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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주도로 임대시장 활성화… 공급 절벽 해소

서울시가 대출 제한, 건축 규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공급 절벽 상황에 치달은 민간 임대주택시장 심폐소생에 나선다.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해 시민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서울시가 대출 제한, 건축 규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공급 절벽 상황에 치달은 민간 임대주택시장 심폐소생에 나선다. 서울시가 규제 완화·금융지원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인·임대인에 대한 행정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임대시장을 민간주도로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시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손보고, 인허가 기간은 줄여 신규 공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총 41만 6천호로 전체 임차주택 시장의 20%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가 80% 이상이다. 민간임대사업자는 9만 8000명에 이른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증보험이 가입돼 있고 임대기간(6~10년) 동안 갱신 거절 불가 등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 정희창 기자
- 2025-10-01 14:40
MBC 뉴스데스크, 공영방송 앵커가 대법원장 향해 “미안한 걸 몰라”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며 압박하는 가운데, MBC 뉴스데스크가 완전히 균형을 잃은 보도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부터가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 상식인데도 공영방송 MBC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한다”면서 노골적으로 정부여당의 입장만을 대변했다. 지난달 25일 뉴스데스크는 <“재판 독립·신분 보장”...‘성찰’은 없었다> 리포트에서 이날 신임 법관 임명식을 보도했다. 조현용 앵커는 “세상에는 어떤 이유에선지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도 공식석상에 선 대법원장의 말에는 내란 사태 이후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들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물론 유감 표명조차 없었습니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을 소개한 후 “무엇보다 국민의 소리를 항상 귀담아들어야 한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 아닐까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자의적 해석,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여권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대선 전에 파기
- 송원근 기자
- 2025-10-10 15:02
김장겸, '망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 "디지털 주권 찾아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이 대형 플랫폼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 행위 방지와 이용 조건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2021년 80만 TB에서 올해 5월 기준 128만 TB로 약 60% 증가했다. 이 중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 트래픽이 전체의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형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들은 국내 트래픽의 대부분을 유발하면서도 정당한 망 이용 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온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절감된 비용을 자사 서비스에 재투자하며, 경쟁력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 조건과 대가를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부과를 금지하며 △계약 미체결 또는 불공정 조건 부과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김 의원
- 송원근 기자
- 2025-10-10 13:24
원·달러 환율 1420원 돌파

추석 연휴를 끝내고 8일 만에 열린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로 급등해 출발했다. 10일 서울외환시장과 뉴시스에 따르면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23.0원 오른 1423.0원으로 출발했다. 이는 장중 1440원을 찍은 지난 5월2일 이후 5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뉴시스는 “연휴 기간 유로, 엔화 급락이 촉발한 달러 강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역외 거래에서 142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 흐름이 이날 시초가부터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휴 기간 프랑스 총리 사임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유로화가 급락했다. 엔화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가 승리하면서 달러 대비 가치가 급락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이날 환율은 연휴간 유로, 엔화 급락이 촉발한 달러 강세를 반영해 1420원 초반에서 출발한 뒤 추가 상승을 시도할 것"이라고 뉴시스에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당시에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자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 경제 위기가 현실화됐다”며 "경제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장에서 우리 국
- 트루스가디언 기자
- 2025-10-10 11:10
"'건국전쟁2' 관람 방해, 민주주의 부정한 사상검열… 역사관 다르다고 자유 억압"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시민연대)는 영화 ‘건국전쟁2’를 둘러싼 좌파 진영의 조직적 관람 비난과 상영 방해 시도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사상검열”이라고 규탄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좌파 세력은 자신들의 역사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왜곡된 역사를 강요하려는 모든 시도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제주4·3사건 희생자에는 남로당에 의한 피해자, 진압 과정의 무고한 희생자 외에도 인민군으로 활동하거나 부역했던 부적격 희생자들이 상당수 섞여 있다. ‘피해자 보호’의 이름으로 역사 해석을 금지하고 표현을 봉쇄하는 것은 정치적 폭력이며 선동”이라며 “국민은 제주4·3사건의 진실을 직접 확인할 알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세력은 내란과 폭동을 ‘항쟁’으로 미화하며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는 역사 왜곡이자 국가정체성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이와 관련해 4.3은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2000헌마238
- 심민섭 기자
- 2025-10-14 15:55
한국마사회-마주협회, '더러브렛 복지기금' 20억 원 출연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와 서울·부산경남마주협회(협회장 조용학·신우철)는 지난 4일, 동물보호의 날을 기념하며 더러브렛 복지기금 출연식을 가졌다. 10일 마사회에 따르면, 마사회와 마주협회는 지난 2023년 '더러브렛 복지기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10억원씩, 연간 20억원의 기금을 출연해 오고 있다. 해당 기금은 은퇴 경주마를 비롯한 말 복지 증진과 동물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올해부터 법정기념일로 격상된 동물보호의 날은 생명권 존중과 복지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는데, 마사회와 마주협회는 이처럼 뜻깊은 날 복지기금 출연식을 가지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되새겼다. 한편, 렛츠런파크 서울에서는 '동물보호의 날 기념경주'가 시행되며 경마팬들과 관계자가 하나 돼 동물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더러브렛 복지기금을 통해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말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와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창 기자
- 정희창 기자
- 2025-10-10 15:08
SPC그룹 차세대 ERP… 법인-공장-물류센터 시스템 통합

