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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불만 폭주… “절대 집 사지 말고, 무조건 세들어 살란 거구나”

갭투자 막혀 전월세 매물 급히 줄어들 것 예상
국토부 차관마저 "전세 물량 줄 수 있다" 인정

 

15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한 직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가 접속 폭주로 마비됐다. 그만큼 시민들이 이번 대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16일 언론 보도를 보면, 대책 발표 직후 서울 지역 내 중개 업소엔 문의 전화가 밤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시민들은 이 대책에 어떤 반응을 드러내고 있을까. 본지는 이번 대책을 소개하고 설명한 기사에 달린 댓글을 모아봤다. 

 

"다들 진정하세요. 우린 이 게임을 해 봤어요. 중국인들이 집 사는걸 더 풀어주고 자국민은 아예 집도 못사게 하겠다는 것. 오르지도 않은 노도강까지."

 

"이제 15억 이하 아파트들은 전부 15억까지 오르겠네."

 

"무주택자까지 LTV40 한 거는 사다리 걷어차기다 진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아주 막는구나. 필요에 따라 전세를 가야 하는 1주택자는 반드시 집을 팔고 가야 하는데 집도 팔리지 않도록 묶어 놓고."

 

"현금 없으면 서울 아파트 살 생각을 하지 말라는게 골자입니다. 한마디로 사다리 끊기 전략이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확대로 전월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 실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도 이를 일부 인정했다. 이 차관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갭투자 수요가 사라지면 전세 물량이 일부 줄 수 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이고, 정부는 비아파트 매입확약으로 공급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