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상청 제공

닫기

랭킹뉴스

서울시, 도시재정비·자동차정비업 규제 철폐… "시민 편익 위한 규제혁신 상시 추진"

서울시가 주택사업 속도를 높이고, 영세 사업자의 부담은 낮춘 규제철폐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철폐안은 재정비촉진사업을 경미하게 변경할 때 심의를 간소화한 151호와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을 완화한 152호 등 2건이다. 그동안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도 경관 변경 심의대상에 해당돼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받아야 했다. 이번 규제철폐로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관 변경 심의는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심의 절차 개선은 10월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 예정이며, 시는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 시 자동차정비기능사만 자격 기준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정비 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자동차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 보수도장기능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다. 원동기 전문정비업의 작업 범위 등을 고려해 기술 인력 확보 기준도 완화한다. 등록 기준 요건이 현행 ‘정비 책임자(1명)+정비 요원(1명)’이었던 것을 ‘정비 책임자(1명)’로 기
- 심민섭 기자
- 2025-10-16 15:47
국민의힘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계약 3+3+3'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사회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한번 전세계약을 맺으면 최대 9년까지 살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최진혁 서울시의원이 이 법안에 대해 반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최 의원(강서3)은 최 의원은 "서울 전세 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 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 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세 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 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 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 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 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전세 시장 규제가 아닌 임대인 정보 공개 강화, 보증금 보호 장치 개선 등과 같은 실효적 제도 개선"이라며 "국회가 서민 주거 현실을 정확히 직시해 합리적으로 입법 방향을 전환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 송원근 기자
- 2025-10-24 11:34
MBC 뉴스데스크, 박성제 영장 기각되자…. 與 법원 비판 105초 vs 野 특검 비판 15초

공영방송인 MBC 뉴스데스크가 연이어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권에 치우친 보도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박성제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여야가 각각 날선 반응을 내놨는데, 여당인 민주당 입장만 부각시키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의 모습은 축소해 보도했다. 지난 15일 뉴스데스크는 <“또 내란 옹호하나...이래서 내란전담 재판부를”> 리포트에서,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장관 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민주당은 ‘법원이 내란을 옹호하느냐’고 질타하며 당시 국무위원들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빚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특검 수사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뉴스데스크는 리포트 제목에 <“또 내란 옹호하나...이래서 내란전담 재판부를”>, 화면 좌측 상단에도 <“내란재판부 설치해야”> 자막을 상시 고지해 온전히 여당의 입장만을 반영했다. 특히 민주당의 법원 비판은 1분 45초 동안 상세히 소개한 반면 국민의힘의 특검 비판은 단 15초만 언급하는 등 리포트 전반에 걸쳐 민주당의 입장 위주로 방송하고 국민
- 송원근 기자
- 2025-10-22 15:11
하나은행, 삼성동에 글로벌자산관리센터 오픈… 국내 최초 '국경 없는 자산관리' 서비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지난 23일 서울 삼성동 Place1에 글로벌자산관리센터(Global Wealth Management Center)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오픈한 글로벌자산관리센터는 자산의 글로벌 재배치가 본격화되는 흐름에 맞춰 국내를 넘어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글로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자산관리센터에는 신탁 컨설턴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애널리스트 등 분야별 최고의 전문 인력이 배치돼 ▲리빙트러스트 ▲부동산＆주식 ▲대체투자뿐 아니라 ▲국제조세 ▲글로벌부동산 ▲거주국 변경 등 복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해외로 이주한 손님에게는 현지 하나은행 영업점 및 제휴 기관과 직접 연계해 투자이민, 가업승계 등 현지 기반의 맞춤형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시하고, 국내로 귀국한 역이민 손님에게는 해외 체류 경험 및 해외 비즈니스 커리어를 반영한 글로벌 포트폴리오 구성, 환리스크 관리 등 최고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전 세계 27개 지역 112개의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해 손님이 원하는 지역이라면 어디든지 최상의 글로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오픈에 맞춰 미국 상속
- 정희창 기자
- 2025-10-24 16:21
박용진 "보유세 인상 했다간 전국적 전면전 확대, 통제 불가"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주택 보유세 인상’ 주장에 반대하고 나섰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일부 등 규제 지역 민심이 여권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보유세마저 올리면 전국적인 민심 이반에 부딪친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했다. 앵커가 “토지 거래 허가제를 전면으로 확대, 서울시 전역 그다음에 경기도까지 경기도 일부까지 확대했는데 민심의 반응은 어떤 것 같으세요”라고 묻자 박 전 의원은 “정부로서는 총력전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긴 한데 시장의 반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답했다. 이어 “(강북구에서) 인제 막 민간 재개발 재건축 진행하려고 하던 데는 막 당황하고”라며 “당장에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생기는 상황들도 있고 특히나 전세 쪽으로 불이 번지기 시작하는 게 제 주변에서도 느껴진다”라고 말을 이었다. 또 “이러저러한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시키려고 집주인들이 집을 팔기보다는 세입자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여러 의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는 앵커가 “내년에 지방선거 있다. 이거
- 송원근 기자
- 2025-10-22 13:32
SPC 커피앳웍스, 독도의 날 맞아 '독도 블렌드' 선보인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커피앳웍스가 '독도 블렌드'를 25일 한정 출시한다. 이번 신제품은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기념해 우리땅 독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독도 블렌드'는 콜롬비아 오렌지 버번 원두를 베이스로 에티오피아와 인도네시아 원두를 블렌딩해 완성했다. 깊고 푸른 동해 바다를 연상시키는 묵직한 바디감과 오크우드의 질감, 자스민과 오렌지의 향, 그리고 울릉도 조청을 떠올리게 하는 달콤한 여운이 특징이다. 브루잉 커피로 주문해 즐길 수 있으며, 드립백, 원두(100g, 200g)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된다. 패키지에는 독도의 실루엣과 동해 바다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 적용됐다. 25일부터 커피앳웍스 전 매장에서 판매한다. 커피앳웍스는 독도 테마 편집숍 '독도문방구'와 함께 기념 굿즈도 선보인다. 멸종된 독도 바다사자 '강치' 일러스트가 담긴 머그컵으로 드립백과 함께 구성된 세트도 판매된다. 25일부터 커피앳웍스 전 매장, 독도문방구 매장과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세트 구매 고객에게는 서준범 한국화 작가의 독도 수묵채색화 엽서를 한정 수량으로 증정한다. 독도문방구는 201
- 정희창 기자
- 2025-10-24 16:18
서울시, '의료 사각지대' 영등포 쪽방촌에 주 3일 찾아가는 진료

