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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대통령에 거부권유감·채상병특검·이태원특별법 요구

첫 회담서 "가족분 의혹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민생지원금 꼭 수용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과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하라고 직접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첫 양자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고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며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59명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순직 사건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채 해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양자 회담을 시작하면서 “제가 대통령님 드릴 말씀을 써 가지고 왔다”며 안쪽 주머니에서 A4 용지를 꺼낸 후 모두발언을 했다. 이 대표가 “대통령님 말씀 듣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아니죠. 손님 말씀 먼저 들어야죠”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께서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지 어떻게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느냐’고 말씀하신다”며 “저희가 (국회에서)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 데 700일이 걸렸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사실 지난 2년은 정치는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는 그런 평가가 많다. 특히 어렵게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거부권 행사,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 같은 이런 조치는 민주공화국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분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고도 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수용을 압박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대표는 의료 개혁과 관련해선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이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세상이 됐다”며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 발언 중간 중간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발언을 마치자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평소에 우리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오던 얘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자세한 말씀은 저희끼리 얘기하시죠”라고 했다.

 

양자 회담은 이후 양측 배석자 3명씩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전환됐다.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