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후 6개월 만에 통합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6일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고 49층 5893세대 규모의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소방·재해·공원 등 8개 분야 통합심의를 의결했다. 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신속통합기획 시즌2에 따라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회의를 생략했고, 각종 행정 준비절차를 사전에 병행 추진하는 등 절차 간소화 및 공정을 관리했다. 그 결과, 정비사업 단계별 표준처리기한에 대비해 사업기간을 약 3개월 단축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아파트 입구 사거리에 위치한 대치동 학원가와 학여울역 주변 등 2개소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해 대단지 공급과 함께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대치동 학원가 인근 소공원 지하에는 공영주차장 약 380면을 설치해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응하고, 공원 남측에는 학생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학여울역 방향 근린공원 지하에는 4만㎥ 규모의 저류조를 설치해 대치역 일대 침수피
정보가 빛의 속도로 흐르는 디지털 시대, 현대인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 풍요로움 뒤에는 '가짜뉴스(Fake News)'라는 치명적인 독버섯이 자라나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넘어, 특정 목적을 위해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뉴스가 왜 공동체에 위험한지 그 민낯을 통계와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사실과 의견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혼돈' 가짜뉴스의 가장 큰 위험성은 '사회의 공유된 사실 관계'(Shared Facts)를 파괴한다는 점에 있다. 정상적인 사회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란 사실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란 의견 대립 또는 토론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가짜뉴스가 점령한 사회에선 "사건 자체가 조작이다", "저 영상은 가짜다"라며 사실 자체를 부정한다. 따라서 토론이란 경기가 진행되지 않고 싸움만 일어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약 70% 이상)이 가짜뉴스를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조작해 토론의 전제 자체를 오염시킨다.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은 냉철한 비판 대신 감정적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빨라진 만큼, 교묘하게 가공된 허위 정보인 ‘가짜뉴스(Fake News)’가 민주주의와 사회적 신뢰를 위협하는 독버섯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세계 주요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먼저 유럽연합(EU)은 전 세계에서 가짜뉴스 대응에 가장 선제적이고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지역으로 꼽힌다. 2024년부터 전면 시행된 디지털 서비스법(DSA)는 구글, 메타, X(옛 트위터) 등 거대 기술 기업(Big Tech)에 허위 정보 확산 방지 책임을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기업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독일은 네트워크 집행법(NetzDG)으로 혐오 표현이나 가짜뉴스가 포함된 게시물을 플랫폼 사업자가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국가 차원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짜뉴스를 식별하는 법을 가르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국민 스스로가 가짜뉴스의 방패가 되도록 돕고 있다. 이어 표현의 자
공영방송 MBC의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인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진행자의 편파적인 발언과 노골적인 조롱으로 비판을 사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앵커가 특정 정치인과 사법부 수장을 향해 도를 넘은 비아냥을 쏟아내며 방송의 공정성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방송된 ‘신스틸러’ 코너에서 진행자 권순표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언급하며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권 씨는 윤 전 대통령이 ‘매일 주야로 기도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옛날에는 술이 안 깨서 주무실 시간 아니냐”, “저녁 9시에서 11시는 굉장히 달릴(술을 많이 마실) 시간이다”라며 근거 없는 희화화에 열을 올렸다. 심지어 기도를 한다는 대목에서는 “교화 효과가 있다”, “이 시간에는 움직일 수가 없는 분인데”라며 조롱을 이어갔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청와대 오찬에 불참한 것을 두고 권 씨는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벨튀’(벨 누르고 도망가는 장난)를 하면 되느냐”라며 제1여당 대표의 정치적 행보를 유치한 장난에 비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원’에 반대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도 “그 훌륭하신 대법관 전원이 34일 만에 훌륭하신 판결을 하지