서울시는 영양상태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영등포 쪽방촌 주민과 인근 거리 노숙인을 주 3회 직접 찾아가는 진료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영등포지역 재개발로 38년간 무료 진료를 이어오던 ‘요셉의원’이 서울역 인근으로 이전함에 따라 의료·진료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20일부터 매주 월·목·금요일 순회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순회진료는 노숙인 시설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부속의원’이 담당하고 쪽방촌과 가까운 ‘영등포보현희망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진료는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에 대한 기초 건강검진, 간단한 진료와 치료부터 의사 진단 결과 상세한 검진이 필요한 경우는 서울의료원이나 서울시립보라매병원 등 상급병원에 진료를 연계해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돕는다. 상급병원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서울시 노숙인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현재도 건강관리가 필요한 영등포 쪽방촌 주민과 인근 노숙인 70여 명에 대해 간호사 정기 가정방문, 거리상담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치료 및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순회진료와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이외에도 오는 28일 서울의료원 등 서울시립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나눔진료봉사단이 영등포쪽
- 심민섭 기자
- 2025-10-22 14:15
[기고] 역사에 눈 감으면 자유도 없다

6·25 남침도 북침이라고 우기던 북한이 내부에선 남침 전후의 대남공작을 노동신문 특집으로 찬양하고 있었으니 그 보도의 제목은 “민족의 령수를 받들어 싸운 통일혁명 렬사”였고 발행일자는 1997년 5월 26일이었다. 건국전쟁 2 영화에서는 “성시백”이란 이름이 세 차례 들리는데 6.25발발 이틀 후인 1950년 6월 27일, 서울에서 간첩죄로 처형되었던 그가 사망 47년 후인 1997.5.26에는 “민족의 령수를 받들어 용감하게 싸운 통일혁명 렬사”로 찬양되고 있었던 것이다. 재향군인회와 국방부추천으로 최초의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으로 위촉(2000.8)됐던 필자는 왜곡된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채택을 거부하며 사퇴(2003.10)를 해야 했고 4·3 발생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사퇴 4년 후에 이 특집보도문의 기사를 확인하며 크게 놀라야 했다. 특집기사 보도 후 10년이 지나는 동안 그 특집보도의 존재를 언급한 학자나 언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국민들이 북의 대남공작에 경계의 큰 눈을 떠야만 나라를 구한다는 걱정에서 그때부터 “10년 전의 노동신문 특집보도 전문” “대한민국 위기의 시작은 1997년 5월 26일
- 관리자 기자
- 2025-10-28 13:21
JTBC 뉴스룸, 교묘하게 오세훈 비호감 조장… 남산케이블카 독점 기업과 소송 중인데 쏙 빼놔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권 인사 중 누가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 경쟁할 것인가가 정치권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JTBC 뉴스룸이 민주당 후보군을 밀어주는 대신 오 시장에 대해선 교묘하게 비호감을 조장하는 보도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뉴스룸은 오 시장이 마치 남산케이블카 독점에 눈감거나 해당 업체를 봐주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했다. 지난 15일 뉴스룸은 <[단독] <남산 케이블카 ‘63년 독점’ 깰 법안> 리포트에서 한국삭도공업이 서울 남산케이블카 사업을 60년 넘게 독점 운영하고 있고, 민주당이 독점을 깨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안에는 박홍근, 박주민, 서영교, 전현희 등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오세훈 시장의 대응을 문제 삼고 있는데, 선거 과정에서 논쟁이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라고 보도했다. 보도만 봐서는 오 시장이 남산케이블카 독점을 아무 대책없이 허용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룸에 대해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오세훈 시장 역시 해당 기업의 독점을
- 송원근 기자
- 2025-10-27 16:02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시 최대 17% 할인

서울시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맞아 서울시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구매 시 추가 페이백(환급) 혜택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2일간 열린다. 추가 페이백은 서울시 자치구가 발행하는 상품권(‘땡겨요’ 등 정책발행 상품권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행사 기간 중 결제한 금액의 5%를 별도 신청 없이 결제한 상품권으로 다음달 20일에 환급되며, 페이백 이벤트는 자치구별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 페이백은 기존 페이백을 운영하지 않던 자치구를 포함한 25개 전 자치구로 혜택이 확대된다. 현재 페이백을 시행하고 있는 중구, 용산구, 성북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 등 9개 자치구의 경우, 기존 2~5%의 페이백에 더해 추가 5%가 지급된다. 자치구별 상품권 구매 시 적용되는 7% 구매할인율과 기존 5%, 추가 5% 페이백을 합산하면 최대 17%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서 7%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월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 한도는 1인당 150만 원이다. 이해선 서울
- 심민섭 기자
- 2025-10-27 11:45

이전

1 2 3 4 5 6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김형철 | 편집인: 송원근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10월 28일 16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