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석유탐사 예산을 고작 8억으로 깎고,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모조리 삭감해버린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주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일단 제동이 걸렸다. 2일 우 의원장은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이지만 고심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결과적으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도 예산안 상정을 미룬 것은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토로했다.

우 의장은 "정기 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목표처럼 국민 지키는 예산, 미래로 나아가는 예산에 합의해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

이어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감액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원)와 특활비(80억원)를 전액 삭감했다. 또 감사원 특경비(45억원)·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원)도 모조리 깎았다. 그러면서 국회 특활비와 법원 특활비는 그대로 뒀다. 법원 특활비를 깎지 않은 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 때문에 법원에 밉보여선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란 게 여권의 중론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은 헌법에서 정한 2025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다. 그런데 우 의장이 오늘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꼭 지키고자 했던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생 예산 증액에는 관심이 없고 특수활동비 사수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협상 기한을 더 줘도 무엇이 달라질까 의문"이라며 "그래도 마지막까지 민생 예산,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정책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정해진 기한 내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