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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김민석 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 도덕과 준법가치 무너졌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 취임 과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김 총리의 과거 전과와 정치자금 관련 문제 등을 들어 그가 공직자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며, 김 총리의 임명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정직함과 도덕성을 요구할 수 없게 될 지경이라고 탄식했다. 정교모는 "김 총리는 과거 폭력을 동반한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범죄사실로 총 5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2002년에는 SK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수취한 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 그리고 10년 간의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되었고, 2007년에는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 7억 2천만 원 수취로 벌금 6백만 원, 추징금 7억 2천만 원, 피선거권 5년 박탈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교모는 또 "김 총리는 당시 수사가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수사들은 노무현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당시 법무부 장관(강금실)과 청와대 민정수석(문재인)도 모두 현 정권과 관련된 인물들이었다는 점에서 이 해명은 주권자 국민에게 도무
- 송원근 기자
- 2025-07-10 16:50
[오정근 칼럼] 급변하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방향

최근 디지털자산(암호자산)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2009년 암호화폐가 출시되면서 암호화폐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그 후 NFT Metaverse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각종 자산이 등장하면서 디지털자산 또는 암호자산이라는 용어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2기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육성정책에 힘입어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11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특히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니어스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키는 반면 그동안 미국연준이 연구해 오던 등 CBDC(중앙은행디지털통화)는 금지시키는 등 미국 실정에 맞는 디지털자산 육성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미국이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육성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는데는 미국경제의 특수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줄여 미국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의 핵심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지난해 1조 1337억 달러로 GDP 대비 -3.9%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4.7%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 관리자 기자
- 2025-07-02 15:50
[오정근 칼럼] 새 정부 1개월 회고와 과제

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한 달이 지났다. 아직 국정기획위원회의 최종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맹방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이 안된 상태다. 한국경제의 사활이 걸린 통상문제는 아직 오리무중인 가운데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국가안보실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했지만 과연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러나 대체로 정책운용의 윤곽들이 나오고 있어 이즈음에서 지난 한달을 회고해 보고 앞으로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도약과 추락의 갈림길에 서 있다.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새 정부가 좌우를 떠나 반드시 성공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데는 큰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은 6월 4일 국회 로텐더홀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 관리자 기자
- 2025-07-07 15:05
[오정근 칼럼] 경제선진국 정치후진국의 딜레마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이미 선진국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6·25 동란이 끝나던 1953년에 66달러,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시작했던 1962년에 91달러로 당시 세계 최빈곤국이었던 한국은 1994년에 10,705달러로 올라서 중진국대열에 합류했다. 세계은행은 1993년에 『동아시아의 기적』이라는 분석서를 발간해 기적적인 경제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던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당해 한 때 휘청거리기도 했으나 다시 일어서 드디어 2014년에 30,798달러로 올라서면서 선진국에 진입했다. 세계은행은 지난 해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로 평가하며 세계 중진국들이 본받아야 할 국가라고 극찬했다. 그러나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2024년 현재 3만 달러 달성 10년이 지났는데도 36,624달러(IMF 기준)로 3만 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이미 4만 달러대 선진국 안착국가들은 대개 3만 달러 후 3-5년 정도 후 4만달러대에 올라셨다. 한국은 너무 늦어지고 있다. IMF는 이런 추세로 가면 3만 달러 진입후 13년째가 되는 2027년에 4만 달러의 고지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만 달러 고지가 왜 중요한가는 대체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2024
- 관리자 기자
- 2025-07-10 19:21
“대선 부정 의혹, 국제사회까지 확산… 진상조사로 국격 회복해야” [정교모 성명]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조명받게 되자,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교모는 30일 성명을 통해 “지난 24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에서 대한민국 제21대 대선의 부정 의혹을 고발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며 “지난 26일에는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국제공정선거연합(NEIA)’ 산하 국제선거감시단(International Election Monitoring Team, IEMT)의 주최로 공식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은 단순한 외국인들의 오해나 일부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으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교모에 따르면, IEMT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제21대 조기 대선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득표율 격차는 통계적으로 극히 이례적이며, 개표절차 전반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불가피하다”며 “동일한 유권자 집단이 불과 며칠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투표했음에도 정반대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 통계학적으로 설명되기 어려우며, 사회심리학적 해석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 심민섭 기자
