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쑤성에 위치한 한 직업학교 구내식당에서 쥐가 나와 학교 측이 공식 사과하고 당국은 진상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중앙TV(CCTV) 등 5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3일 한 누리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쑤성 양저우 장하이 직업학교 구내식당의 양념 통에서 쥐 한 마리를 발견했다며 관련 동영상을 올렸다. 이 누리꾼은 얼마 뒤 해당 영상을 삭제했지만 30만여명이 게시물을 공유하고, 3만여명 이상이 댓글을 달아 학교 측의 해명과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해당 영상이 확산되자 학교 측은 공지를 통해 "지난 1일 점심시간 식당 창구에 있던 양념통에서 쥐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직후 특별 작업반을 편성해 즉시 조사 및 처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학교 측은 "또한 양념통이 놓인 배식 창구를 폐쇄하고 모든 원자재 및 식기를 봉인한 채 전문 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했다"며 "학교 내 모든 식당에서의 설치류 방지 조치를 확립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학교 측에서 당일 해당 양념통에 접근했던 교사와 학생의 8명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것"이라며 "관련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양저우시 시장감독
공사 여비로 쓰라고 남겨둔 정부 예산을 자기 쌈짓돈처럼 빼돌려 쓴 공무원들이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 8개월(2020년 1월∼2023년 8월) 동안 집행된 시설부대비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 현장에 필요한 부대 경비로 쓰라고 빼두는 공금으로, 감독에 필요한 안전모와 안전화 등 안전용품을 사는 데만 써야 한다. 권익위는 사용 실태 조사 과정에서 국가철도공단·한국농어촌공사·부산광역시 교육청 등 총 14개 공공기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울산과 세종, 경북 등 9개 지자체는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를 사고, 3개 교육청 등 8개 공공기관은 가짜 출장을 올려 여비를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문구점에서 사무용품을 사는 것처럼 영수증을 조작해 값비싼 스마트워치나 외장 하드를 산 경우도 있었다. 농어촌공사와 철도공단 등 2개 공직 유관단체는 공사와 관련 없는 직원들이 해외시찰 명목으로 유럽과 호주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공사의 경우 국가재정 사업비 예산을 전용해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공금을 부당하게 쓰다 적발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인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교육바로세우기 시민연합(경세연)은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장 및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동균 경제연 대표는 지난달 22일 유시춘 이사장을 형법상 횡령, 국고손실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고발장에서 “유시춘 이사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한 유시민의 친누나라는 이유로 이사장이 된 뒤 연임까지 한 파렴치한”이라며 “교육방송 수장이 국고를 도적질하는 비교육적인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파면에 처해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취임한 이후 2023년 8월까지 총 773건에 걸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이 중 10.5%에 이르는 73건(약 470만원)이 주말에 사용됐다. 토요일과 일요일로 구분하면 각각 54건과 19건이다. 유 이사장은 주말이 되면 수시로 전국 유명관광지에서 법인카드를 긁었다. 2018년 11월 경북 경주의 평양냉면집에서 간담회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광고 감소로 내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KBS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4일 KBS 사보 특보에 의하면 내년 예상 적자 관련 "수신료 수입 결손이 30%라고 가정할 때 내년에는 결손액이 2,627억원에 달하고, 올해 적자가 802억원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약 3,400억원"이라고 진단했다. KBS는 올해 6월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된 이래 4개월 동안 작년 대비 수신료 수입이 197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분리 징수가 본격화하면 재정 악화는 더 심해지고, 이대로라면 2년 안에 자본잠식이 시작될 것으로 KBS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KBS는 지난달 28일 박민 사장과 임원, 국장·부장급 간부 190여 명이 참석한 'KBS 위기 극복 워크숍'을 열어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경영진은 급여의 30%, 국장·부장은 급여 일부분을 반납하고 전체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하며 연차 촉진제를 시행해 인건비를 절감할 방침이다. 신입사원 채용도 당분간 중단하고 파견 등 단기 계약 인원 50%를 감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20년 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이르면 이달부터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한다. 명예퇴직금은 공공기
대사 직책까지 맡았던 미국의 전직 외교관이 40년 넘게 쿠바의 비밀요원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체포·기소됐다. 미국 법무부는 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검찰이 빅터 마누엘 로차(73) 전 볼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를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로차 전 대사는 40년 넘게 쿠바 정부의 비밀 요원으로 활동했다”라며 “미국 정부 내에서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미국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책을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요원이 가장 오랫동안 미국 정부 고위급에 침투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덧붙였다. 기소장에 따르면 콜롬비아 출신인 로차 전 대사는 1981년부터 현재까지 쿠바의 정보기관 총첩보국(DGI·Dirección de Inteligencia)의 비밀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쿠바 정부의 미국 정보 수집 임무를 도왔다. 로차 전 대사는 1981년부터 2002년까지 국무부에서 일했고 2000~2002년 주볼리비아 미국대사를 역임했다. 그는 1994~1995년에는 미국 안보 정책을 총지휘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검찰은 로차가 국무부에서 일하는 동안 미국 외교 정책과
