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의한 결의문에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11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을 통해 "김 의장은 그동안 이 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관련해 중립성을 위반하며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 밤샘 농성을 통해 탄핵안 본회의 상정을 규탄하고, 합의되지 않은 오늘 본회의 개의 자체를 반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민주당 요구대로 탄핵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현행 국회법 제20조의2를 들며 “국회의장은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야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왔다”며 “하지만 김진표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 다른 안건은 단 한 건도 없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 처리에 앞장서는 등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어 국회의장의 중립성 훼손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라고 전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의장의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과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과반 의석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168석)이 단독으로 가결시킬 수 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심사를 통해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손 검사와 이 검사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낸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지휘한 검사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수사 방해 또는 보복의 수단으로 검사를 탄핵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일 사퇴를 하면서 “위원장 사임은 거야(巨野)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니다”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에 대해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거대 야당이 국회서 추진 중인 저에 대한 탄핵소추 이뤄질 경우에 그 심판 결과 나오기까지 몇 개월 걸릴지 알 수가 없다”라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게 보직자의 도리이다”라고 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숫자의 우위 앞세워 밀어붙이는 탄핵 부당성에 대해선 이미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런 탄핵 소추는 비판받아 마땅하나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선 대논의와 대국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 남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 대해선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거야의 횡포에 대해 준엄한 심판 내려주시리라 믿는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로써 세차례나 안건이 제출되며 시도됐던 이 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불발됐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자 방통위 기능 정지 상태를 막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탄핵소추를 철회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이 위원장 직무가 탄핵소추로 정지되면 방통위는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퇴할 수도 없다. 이 위원장은 전날 밤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사의를 이미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를 수용했고 대통령 재가만 남은 상태였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8월 취임한 이 위원장이 방통위 기능 정지를 막기 위해 희생한 셈”이라며 “정략에 눈이 멀어 탄핵을 남발한 야당은 정부 기능 마비를 기도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함세웅 신부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북 콘서트에 참석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향해 ‘방울 달린 남자들’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함 신부는 여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라며 “이거야말로 여성비하 발언, 추 전 장관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그는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사고방식, 최강욱의 ‘암컷’ 발언 못지않은 여성 멸시 발언”이라며 “종교인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믿기지 않는다. 같은 남자로서 부끄럽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시대에 사시는 분입니까”라며 “세계의 모든 여성들에게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도 “누구의 편을 드는가를 떠나 과연 저런 잣대나 표현이 종교인이자 원로로서 하실 말씀인가”라며 “권위주의는 독재나 보수 진영의 폐해만이 아니며, 아무말 대잔치는 누가 하건 아무말 대잔치일 뿐이다”라고 전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자신이 출간한 자전적 창작 소설 ‘장하리’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소설 ‘장하리’는 추 전 장관이 2020년 1년간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당시 윤석열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금명간 이를 행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국회에 이미 의결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된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시키지 않으면 이 법안들은 폐기된다. 국회가 법안들을 다시 가결시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고 법률로 확정된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목적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분신’이라고 신뢰를 보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이 대표(당시 대선 경선 후보) 대선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서 8억4700만원을, 2013년 2월~2014년 4월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서 뇌물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이중 불법 대선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에 대한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중앙일보는 “유동규 진술 신빙성을 법원이 인정했으니 이재명 관련 재판도 빨리 결론을 내라”고 재촉했고, 조선일보는 “대장동 일당의 불법 자금이 이재명 대표 측에 유입되는 등 양자 간의 ‘커넥션’이 이날 재판에서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 대표가 자신이 기소된 재판에서 불리해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 씨 진술의 신빙성이 재판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방어막을 쳤다. 중앙일보는 1일 새벽에 인터넷에 올린 사설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한 법원…이재명 재판 속도 내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1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 늦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사의 수리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탄핵소추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켜놓고 총선을 유리한 고지에서 치르려고 부당한 탄핵소추를 추진중이지만 이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이 위원장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이 위원장 직무가 탄핵소추로 정지되면 방통위는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탄핵소추를 밀어붙일 경우 방통위 기능 정지를 막기 위해 이 위원장이 물러나는 방안도 비공식적으로 논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오전 중 결심을 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 이하 여단협)는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여성 비하 파문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30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성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사태가 초래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며 "12월 4일 오전 10시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내고 "여성비하 발언에 대해서 즉시 우리 여성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말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기 바란다"며 최 전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 적 있다. 성명에는 대한간호협회, 여성문제연구회 등 54개 여성회원단체 500만 회원이 참여했다. 최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논란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지난 22일 이재명 당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최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당내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와 경각심 환기가 필요하다는 최고위 논의가 있었다"며 “최고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최 전 의원 징계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아직까지 별다른 유감 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했다. 민주당이 전날 고민정 의원등 168인 발의로 제출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했다. 이 탄핵안 첫줄 주문에는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의 탄핵을 소추한다’라고 잘못 적혀있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면서 검찰청법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이 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안을 함께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들 탄핵소추안 내용이 뒤섞였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작은 오류가 있어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했다”라며 “탄핵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다른 절차적 문제는 없다. 다시 제출했으니 해결된 것”이라고 전했다. <탄핵안을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한 것에 대해> 유튜브 뉴스닷은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절차를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지적이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 전원 명의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추진하는 것인데, 민주당 의원들 전체가 탄핵안 내용 조차 제대로 검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