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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헌법 질서 흔드는 정치 탄핵… 국민들이 판단할 것"

29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원장 탄핵은 감사원 길들이고 정상적 직무 수행 방해 의도"

 

최재해 감사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한 정치적 탄핵"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사퇴 여부에 대해선 "그럴 생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원장은 2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말하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한 이런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제기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에 대해 "저희가 조사한 내용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다. 저희가 조사한 것은 거기까지다. 그 이상은 확인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조사를 안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조사를 최대한 했는데 연관성을 밝히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했다"고 했다.

 

최 원장은 '탄핵안이 가결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안 됐으면 좋겠다"면서 "만약 그게 된다면 그때 가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민주당이 또다른 탄핵 사유로 '국정감사 위증'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국정감사 때 충실히 답변했다고 생각하고 위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확하게 무엇을 위증했다고 하는지 제시하는 바 없다. 국민께서 TV로 국정감사 현장을 다 보셨을 테니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최 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감사원을 길들이고 정상적 직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서 “감사 결과가 특정 정치세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면 결국 감사원을 정쟁의 한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탄핵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최후 수단”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들이 과연 명백하고 중대한 법률과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갖추었는지도 의문”이라고 개탄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할 방침이다. 

 

탄핵소추가 의결돼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긴 감사위원이 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 조은석 감사위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그는 지난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처분을 두고 감사원에 맞섰던 인물이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