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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서명 운동, 번짓수가 맞나… “법원 선고 앞두고 민주당은 ‘검찰 개혁’”

李, 다음달 15일엔 선거법 위반 1심, 25일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백승아 "검찰 개혁 서명 릴레이 함께하자"며 "대북송금은 무죄" 엉뚱한 주장
전문가 "판사는 판결문 쓰고 있을 텐데, 그 앞에서 '검찰 개혁'? 코미디 같다"

 

내달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무죄 서명 운동’을 시작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선고는 법원이 내리는 것인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검찰 개혁, 정치 기소’를 외치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서명 릴레이에 함께해 주세요”라고 쓴 글을 올렸다. 백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무고한 인물을 기소하는 행태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이 허위 증거와 강압 수사로 사실을 왜곡해 이 대표를 부당하게 연루시킨 것”이라며, “검찰이 다시는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음달로 예정돼 있는 이 대표 1심 선고는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으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예정에 없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30분간 통화하여 진실을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을 검찰은 위증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를 지켜달라. 이재명 대표는 무죄"라고 역시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담당 판사는 아마 지금 판결문을 쓰고 있을 것”이라며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고 싶으면 법원 앞에서 하던가 해야지 검찰 개혁과 이 대표 무죄와 무슨 관계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를 잘못 했으면 법원이 바로잡는 것이지 법원 선고를 앞에 두고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건 번짓수가 한참 잘못됐고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표는 다음달 15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25일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