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이른바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 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그간에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첫 배우자 단독 외교’라고 표현했던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셀프 초청, 혈세 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3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출 내역서엔 기내 식비가 총 6292만원으로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았다. 1인당 174만원가량 쓴 것이다.
김 여사의 방문 자격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단독 외교를 하고,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공식 수행원이었다”고 했지만, 당시 정부 대표단장이 도 전 장관이었고 김 여사가 특별수행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협조요청공문(2018년 10월 5일 작성)에 따르면 당시 문체부는 도종환 장관의 인도 방문 계획을 외교부에 통보했다. 문체부는 공문에서 “문체부 장관이 11월 4~7일 인도를 방문할 예정으로 주재국 내 이동·숙박, 원활한 출입국 수속, 안전보장을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이미 도 장관의 출장이 정해졌는데도 10월 중순 인도 측에 김 여사 초청을 요구해 10월 26일 나렌드라 모디 총리 명의의 초청장을 받았다. 인도 출국 시점(11월 4일) 불과 일주일 전이다. 김 여사가 가기로 결정된 뒤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편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로 대체됐다. 또 도 장관 일정에는 없던 11월 7일 타지마할 인근 아그라(Agra)공항 경유가 추가됐다. 아그라공항은 김 여사의 귀국 경로(아그라→하노이→인천)로 오는 민간항공기가 없다. 타지마할 행을 위해 전용기를 띄웠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박 의원실 측은 전했다. 박 의원은 “민항기가 전용기로 바뀐 뒤 문체부는 예비비 4억원을 추가로 승인받아야 했다”며 “김 여사의 외유를 위해 혈세가 낭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민 혈세로 버킷리스트 관광을 하기 위해 셀프 초청에 나선 정황, 당초보다 열다섯 배의 혈세를 투입하고 대통령 전용기를 띄워 기내식 비용만 수천만원을 탕진했다는 문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했다.
그는 “김 여사의 호화 외유성 순방 관련 배임·직권 남용 의혹, 의상 및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및 국정원 대납 의혹, 단골 디자이너 딸의 부정 채용 비위와 특수활동비 처리 의혹, 샤넬 대여 의상을 개인 소장한 횡령 의혹,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수영 강습 관련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의혹 등 김 여사가 수많은 비위를 저질렀다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숙 특검법’ 발의에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100% 정쟁용”이라며 “해병대원 특검에 대한 물타기이고, 김건희 여사 방탄용 특검이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규명하겠다며 이른바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