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호기심으로 유입되는 딥페이크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부터 교육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들마저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현실에서 이것이 범죄라는 자각이 없다는 얘기다. 또 "국외 사업자는 자율 규제기구에 참여하지 않아 자율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딥페이크 확산의 이유로 지목된다. 정필운 “국외 사업자, 국내 자율규제기구에 참여 안해… 실효적 작동 어려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공동 주최로 지난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는 “1980년대에 어린 학생들은 음란물을 소비하는 사람일수 있지만, 생산하기엔 어려웠다”면서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만든 대상에 성인도 있지만 어린 학생들도 많다는 것이 우려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에 대해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생긴 문제이니 기술로 막아야한다”며 “법을 동원할 수 있지만 다른 대응 방법이 작동하지 않을 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만들 때에도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기술이나 도덕·윤리·교육 중 어떤
행정안전부는 11일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에 대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TBS는 이로써 공식적으로 민영화의 길을 가게 됐는데, 정관은 여전히 서울시 출연기관에 머물러 있어 정관 변경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이 요청이 승인돼야 외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TBS는 판단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를 통해 TBS 지위를 변경했다. 앞서 서울시가 TBS에 대한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행안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이 주도한 서울시의회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지난 6월부터 출연금을 끊었다. TBS는 이달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TBS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어 기존 정관을 민법상 비영리법인 정관으로 변경해 의결했다. 변경안에 대해선 방통위의 승인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재원 마련이 시급한 TBS가 외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이 정관 변경이 허가돼야 하는데 현재 방통위에서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쟁점은 TBS가 민영화되는 사안이 정관 변경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10일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치공작 카르텔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야권은 “공익제보자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어떤 경위로 방심위 직원이 특정 민원인 정보를 취합, 유출하였는지 그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위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마땅하다"며 "해당 개인정보가 특정 정파적 목적을 가진 세력에 입수돼,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치공작'"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원 사주'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설계한 이들에게, 마치 표적과 같이 특정된 인물의 정보가 유출된 점은 더더욱 조직적 개인정보 빼내기의 의혹을 키운다"고 날을 세웠다. 또 "야당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에 또 다시 '인권유린'과 같은 허위 프레임을 씌워 본질을 왜곡할 것이 뻔하다"며 "해당 방심위 직원과 좌편향 언론, 민주당 간의 '나쁜 커넥션'을 가리기 위한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내 소원은 송철호의 당선’ 발언이 완전한 선거 개입”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발언한 것은 공천 개입”이라고 맞받았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괜찮고, 영부인은 조언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건 내로남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가 드러난 뒤 공세를 취해야지 전언을 가지고 '모든 의혹이 풀렸다, 이제부터는 특검이다'라는 건 급발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만약 김 여사가 문자를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선의의 조언은 괜찮다는 말이냐’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것도 적절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여권 내에서도 '김 여사가 이래저래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과 같은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친 게 개입이고, 여당 중진 의원의 지역구 선정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문제"라며 "공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가짜뉴스, 선거 맥락, 음란물,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등에 차등적인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공동 주최로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국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등의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기술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통신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사회에 해악이 되는 불법 정보에 생산 및 유통 등 역기능 또한 동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서울대 및 인하대 사건 등 음란물에 지인 얼굴을 합성한 성적 허위 영상물과 해당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통하고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 행위는 성폭력 처벌법 및 전기통신 사업법에 따른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는 디지털 성범
평양 시내에는 ‘통일역’이란 이름의 지하철역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엔가 역 간판에서 ‘통일’이란 이름이 지워졌다. 이 역의 이름은 아직도 그냥 ‘역’이라고 한다. 올해 1월 17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공화국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이후 북한 정권은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동족을 의미하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했다. 북한 정권이 어느날 갑자기 ‘남조선’이란 용어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우리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도 같은 것이다. 남한은 동족이 아니라 그냥 외국이란 걸 북한 내부에 선전하기 위함이다. 그럼 북한이 한반도 2국가를 주장하고 통일을 포기했으니 도발 위험도 없어졌는가. 정반대다. 동족이 아니므로 까짓 핵폭탄 좀 쏜다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북한이 최근 휴전선 인근에 지뢰를 대량 매설했다는 건 우리 군이 인정한 사실이다. 지뢰밭을 뚫고 인민군이 내려올리는 없겠으니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 핵폭탄은 지뢰밭 위로 날라온다. 대신 한국군이 북으로 밀고 올라가기는 훨씬 어려워졌다. 북한은 재래식 전력으로는 한국군에 절대 열세이니 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현 방문진 이사장 측이 항고심에서도 맞붙었다. 양측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신용호·정총령)는 13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무효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역시 '2인 체제' 방통위의 이사 선임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방통위 측은 야당이 임기가 만료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행정부 구성이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측 대리인은 "신청인들은 방문진 이사가 임명되면 권력에서 독립될 방송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뿐 아니라 마치 MBC 외에는 권력에서 독립된 언론이 없다는 오만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인들은 또 자신들이 가진 것은 공익이고 방통위의 처분은 진정한 공익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는 데 참으로 독자적인 주장"이라며 "사익을 마치 공익으로 교묘히 포장하고 방통위의 공익은 진정한 공익이 아니라며 이분법적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
12기 여권 추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야권 추천 이사들을 향해 “(13기 방문진 이사들의) 집행정지로 복귀한 이사회의 첫 의결이 수사자료 제출 거부 결정”이라며 “경찰 수사 비협조로 압수수색 당하면 정치 탄압이라 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12기 방문진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여권 추천인 김병철·지성우·차기환 방문진 이사는 11일 성명을 통해 “방문진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로 시작된 감사원법 위반 피의사건에서 그 자료 제출을 또 거부함으로써 당하게 될 수 있는 압수수색에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이사들은 “행정 12부의 결정(서울행정법원이 방문진 이사진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판결)으로 돌아온 이사들의 첫 번째 의결은 경찰이 감사원법 위반 혐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요청한 이사회 속기록 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이상 이를 거부한다면, 압수수색영장 신청의 근거만 제공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관리감독기관이 자신들의 관리감독 부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사회 속기록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괴담을 야권이 공공연히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곧 있을 개딸의 봉기에 대한 공권력 대응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란 의심이 돌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 같은 항간의 소문을 비슷한 취지로 공식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등 두 가지 사건에 대해 다음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법조계에선 “김문기 처장 몰랐다” “백현동 부지변경은 국토부 압박 때문”이란 발언은 거짓이 분명해 당선무효형을 예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증인에게 증언을 유도한 일도 녹취록이 분명한 증거로 남아 있어 역시 유죄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계엄령 준비설’을 줄곧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이재명 1심 유죄 판결 후 개딸이 들고 일어날 것에 대비한 시나리오’란 또다른 괴담이 돌고 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일부 극단적인 시위를 자행한 다음 경찰 등과 과격한 충돌을 빚는 등 사회 혼란과 공포감을 유발한다는 시나리오다.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한다’고 미리 계엄령 괴담을 흘려 공권력이 극단적인 시위에도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여론을 조장하려 한다는 것이다. 12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8월 27일 방송에 나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방송장악, 언론탄압이 불법이고,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라는 걸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려준 것”이라고 한 발언은 가짜뉴스로 지적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얘기였는데,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적이 없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위법 또는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적법이나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결국 본안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황 의원이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라는 걸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발언한 것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8월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방통위의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2인의 위원으로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