- 2025-06-30 17:25
[팩트체크] "검사가 수사권 가진 나라가 없다"?… 한동수 발언 '거짓'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해 한 발언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 전 부장은 지난달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세계에서 없는 일”이라며 “수사권을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하려는 것은 수사의 정상화라고도 표현하지만, 세계 일반적인 선진 사법의 추세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한 전 부장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확인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검찰이 간첩, 연방공무원의 부패 범죄, 주요 경제범죄 등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으며, 독일은 검찰이 공직비리나 중대 경제 범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일본 역시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지만, 검찰도 부패 범죄와 기업범죄, 탈세 및 금융범죄 등을 직접 수사한다. 이외에도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들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공미연은 “미국·독일·일본은 검찰도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고, 세계 여러
- 심민섭 기자
- 2025-07-01 15:32
뉴스데스크, 송미령 유임에 "탕평 정책"… 李 정부 낯 뜨거운 미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MBC 뉴스데스크(지난달 25일 방송)가 편파 보도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기회주의적 처신"‥국민의힘 '송미령' 저격>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송 장관의) 태도 변화에 같은 편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면서 “여당이 된 민주당 또한 대통령의 인선을 존중한다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 했다”고 방송했다. 이어 농민들의 반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의 송 장관 사퇴 촉구도 전했다. 리포트 말미에 기자는 “이런 논란 탓에 이 대통령은 송 장관에게 '다른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갈등을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국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결단한 탕평 인사가 정치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데스크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발언이나 결정 하나하나는 물론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비판적으로 보도했다”면서 “그런데도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결단한 탕
- 심민섭 기자
- 2025-07-04 16:56
“출판기념회는 의원 아닐 때”… MBC ‘김치형의 뉴스하이킥’, 거짓말로 김민석 방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두 번 출판기념회로 2억5000만원을 거둬 들였다고 해 결격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MBC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이 김 후보자와 관련된 거짓말을 그대로 내보내며 그를 옹호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2일 방송에는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출연했다. 박 전 부원장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논란과 관련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당시에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국회의원이 아닌 상황에서 출판기념회를 하고, 재산 증식의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라며 “이 사람이 권력을 사용해서, 이른바 스폰서 또는 대가성을 가지고 어떤 금전적인 이득이 취해졌는가 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의원이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했으니 대가성이 없어 정당한 수익이란 얘기였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언급한 두 번의 출판기념회는 2022~2023년에 연 것으로 당시 김 후보자는 서울 영등포구을 지역구 현역의원이었다. 게다가 이 시기 김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맡고 있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을 ‘객관성 결여, 프
- 송원근 기자
- 2025-07-02 10:49
"이진숙은 사퇴 외압 없어"?… 전현희, 자신과 다른 잣대로 '내로남불'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까지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았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유철환 권익위원장의 상황을 자신과 비교한 발언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 의원은 지난달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기를 보장해달라는 이 위원장과 유 위원장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상황”이라며 “기관장은 정치 철학이 다르고, 정권이 교체가 되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거취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저도 당연히 고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러날 결심을 했다”라면서 “그런 점에 있어서도 다른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사실 물러나려고 했지만 정권에서 탄압이 들어오면서 그 불의에 저항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이 위원장이나 유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물러나라’가 아니라 동지로서 같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국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그리고 권력 차원에서 ‘당신 물러나라’와 같은 압박·외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들이 한 번 더 ‘내가 이 정권에 함께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 심민섭 기자
- 2025-07-04 10:37
[팩트체크] "쌍방울 대북송금에 이재명 지사 관여됐다는 건 조작"?… 박균택 발언 '거짓'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관여한 걸로 조작했다’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확인된 사실인데도 이를 부인하려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방송에 나와 “대북 송금 사건은 저는 조작됐다고 믿는 사람입니다”라며 “일부는 보내지도 않은 것을, 도박자금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것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다 둔갑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배경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여한 걸로, 저는 사건을 조작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으론 포털뉴스 검색과 대법원 홈페이지 확인을 거쳤다. 공미연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6월 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 송원근 기자
- 2025-07-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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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4일 15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