서울시가 ‘BTS 2026 컴백쇼 @서울’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날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제1차 지역축제 소위원회’를 개최해 오는 21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될 BTS 컴백 무대를 심의했으며, 인파 안전관리 강화 등 세부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지적된 사항은 인파 안전관리 강화를 포함해 응급의료·이송체계 정밀화, 화장실·편의시설 보완, 비상상황 시나리오 구체화, 퇴장 관리 계획 강화, 유관기관 협력 강화, 합동상황실 운영 고도화 등이다. 시는 주최 측이 오는 10일까지 보완 사항을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행사 전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 등을 재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는 행사 당일 경찰·소방·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합동 종합상황실’을 가동해 행사 전반의 안전 관리를 총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해 다중운집·행사·재난대응·공연안전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서울시·하이브·서울경찰청·서울교통공사 등이 참여한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가짜뉴스가 사회적 난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감시해야 할 기성 언론이 오히려 허위 정보의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수차례 제기됐다. 자극적인 정보를 검증 없이 받아쓰거나, 정파적 이익을 위해 왜곡된 정보를 확산시키는 행태가 언론의 신뢰도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디지털 뉴스 환경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속도전이다. 타사보다 한발 앞서 보도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언론은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미확인 정보를 충분한 취재 없이 기사화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많은 기자가 "속도 경쟁 때문에 팩트체크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고 고백한다. SNS나 커뮤니티의 게시글을 ‘논란’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옮겨 적는 이른바 ‘따옴표 저널리즘’은 가짜뉴스가 공신력을 얻어 공식화되는 가장 흔한 통로다. 언론이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할 때 가짜뉴스의 증폭 효과는 극대화된다. 사실 여부보다 ‘우리 편에 유리한가’를 우선시하는 태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조차 ‘의혹 제기’라는 미명 하에 보도하게 만든다. 특히 유튜브 등에서 생산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기성 언론이 인용 보도함으로써, 해당 정보에 일종의 ‘면죄부’를 주고 대중에게 확산시키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진행자 김종배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공영방송 앵커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방송 중 뉴스브리핑에서 김 앵커는,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에 대해 “사형·무기징역이 아닌, 재판부가 작량감경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분명히 못 박아두는데요. 감경 사유는 없습니다”라며 “그건 정치 술수이지 사법 원칙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 ‘자의적 해석,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정치 패널도 아닌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정치적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이나 의견 개진의 수준을 넘어 ‘제가 못 박아두는데 감경 사유는 없다’, ‘사법 원칙이 아니다’고 단정해 관련 여론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편파 진행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방송심의규정 제11
MBC '뉴스데스크'가 유사한 콘서트 대관 취소 사안에 대해 정치 성향에 따라 상반된 프레임을 적용해 편파 보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4일 <대관 취소되자 화풀이?...전한길 ‘고발’ 적반하장>이라는 리포트에서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가 기획했던 이른바 '윤 어게인' 콘서트가 취소됐다"며 "공연장을 내줬던 킨텍스가 '행사가 사회 통념에 어긋난다'며 대관을 취소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전 씨는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 적반하장식 고발을 이어갔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데스크는 2024년 12월 23일 방송에서 경북 구미시의 가수 이승환 씨 콘서트 공연장 대관 취소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올랐던 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며 "리포트 제목을 <공연도 ‘입틀막’?‥서약서 거부하자 ‘대관 취소’> 화면 좌상단 자막을 [가수 공연까지 ‘입틀막’]으로 붙이는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통해 장기 지연되고 있는 송파구 마천1구역 정비사업을 수정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해당 구역은 2020년 1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후 사업성 등의 문제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었고, 지역 노후화가 심화되어 주민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던 지역이다. 이번 마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2025년 7월 서울시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추진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을 반영해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따라 기준용적률 최대 30% 완화, 법적상한용적률 1.2배 등이 적용되어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마천1구역 3-1획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2획지와 3-3획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시는 역세권 지역 내 노후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노인복지센터 및 공공안심산후조리원 등을 조성해 지역 내 생활SOC를 확충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마천1구역이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계기로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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