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반대 때문에 개혁 과제 추진이 어렵다는 인식을 밝히면서 노동·의료 등 4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추상적인 어떤 무슨 경제 슬로건이 아니고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의료 개혁이라는 이 4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개혁하게 되면 많은 국민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고 했다.

이어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 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걸 잘 못 느끼지만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말 어떤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그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가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냥은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개혁인데, 이 개혁은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더 안정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시즌 2를 시작하겠다"며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토론회 이후 49일 만에 토론회를 재개했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직전인 3월 말 민생토론회를 중단한 뒤로 한 달 반 가까이 토론회를 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기업이 멀쩡하게 돌아가거나 기업이 망했는데도 자기 재산만 따로 챙기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은 반사회적인 정도가 아니라 반국가적 사범이라고 해야 한다"며 "(벌금) 금액이 적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치할 단계가 됐다"며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위반 문제만 다루고 해고가 공정했냐 아니냐뿐만이 아니라 노동 형법을 위반해서 민사상에 피해를 보았을 때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 대통령은 "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법을) 준비해서, 또 사법부와 협의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