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개발공 본부장의 교통 사고 영상이 지난 6일 채널A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사고는 지난 5일 밤 8시 25분쯤 경기 의왕시 과천봉담고속화도로 하행선 월암IC 인근을 지나던 유 전 본부장의 SM5 승용차(대리기사 운전)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순간, 1차로에서 2차로로 접어들던 8.5톤 화물차와 충돌해 발생했다. 이 충돌로 유 전 본부장의 승용차는 180도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뒤 멈춰섰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조사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의 교통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화물트럭 지정차로 위반으로 트럭 운전사에게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소식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사람 입을 틀어막는구나. 나도 OOO의 녹취를 깠다가는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지"라고 사건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유 전 본부장의 승용차와 화물자가 충돌한 교통사고 소식에 ‘영화 '아수라',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에서 악덕 시장이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트럭으로 충돌 사고를 일으켜 증인을 살인 교사하려 한 장면이 연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이 거부하면서 정식 선고를 내렸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실제로 MBC와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명예권·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법정에서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내년 총선을 약 4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또다시 총선 낙관론이 등장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6일 내년 총선에 대해 “민주당이 자신을 가지고 하면 1당을 뺏길 것 같지 않고,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180석을 먹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초 ‘20년 집권론’을 주장해 논란을 낳은 이 고문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내년 총선 200석’ 발언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경고에도 낙관론을 편 것이다. 이 고문은 이날 세종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세종시당 토크콘서트에서 총선 결과를 전망하며 “수도권에서 70석을 먹으면 154석이 될 것”이라며 “지난번 수도권에서 103개 먹었다. 거기서 50개~60개만 먹어도 140개로, 70개를 먹으면 154석이 된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70개만 먹어도 제가 보기에는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253석 중 163석을 확보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41석, 경기 51석, 인천 11석, 세종 2석, 대전 7석, 충북 5석, 충남 6석, 강원 3석, 부산 3석, 울산 1석, 경남 3석, 광주 8석,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는 11일 보고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사실상 오늘 혁신위 회의로 마무리한다”라며 ”마지막으로 월요일(11일) 혁신안을 최고위 보고 후 백서를 만드는 것으로 활동은 종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당초 예정된 혁신위 활동 기간은 이달 24일까지다. 인 위원장은 “개각을 혁신위가 끝나기 전에 일찍 단행해 좋은 후보들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셔서 대통령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다”라며 “김기현 대표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는 기회를 주고,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줘 많이 배우고 나간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위원들에게 제일 고맙다.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뭘 원하는지 잘 파악해서 우리는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며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하면서 좀 더 기다리겠다”고 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54)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차량 추돌 사고 후 병상에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나는 절대로 극단적 선택 안 한다”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6일 정치평론가 유재일씨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사고를 계기로 더 강하고 단단해져서 돌아오겠다”라고 했다. 그는 “더 신경 쓰고 조심하겠다”라며 “책임감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 제 의무를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 전 본부장은 목소리가 담긴 짧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이 더욱더 진실로 향하라는 이정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리고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빨리 회복할 것이며 많이 다치지 않았다”라면서 “사실을 바로잡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는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쯤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 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도로에서 일어났다. 서울에서 모임을 가진 유 전 본부장은 대리 기사를 불러 자신의 집으로 가고 있었다. 유 전 본부장 승용차가 3차로에서 2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 씨는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은 해상에서 소각됐다. 감사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이씨 사망 전에는 손을 놓고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을 냈다. 감사원은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 및 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관계 기관들에도 별도의 주의 요구를 내렸다. 13명의 주요 인사 중에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주요 감사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난해 10월 중순 발표한 중간 감사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다만 감사보고서는 국가 기밀 사항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안보실, 해양경찰,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은 이씨
국민의힘은 지난 6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일종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황희두 전 민주당 총선 공동선대위원장(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에게 법원이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가짜뉴스가 약 4년 만에 철퇴를 맞은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위원장 윤두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5일 국민의힘이 황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황희두가 국민의힘 측에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020년 2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유착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황 이사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윤 위원장은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황희두가 당시 특정 정당인 신분으로서, 총선 직전 시점에 단정적 표현으로 국민의힘 및 소속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해 부정적 평가를 초래했다고 판시했고, 단순한 의견 표현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황희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의혹 제기라는 허울 뒤에 숨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받았다. 이동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맞서 자진 사퇴한 지 5일만이다. 김 위원장은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선배’다.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발표가 나자마자 한겨레와 경향이 ‘방송 장악 다걸기’라며 팔걷고 나섰다. 중앙은 윤 대통령이 직접 설득했다는 인사 후문에 초점을 맞췄고 조선은 ‘검사들의 요직 진출’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7일 새벽 인터넷판 사설 <이동관 후임에 ‘검찰 선배’, 방통위 독립성은 안중에 없나>에서 “방송·통신 업무 경력이 전무한 김 후보자가 권익위원장에 취임한 게 겨우 다섯달 전이다. 방통위의 핵심 가치인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은 안중에 없는, ‘이동관 이후’에도 방송 장악에 ‘다걸기’를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오기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김 후보자는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비비케이(BBK) 의혹 사건을 지휘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 2009~2010년 대검 중수부장 재직 당시에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고, 지난 대선 때는 윤 대통령 캠프
베트남에서 지난달 11일(현지시각)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2명 중 한 명이 전직 국정원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호찌민 가정소년법원에서 마약 밀매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일당 중 한 명인 김모(63)씨는 전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1987년 1월 국정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입직해 1999년 9월 30일 면직된 것으로 전해졌다. 면직 사유는 사표 수리였지만, 밀수 사건에 관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1999년 국정원 부산지부 항만분실에서 보안책임자인 항만기록계장으로 근무했다고 한다. 김씨는 국제여객부두 보안책임자라는 직책을 이용해 밀수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는 같은 해 9월 23일 오후 5시 밀수 일당이 한·일 간을 왕래하는 ‘부관 페리호’로 일본제 골프채 519개가 담긴 종이상자 4개를 부산항 국제여객부두에 들여오는 데 도움을 주고, 이를 외부로 반출하려 하다 검거됐다. 이전에도 김씨는 같은 방식으로 세 차례 더 밀수에 관여해 골프채 1500여개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김씨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벌금 4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여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 위원장이 8월 25일 임명된 지 98일 만이다. 이 위원장은 본인의 탄핵 때문에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방송정상화가 시급한 시점에서 방통위 업무 공백을 우려해서 전날 자신의 탄핵안이 처리되기 전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윤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에서 물러난다는 결심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거야가 지배하고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장관급 고위직 공무원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며 버틸 수도 있었다. 특히 이 위원장의 탄핵 목적이 총선을 앞두고 좌편향 방송의 정상화를 저지하겠다는 야당의 의도가 다분했기 때문에 대개 5~6개월 걸리는 헌재의 판결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총선 후 나올 새 헙법재판소장의 헌재 판결에서 탄핵 불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은 수용했다. 총선을 앞두고 좌편향 선전선동에 치우친 방송의 정상화가 시급한 실정에서 본인의 탄핵문제로 방통위 업무 공백을 초래해서는 안되겠다는 살신성인 공선사후 정신의 발로다. 다른 공직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