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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정 칼럼] 차기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다가오며, 차기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여부가 현실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업무 공간의 선택을 넘어, 역사적·정치적 상징성과 국정 철학, 헌법적 문제까지 아우르는 중대한 사안이다. 차기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국민이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청와대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민족적 자산이다. 경복궁 후원에 위치한 청와대는 조선 500년 도읍지의 연장선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성지와 같은 장소다. 5천 년 역사와 동양적 전통,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남북 대치라는 안보 현실까지 고려한 이 공간은 우리 민족의 독특한 요새이자, 국가 정통성과 국격을 상징하는 곳이다. 헌법재판소는 청와대의 관습헌법적 지위를 인정했다. “헌법기관의 소재지,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민주주의적 통치 원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회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실질적인 헌법사항의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2004헌마554,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헌법 제정 당시부터 대통령의 공식 소재지였던 청와대는 헌법재판소 판례
- 관리자 기자
- 2025-05-19 10:25
국민의힘 지방살리기특별위원회 발대식, 22일 개최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지방살리기특별위원회 발대식을 22일 가졌다.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서울·경기본부 위원장에 위촉됐다. 다음은 발대식 이모저모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5-22 15:21
[오정근 칼럼] 도 넘은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 자유민주주의 위협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인 서울 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 판사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로 판명 나더라도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어 19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라면서 사진 몇 장을 공개했다. 아직 이 사진들의 진위여부는 판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관 12명 중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10명 모두 탄핵소추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으나 탄핵은 일단 보류하고 14일 국회 청문회를 강행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지만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종료됐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등 이날 청문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들은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하고 청문회 자체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리를
- 관리자 기자
- 2025-05-22 08:06
민주당, ‘출산 가산점’ 급발진 일파만파… “이게 뭔소리여 시방”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동명이인인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산 가산점’을 언급한 게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다. 이 ‘출산 가산점’은 김 의원이 지지자에게 ‘민주당이 여성차별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문자메시지로 답장을 보내는 과정에 언급됐다. 현재 SNS에는 ‘아이 못 낳는 여자는 어쩔거냐’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공개된 문자를 보면 김 의원은 "여성은 출산 가산점과 군가산점이 있을 것이다. 군 안 간 남성은 군가산점이 없다. 남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아직 최종 공약 확정된 것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지지자는 "출산한 여성만 여성인가. 남자는 군대를 사회 초년생 때 가는데, 여자가 그 시기에 출산할 수 있겠나"라며 어이없다는 듯 반박했다. 이 문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X(엑스·옛 트위터) 등에서 18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급속도로 확산 중이다. 한 네티즌은 “응원봉을 흔들고 계엄의 밤을 지새웠던 여성들을 배신했다”라고 쏘아붙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결혼 임신 출산 안 하는 여자는 사람으로 안 본다는 것인가”라고 황당해 했다. 그밖에도 “이게 무슨 소린가” “진짜 기괴한 발상” 등
- 송원근 기자
- 2025-05-13 15:02
‘전국 자유 2030세대 총연합’, 김문수 지지 선언… "삶의 궤적 남달라"

2030 청년들이 ‘전국 자유 2030세대 총연합’이란 이름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이들은 김 후보가 살아온 이력이 국가 지도자로서 제격이라고 주장했는데, 특히 김 후보의 노동운동가로서의 삶을 높이 평가했다. 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경북대 농업토목공학과 고수연 씨는 “6.3대선에서 왜 김문수여야 하는가. 김문수 후보는 말만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실천의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수연 씨는 “노동자로, 투사로, 무엇보다 행정가로 살아온 그의 궤적은 권력만을 탐한 자들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며 “특히 저처럼 지방에서 공부하는 청년, 공학을 배우는 학생에게 김문수는 진정한 희망”이라고 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는 경지지사 시절 광교 신도시, 평택 고덕 신도시를 개발하며 경기도를 명실상부한 산업중심지로 탈바꿈시켰다”며 “수차례 걸쳐 삼성을 접촉해 결국 대규모 사업장을 유치해낸 집념의 실천력은 오늘날 평택이 글로벌 첨단도시로 성장하는 기틀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 수출이 나라를 살리고 산업이 청년의 일자리를 만든다”며 “지방을 살리는 현실적 방법은 단 하나, 첨단 대규모 산업단지를 지방에 유치하는 것이
- 송원근 기자
- 2025-05-15 17:32
