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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주대환 "北일당독재 지지하는 주사파, 민주주의도 좌파도 아니다"
주대환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장 “사회 어른으로서 정치적인 문제보다 사회 전체의 중심을 잡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4·10 총선서 운동권 청산론 주장한 여당, 방법이 좋지 않아” “조국·윤미향 관련 사태에서 젊은 사람들이 주장했으면 더 영향력 있었을 것…청·장년 층의 목소리 더 커지길”
주대환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장이 주체사상파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주사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진보나 좌파로도 분류할 수 없는 범위 밖에 있는 사상”이라고 지적했다. 주 회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당독재 체제인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를 인정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자유기업원에서 민주화운동 동지회 2기 출범식을 가졌다. 주 회장은 서울 공덕동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지난달 21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주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장에 취임했는데 소감은.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원의 나이가 평균적으로 환갑을 넘었다. 성찰도 한 사회 어른으로서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사회 전체의 중심을 잡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면에서 세대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나라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 - 민주화운동 동지회 2기에서는 1기와는 다르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활동할 것인지? 1기에선 4·10 총선을 앞두고 결성이 되어서 정치적인 바람에 휩쓸렸다. 그래서 뜻한대로 하지 못했다. 현재는 진영 싸움과 사회 분열이 심하다.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닌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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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유시민, 한동훈에 패소… 법원 "3000만원 위자료 배상"
유시민, 라디오·유튜브서 '한동훈, 자신과 노무현재단 계좌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주장 한동훈 "유시민, 사적 보복 위해 공적 권한 불법 사용한 공직자 낙인 찍어”…5억원 상당 손해배상 제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일부승소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이날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유시민)는 원고(한동훈)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대표였다. 이후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으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검찰이 해명했으나, 유 전 이사장의 오해는 풀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9년 12월과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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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국민의힘,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탈당은 유보… "내각총사퇴, 김용현 국방 해임"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의중 파악이 우선이라는 데 공감대 형성했다고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윤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일단 보류했다. 대신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해임 등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의중 파악이 우선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세 가지 제안을 했다"며 "첫째는 내각 총사퇴, 두 번째는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세 번째가 대통령의 탈당 요구"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의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첫째,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세 번째 제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계속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야당의 내란죄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주장, 얘기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을 가는 것을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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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겨냥 "형사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될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이 언급한 유죄판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을 말한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인정했다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양연희 기자
- 2024-06-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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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전 교육부장관 남편, 주차장 차량서 숨진 채 발견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남편이 5일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유 전 장관의 배우자인 장모 씨(64)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담긴 휴대전화도 발견됐다.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된다는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진 장씨를 발견하고, 신원을 확인했다. 윤 전 장관은 19,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장씨는 평소 연이은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까지도 킨텍스 내 푸드코트에서 아들과 함께 매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장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양연희 기자
- 2024-06-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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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오물풍선'에 생화학무기 담길 가능성 경고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북한이 한국으로 날려 보낸 오물풍선에 생화학무기가 담길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대북 확성기가 “북한의 도발을 확고히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무기”라고 강조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였던 태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오물투척은 북한의 생화학부대가 동원돼서 한 작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태 전 의원은 서울같이 주민이 밀집한 구역으로 생화학무기를 담은 풍선이 날아올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차라리 휴전선을 넘어올 때 주민들이 적게 있는 그런 지역에서 그것을 쏴서 떨궈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생화학 무기를 가장 많이 비축하고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유사시에 북한이 여기다가 다른 마음(생화학 무기)을 품을 수도 있다고 보나'라고 묻자 그는 "유사시면 그때는 전쟁상태니까 그건 다 무조건 조준 사격해서 떨궈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지금은 일반 평화 상태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하지 못하고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태 전 의원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완전히 테스트해봤다. 북한은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를