SPC그룹(회장 허영인)이 차세대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가속화한다. SPC그룹은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차세대 ERP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13개 법인, 27개 공장, 31개 물류센터에서 제각기 운영되던 시스템을 통합하고, 전 계열사가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업무를 수행·관리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했다. SPC그룹의 차세대 ERP(SAP S/4 HANA)는 '3S(표준화·지능화·속도)' 전략을 중심으로 구축됐다. 차세대 ERP의 가장 큰 변화는 표준화(Standardization)다. 기존에 물리적으로 분리돼 관리됐던 업무 프로세스와 데이터 정보 체계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바꿔 시스템을 통합했다. 이를 통해 정보의 관리와 공유가 편리해지고, 새로운 브랜드 론칭이나 사업 확장도 용이해졌다. 지능화(Smart) 부문에서는 15개의 신규 솔루션들을 도입해 주요 업무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디지털로 전환했다. 속도(Speed) 측면에서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 속도를 크게 높이고 데이터 시각화 기능을
- 정희창 기자
- 2025-10-10 15:05
경기교육청, 학업 중단 고심 중학생 대상 온라인 숙려제 도입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4일까지 전국 최초로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대상 온라인 숙려제 ‘경기온라인학교 이음교실’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학업 중단 숙려제’를 도입했으며, 최근 3년간 평균 학업 복귀율은 81%에 달한다. 이번 ‘경기온라인학교 이음교실’은 기존 숙려제 방식을 온라인으로도 확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기온라인학교 이음교실은 도내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상담과 문화･예술 교육활동을 제공해 학업 복귀를 돕는다. 주요 내용은 ▲전문상담교사 주관 집단 상담 ▲패들렛 기반 디지털드로잉 교육활동 등이며 2개 기수 각 10차시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체험과 상담 관련 교육활동을 확대하고 학업 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민섭 기자
- 심민섭 기자
- 2025-10-13 15:34
[팩트체크] "9.19 군사합의 윤석열이 깼다" 박지원 발언 거짓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19 군사합의는 윤석열(전 대통령)이 깼다”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 함께 출연한 KBS 기자와 대화를 나눴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END는 실패한 좌파 대북정책 재판”이라며 “북한몽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바 있는데,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그분들은 퍼주기 안 해 가지고 남북관계를 살려냈습니까”라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같은 건 설사 북한이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깨서는 안됩니다”, “그걸 누가 깨버렸어요? 윤석열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박 의원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국방 백서 확인 및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먼저 북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 현황을 보면, 공미연은 “국방부가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있는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사례’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9월 19일 ‘남북 군사합의’ 체결 이후 모두 17차례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공미연은
- 송원근 기자
- 2025-10-13 12:10
"방미통위 이름 바꾸는 데만 4억 소요… 이진숙 축출하려 혈세 낭비"

지난달 3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방미통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신설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약 600억 원의 예산이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기관 이름을 바꾸는 데만 수억원이 소요되고, 개편의 당초 취지도 전혀 못살린 졸속 개편이란 지적이 야권에서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방통위와 방심위의 명칭에 ‘미디어’를 추가하는 데 4억230여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방미통위 사무실 재배치 공사 등에 약 2억원, △현판 교체 △사무공간 안내도 △관인 제작 △개인별 명패와 MI 교체 등에 약 2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방미심위는 △안내표지 CI 제작 △홈페이지 개편 △서식 및 직인 △홍보물 제작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약 2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여기에 세종시 과기정통부에서 과천시 방미통위로의 사무실 이전비용까지 고려하면 전체 소요 비용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김 의원실 설명에 따르면, 당초 방미통
- 송원근 기자
- 2025-10-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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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4일 17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