[팩트체크] "당선무효, 당해 선거에만 해당"?… 김준일 발언 '거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은 이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고 한 김준일 시사평론가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평론가는 지난 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등등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해 선거“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지금 걸려있는 사건은 2022년 대선으로, 선고가 나중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해 선거가 아니기에 당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화성시장 케이스가 있다. 채인석 전 화성시장인데, 2010년에 시장에 당선이 됐다”며 “그리고 2014년에 또 당선이 됐지만 중간에 금품수수 같은 이슈가 있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평론가는 “2014년에도 당선 된 것은 그냥 지나갔다. 그 대신 2010년에 당선된 것은 무효가 돼 2014년에 당선된 것이 초선됐다”고 전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12일 팩트체크 보
- 심민섭 기자
- 2025-05-13 16:39
[신문 읽기] 이재명도 개헌 추진 약속… 조선 “시기·방식 못 박아야"

개헌에 소극적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도 관련 공약을 제시하자, 6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개헌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말을 자주 바꿨던 이 후보를 겨냥해, 국민의힘의 지적을 인용하며 이 후보가 개헌 시기와 방식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19일 <李도 개헌 약속,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합의 이루길>이라는 사설을 통해 “이 후보로선 개헌이 대선 변수로 떠오르는 것이 탐탁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랬던 이 후보가 입장을 바꾼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당선되면 또 약속을 뒤집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며 “이를 불식시키려면 개헌 시기와 방식을 확실하게 못 박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설은 “이번에 구체적 방안까지 마련하긴 힘들겠지만 최소한의 합의점은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선 후 개헌안을 마련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합의한다면 후진적 정치 구조를 바꾸고 국가 개혁과 미래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날 <이·김 두 후보 개헌 제안, 진정성 있는 논의로 이어져
- 심민섭 기자
- 2025-05-19 12:00
김문수 39.3%, 이준석 6.3%, 이재명 50.6% [에이스리서치]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0.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9.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이 후보는 직전 조사 때인 2주 전보다 4.3%p 하락했고, 김 후보는 2.3%p 올랐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회사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선 후보 지지도는 이 후보가 50.6%, 김 후보가 39.3%로 나타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6.3%로 뒤를 이었다. 기타 후보는 1.1%였고, '없음'과 '잘 모르겠다'는 각각 1.8%, 0.9%로 집계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직전 조사인 6~7일 이재명·김문수 후보 간 양자대결 조사 결과와 비교해 이재명 후보는 4.3%포인트(p)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는 2.3%p 상승했다. 두 후보간 지지율 격차는 17.9%p에서 11.3%p로 줄어들었다. 정치권에선 지난 18일 있었던 TV 토론의 영향으로 두 후보의 지지율이 변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97.2%, 진보층에서 85.4%의 지지를 었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94.0%, 보수층에
- 송원근 기자
- 2025-05-20 10:50
김문수, 'GTX로 쫙 연결되는 나라' 교통 공약 발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경기 화성 동탄역 앞에서 '광역급행철도(GTX) 전국화'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 임기 내 자신의 주요 업적인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 정책위의장)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인 'GTX로 쫙 연결되는 나라' 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서울 내부순환로 북부 구간과 강변북로를 지하화하는 등,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 674㎞를 완성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임기 내 GTX A, B, C 노선을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해 GTX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동탄부터 청주공항까지,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을 GTX로 설계한다. 이어 경부·경인 고속도로는 지하화하고, 출퇴근 전세버스 등을 대폭 확충해 대중교통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30분 출퇴근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절돼 있던 교통카드 정책을 하나로 통합,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월 6만원 '전국 통합 대중교통카드(K-원패스)'도 도입한다. 청년은
- 송원근 기자
- 2025-05-16 11:37
김문수 “중처법·노란봉투법, 소기업에겐 무리… 대기업 노조 표 구걸용”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5일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제가 결정권자가 되면 반드시 이런 악법이 기업을 괴롭히지 못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강연에서 "중소기업은 엄청난 다양성이 있어 애로사항이 다 다르다"며 "그래서 해법을 듣고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기업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라며 "제가 국회와 전국을 다니며 직접 외쳤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건 전 세계 중소기업 역사에 없을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법을 고치자는 건 있었지만 중소기업이 직접 나서서 기업에 안 좋은 법이라고 목소리를 내는 사례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란봉투법도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기업) 노조는 표가 있고 중소기업은 표가 적다는 생각이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저와 제 아내도 노조를 했지만 도달한 결론은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다는 것"이라며 "기업이 없으면 일자리가 없고 복지도 없다. 기업 없는 국가를 공산국가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자유의 존재, 민간의 존
- 송원근 기자
- 2025-05-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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