오는 12일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야권 내 각종 비례정당 창당 움직임이 가시화될 전망인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스타트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끊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어떠한 형태든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꼼수 위성정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총선 때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으로 재미를 봤던 민주당이 또다시 활용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선거법 합의에 실패해 현행대로 총선이 치러질 경우, 소수 정당이 최소 정당 득표율(3%)만 달성하면 원내 의석 배출이 가능하다. 신당들은 거의 민주당 우당(友黨)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배출하더라도 민주당에 흡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선거법 개편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민주당의 이러한 분위기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추미애·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이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퇴진당'을 대놓고 언급한 송영길 전 대표는 노골적으로 민주당의 우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송 전 대표는 5일 BBS라디오에서 "지역구에서는 경쟁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일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해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학자로서의 역할은 끝난 것 같다. 그것을 직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책을 내고 강한 발언을 하는 것이 단순히 2019년 이후 제 가족이 당한 시련에 대한 분노 표출은 아니다”며 “신군부에 이은 신검(검찰)부 독재가 종식돼야 하고 추락하는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저는 사실 평생 학자를 소명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며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하고도 그렇게 학자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알다시피 2019년 사태 이후로 제가 학자로 돌아가는 길이 봉쇄됐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대는 지난 6월 조 전 장관을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다 제 잘못”이라며 “제가 못났고, 눈이 어두웠고, 나이브했다. 제가 혜안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속 편하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
북한이 최근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국제법적 정당성을 강변하는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국제규범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연일 자신들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권리와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지난달 23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 성공 직후 “군사정찰위성 보유는 추호도 양보할 수 없고 순간도 멈출 수 없는 정당방위권의 당당한 행사”라고 말했다고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도 지난 27일 북한 위성 발사 관련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단행한 정찰위성 발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엄중한 군사적 준동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가 희박한 ‘인정받기 어려운 일방적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우주법 전문가인 마크 선달 클리블랜드주립대 법학교수는 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은 지난 1967년 작성된 우주조약에 따른 우주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만 줄곧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법은 사실상 거의 사문화됐다”고 말했다. 미 연방항공청(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물의 이미지를 실제처럼 합성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4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시켰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22대 국회의원 선거(2024년 4월 10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 딥페이크로 만든 홍보 영상 등의 선거 운동은 전면 금지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정개특위 법안1소위원장)은 "평소에는 딥페이크 선거 운동을 허용하되 딥페이크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표기를 하지 않고, 허위 사실까지 담은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며 "금지 시한을 놓고 업계 의견은 다를 수 있어 이 부분은 열어 놓고 고민하겠으나 일단 90일 이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지 시한을 '선거일 90일 이내'로 정한 데 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의 파급력은 크지만 선관위의 대응·조사 기간은 너무 길다"며 "그 시간을 줄이려면 90일 정도는 돼야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시사하자 야권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현행 준연동형 제도가 그대로 시행될 것을 전제로 야권에서 ‘신당 창당’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국힘은 위성정당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위성정당 대신 조국 송영길 용혜인 등 강경 좌파들이 주도하는 여러 이름의 당을 만들어 연합하자는 것이다. 준연동형 제도에서는 소수 정당이 최소 정당 득표율(3%)만 달성하면 원내 의석 배출이 가능하다. 동아일보는 5일 새벽 인터넷에 올린 기사 <위성정당 불때는 야권… 홍익표 “연합비례정당 필요” 송영길 “민주의 友당”>에서 이를 종합 정리했다. 기사의 부제는 <홍익표 “용혜인 등이 손잡자 제안”><‘조국 신당’ 이르면 이달내 윤곽><꼼수 ‘참칭정당’ 난립 현실화 우려><與 “별의별 신당, 정치 희화화”> 등이다. 이 기사는 “민주당 홍 원내대표가 ‘어떠한 형태든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면서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12일)을 앞두고 야권 내 각종 비례정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꼼수 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