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부대장이었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단전 시도 및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17일 밝혔다. 김 단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때 단전에 대한 대통령 지시가 있었나'라는 성일종 국방위원장 질문에 "일체 없었다"고 답했다. 성 위원장이 '그럼 누가 지시했나'라고 묻자 김 단장은 "단전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2월4일 12시30분에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 생각해낸 것"이라고 했다. '단전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어제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의 기자회견은 가짜뉴스인가'라는 물음에도 "내용이 맞지 않는 뉴스"라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단장은 "더 이상 (국회) 진입이 어렵고 앞에 많은 분들이 막고 계셔서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보고를 드리는 와중에 사령관께서 그러면 혹시 전기라도 내릴 수 있는지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 스위치를 내리는 그 시간대에도 자동으로 비상등이 켜져서 암흑 천지같이 어둡지는 않았다. 충분히 사람이 다 식별되고 불이 꺼졌다고 느끼기도
7일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결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제 복당이 우리 당이 '더 큰 민주당'으로 가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본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복당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감회가 새롭다"며 이 같은 심정을 전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에 7명의 복당 심사 결과가 보고됐는데 김 전 지사가 복당 명단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복당을 신청해 심사 절차를 밝았고, 이달 3일 복당이 허용됐다고 한다. 김 전 지사는 "저는 지난 1994년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정치의 길에 들어서면서부터 늘 민주당과 함께해 왔다"며 "공직 임용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제 스스로 탈당계를 제출하거나 당을 떠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1년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자동 탈당된 바 있고, 그로 인해 당에 부담을 줬던 점에 대해서는 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제 정치적 고향,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눈이 소복이 내린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여야가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했다”고 평가했고, 야당은 “책임감과 쇄신 의지를 찾아 볼 수 없었다” “남은 것은 탄핵 밖에 없다” 등 날을 세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했다"며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모든 게 본인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겸허히 사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대통령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계기로 우리 국회도 정쟁을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을 보살피고 외교·안보 현안을 챙기는 본연의 일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야당에 당부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정의 미흡함이나 논란에 대해서는 겸허히 사과했고, 충분한 현장 답변을 통해 많은 의구심이 해소됐다”며 “2시간이 넘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통령의 진정성과 국정 쇄신 의지가 국민께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국회도 이제 그만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중심에 둔 책임 있는 협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산적
이승만 초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건국 이념은 크게 공화주의, 자유반공주의, 자유통일, 한미동맹, 아시아태평양 중심 사상 등으로 요약된다. 이 같은 이승만의 건국 이념은 76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가치로 평가된다. 그런데도 그의 행적은 그동안 반대파들로부터 끊임없이 왜곡돼 왔다. 대표적으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정읍 발언’이 분단을 초래했다는 좌파의 왜곡 선전이다. 당시 북한 지역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인민위원회가 전국 단위로 수립돼 사실상 정부 수립이 완료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정읍 발언은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선 남한 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승만이 권력 욕심 때문에 통일 노력을 포기하고 단독 정부 수립을 ‘강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건국 제76주년을 기념해 지난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사단법인 이승만대통령기념사업회 주최로 이승만을 재평가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남광규 고려대 통일과국제평화센터장은 ‘이승만 건국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발표했다. 남 센터장은 이승만이 자유와 민권을 ‘자각’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13일 국민일보에 “당내에서 여러 의원들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헌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 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의 당론 추진 의견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비공개회의에서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안정적 상황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다.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대북 전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현행법률상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전 신고’와 경찰의 ‘살포 금지 통고’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는다. 대북전단을 날려보내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살포 시간과 장소, 방법 등을 사전에 신고하게 하고, 경찰이 국민에게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살포를 강행하면 경찰이 즉시 제지하고 해산도 명령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이 언급한 유죄판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을 말한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인정했다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남편이 5일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유 전 장관의 배우자인 장모 씨(64)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담긴 휴대전화도 발견됐다.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된다는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진 장씨를 발견하고, 신원을 확인했다. 윤 전 장관은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장씨는 평소 연이은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까지도 킨텍스 내 푸드코트에서 아들과 함께 매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장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북한이 한국으로 날려 보낸 오물풍선에 생화학무기가 담길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대북 확성기가 “북한의 도발을 확고히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무기”라고 강조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였던 태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오물투척은 북한의 생화학부대가 동원돼서 한 작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태 전 의원은 서울같이 주민이 밀집한 구역으로 생화학무기를 담은 풍선이 날아올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차라리 휴전선을 넘어올 때 주민들이 적게 있는 그런 지역에서 그것을 쏴서 떨궈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생화학 무기를 가장 많이 비축하고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유사시에 북한이 여기다가 다른 마음(생화학 무기)을 품을 수도 있다고 보나'라고 묻자 그는 "유사시면 그때는 전쟁상태니까 그건 다 무조건 조준 사격해서 떨궈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지금은 일반 평화 상태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고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태 전 의원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완전히 테스트해봤다. 북한은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