지역 호남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며 당대표까지 역임한 우리당 소중한 자산임을 감안해 수차례 설득 끝에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준표 캠프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를 선대위 대변인으로 영입해 모두가 함께 뛰는 통합 선대위의 의미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선대위는 "당의 단합과 선거운동의 단일대오 형성을 통해 김 후보는 통합과 혁신의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선대위 추가 인선도 발표했다. 이정현 전 대표와 김기현 의원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했다. 선대위는 후보 직속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경제민생특별위원장에는 추경호 의원, 교육개혁위원장에는 이용구 전 중앙대학교 총장이 맡기로 했다. 국민소통위원장은 김성태 전
- 송원근 기자
- 2025-05-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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