- 양연희 기자
- 2024-06-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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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 대학 반전시위에 등장한 "남조선을 식민주의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자!“ 포스터의 정체
미국 대학 반전시위에 북한을 찬양하는 여성이 등장하고, "남조선을 식민주의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자! 팔레스타인을 식민주의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자!"는 구호와 포스터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내 종북세력 전문가인 미국인 로렌스 펙(Lawrence Peck)의 제보에 따르면 최근 뉴욕시에는 "남조선을 식민주의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자! 팔레스타인을 식민주의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자!"는 구호와 함께 포스터가 등장했다. 포스터에는 ‘팔레스타인에 해방을! Korea For Palestine’이란 구호 아래 남한과 팔레스타인을 묶고 있는 사슬이 부서지는 그래픽이 등장한다. 이 포스터의 작성자는 미국 내 친북집단인 노둣돌. 노둣돌은 1999년 뉴욕에서 결성됐다. 1998년 독일에서 활동하던 친북인사 송두율 교수가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그를 따르는 젊은 친북 성향의 한인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었다. 북한정권에 동조 찬양하고, 한국과 미국 정부를 비난하는 활동을 주로 해왔다. 노둣돌 창립 핵심 멤버인 존 최는 골수 좌파 친북인사로 알려졌다. 노둣돌은 2010년 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당시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북한을 제소했다. 당시 뉴욕 ‘노둣돌’은 한국의 ‘평통사’라는
- 양연희 기자
- 2024-05-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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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처럼 되어 버린 선관위에 대한 해체적 수준의 개혁 시급”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3일 성명을 내고 선관위의 채용비리와 부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처럼 되어 버린 선관위에 대한 해체적 수준의 개혁을 요구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더 이상 대한민국 암 종양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정교모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헌법기관으로 존재하는 선관위의 위원장을 현직 대법관이 겸하는 비정상적 행태를 지적하면서, 기본적으로 행정업무에 속하는 선거관리사무 등 선관위 업무 일체를 감사대상에 명문화시키는 입법조치와 함께 복수의 상임위원을 두고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하도록 함으로써 선관위 사무총장과 그 휘하 직원들의 세습 카르텔로 변한 선관위의 개혁을 촉구하였다. 아래는 정교모의 성명서를 요약한 것이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0년간 총 291차례의 채용 절차를 밟는 과정에 1,200여건의 규정 위반과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 이런 선관위가 막상 감사를 받게 되자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고, 감사현장에서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ㆍ지연시키고,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획책하였다. 선관위는 2020년
- 김한빈 기자
- 2024-05-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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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 내정...시민사회는 존치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할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63·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차관을 내정했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존치하고 일부서 거론된 정무 1·2비서관실 통합은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대통령실 조직 개편은 내주 발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 수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민정수석실을 부활할 계획이다. 다만 민정수석실의 사정 기능은 없애고 민심 청취 기능은 강화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방침이다. 민정수석비서관에 내정된 김 전 차관은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기조실장과 검찰국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때 법무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퇴직해 김앤장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이 검찰·경찰 등 사정(司正) 기관을 총괄하면서 수사 등에 개입하는 등 폐단이 있었다며 폐지를 공약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4·10 총선 등을 거치며 민정수석실 부재로 오히려 민심과 정책 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민정수석실을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윤 대통령
- 양연희 기자
- 2024-05-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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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압도적 汎野, 채상병 특검·민생법안·총리까지…전방위 ‘압박’ 본격화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거대 야권이 정부·여당을 겨냥한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예고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 마지막 임기에 두 차례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으로, 잠정적으로 5월 2일과 28일을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진상 규명에 있어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특별법은 총선 이후 재투표하기로 당시에 잠정 합의했다. 21대 임기까지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범 여권,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공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공언했다. 또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결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추진에도 힘을 쏟겠다며 여권을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을 나섰다. 민주당은 16일 기준 임기가 43일 남은 21대 국
- 양연희 기자
- 2024-04-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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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10대 결단’ 쇼츠 온라인서 화제
호남(전북남원) 출신으로 보수우파를 자처는 개그맨 김영민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내시십분'(구독자 45만3천명)에서 '윤석열 대통령 10대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만든 58초 분량의 쇼츠 영상이 주목을 끌고 있다. 김 씨는 이 영상을 통해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익과 국민을 위해 내린 결단들 가운데 화물연대 불법파업 대응에서부터 민노총 건설현장 폭력 혁파, 노조회계 투명화, 사교육 카르텔 혁파, 의사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 원전 정책 정상화, 한일관계 정상화, 건전재정 기조 구축, 늘봄학교 추진, R&D예산 혁신 10가지를 소개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집권 이후 문재인 정권 시절 무너진 국정을 회복하기 위해 정치인으로서의 유불리를 떠나 핵심 국가 아젠다들을 추진해 왔다. 이들 정책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들여다 보면 윤 대통령의 우직함과 진심이 오롯이 배어나 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이 집권 후 이른 주요 성취들이다. ①화물연대 운송거부로 4.3조 산업피해 … 파업 끊고 제도 개선 우선 집단 운송거부로 국가 물류 마비를 불러온 '화물연대 불법 파업'이 꼽힌다. 화물연대는 주기적인 파업으로 경제에 타격을 입혔는데 2022년에도 안
- 양연희 기자
- 2024-03-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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