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은 3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NSC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고, 이날 회의 결과를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효 NSC 사무처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전날까지 대남 오물 풍선 1000여개를 무더기로 살포했다. 북한은 서북 도서 지역 항공기·선박을 대상으로 닷새째 GPS 교란 공격도 계속했다. NSC가 전날 북한의 오물 풍선과 GPS(위성항법장치) 도발 등에 대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 밝히자, 북한은 이날 오후 오물 풍선 추가 살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