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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처벌, '적국'→ '외국' 확대한 건 박수… '국가 안보 정보'를 뺀 건 유감 [형법개정안 평가]

현행 간첩 법규에서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현행법의 문제와 국회 형법개정안을 검토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행사에선 국회 개정안이 간첩의 범위를 넓힌 점은 평가할 만하나, ‘국가기밀’의 범위에 ‘국가안보의 이익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하루속히 국정원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랐다. 국가안보통일연구원과 21세기전략연구원, 국가정보연구회 등 3개 안보단체는 22일 서울 종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1세션 발제를 맡은 이재윤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회 개정안의 핵심은 ‘적국’을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해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며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전통적 개념의 간첩 외에 반도체 등 핵심기술을 노리는 산업스파이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첩 행위’의 개념도 ‘적국의 지령, 사주’뿐 아니라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넓혔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이어 “간첩죄 관련 남은 과제는 간첩죄의 객체인 ‘국가기밀’의
- 송원근 기자
- 2024-11-22 16:40
'자녀 입시비리, 청와대 감찰무마' 조국, 기소 5년만에 대법 판결 나온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2일 나온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월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이 조 대표를 기소한 건 지난 2019년 12월인데 5년이 지나서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지난 2월 8일 2심 법원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행했으며,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역시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를 저버리고 청탁에 따라 감찰을 중단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
- 심민섭 기자
- 2024-11-22 16:03
"가족 특혜 채용, 하명수사, 사드 기밀 유출까지"… 한변 "검찰, 엄정 수사 마땅"

문재인 정부 핵심 고위관계자들이 사드(THAAD) 배치 정보를 중국과 반미단체에 흘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알려진 가운데, 변호사 단체가 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철저 수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22일 “사드 군사정보 유출 등 문 정권의 적폐와 비리를 청산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한변은 성명에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 “최근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조사 일정을 잡고 있다. 그러나 이제야 조사가 시작된 사실에 오히려 놀라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무리한 탈원전 정책, 통계조작, 김정은에게 USB를 건넨 행위, 중국에 ‘3불 1한’을 약속하고 안보상으로는 적대국이나 다름없는 중국에 사드와 연관된 기밀 정보를 알린 행위,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하고 표류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조작하며,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 비서진과 경찰조직까지 동원하는 등 문 전 대통령의 위태롭고 저급한 범죄혐의는 헤아리기 어렵다”고 지난 정부의 비리 의혹을 상기했다. 한변은 또 검찰의 늑장 수사를 향해 “지연된 수사도 악의 창궐을 돕는 지연
- 송원근 기자
- 2024-11-22 14:27
"법카 불법사용, EBS 사유화… 유시춘, 이사장 사퇴해야"

보수우파 시민단체들이 유시춘 EBS 이사장 법인카드 불법사용과 이사회에서 행한 배임 행위 관련 거짓 해명을 거론하며 유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언론국민연합(공동대표 박인환·이준용·이철영), 새미래포럼(회장 전진국), 공영방송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은 21일 유 이사장의 이사장직 편법 연장과 이사회 파행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공영방송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가 주최하고, 자유언론국민연합, 새미래포럼이 주관한 ‘유 이사장 사퇴와 EBS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이 이날 경기도 일산 한국교육방송공사 앞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사장직을 편법 연장한 유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유 이사장은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라 △유 이사장은 이사회 파행의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 △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행한 배임 관련 거짓 해명에 대해 이사회에 사죄하고 그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유 이사장은 '적과 동지의 이분법'의 진영논리와 이념으로 EBS를 사유화하며 요새화해 왔다”며 “또한 유 이사장은 부도덕하게도 특정 정당 선거운동원·아들 마약·법인카드 불법사용 등에 대해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EB
- 심민섭 기자
- 2024-11-21 17:38
김장겸,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 “법 사각지대서 사생활 침해 막겠다”

김장겸(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이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기업은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참여형 지식사이트 ‘나무위키’가 불법 콘텐츠로 몸집을 키우고 있음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나무위키는 집단지성이 편집하는 자율적 백과사전이라고 하지만 악의적 편집과 왜곡, 낙인찍기가 가능하고 사생활·개인정보 침해, 허위사실 유포 등 논란이 적지 않았다. 문제는 나무위키 소유법인인 우만레에스알엘(Umanle.S.R.L.)이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실소유자도 알 수 없어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해도 우만레는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왔다. 우만레가 운영 중인 또 다른 커뮤니티 아카라이브에서는 각종 음란물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카라이브 음란물 유포 관련 7522건의 신고가 접수돼 4180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현행 이용자 수·매출액
- 심민섭 기자
- 2024-11-21 15:10
조국당,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與 "조국당이 조국당 했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조국당이 조국당 했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조국당의 탄핵소추를 외면한 이유”라고 20일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전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탄핵 사유가 15개나 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보다 30쪽이 더 많은 점을 깨알같이 강조했다”고 비꼬았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 대통령을 당장 파면해야 할 만큼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해야 한다”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말처럼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115쪽에 달하는 탄핵소추안 어디에도 구체적인 증거는 없고, 모두 ‘카더라’식 보도에 기반한 의혹뿐”이라며 “그렇기에 민주당도 조국당의 탄핵소추를 외면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 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의 실체도, 근거도 없는 탄핵 열차는 결국 두 형사피고인의 다급한 변명으로 밖에
- 심민섭 기자
- 2024-11-20 17:00
"사드 기밀 유출, 안보 자해행위"… 與 "정의용·정경두 철저 수사해야"

문재인 정부 핵심 고위 인사들이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관련 기밀 정보를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체계를 무너뜨린 자해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 사드 기밀 유출' 관련 감사원의 수사의뢰 조치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라며 "2급 군사기밀을 외국과 특정 시민단체에 넘겨준 것은 심각한 안보 자해행위다. 더욱이 실무진이 반대했음에도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무관에게 브리핑을 진행했다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어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도입한 첨단 방어체계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며 "이런 기밀을 유출했다는 것은 국가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한 행위로, 문 정부가 국가안보보다는 중국과 북한의 눈치만 살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중국몽'을 부르짖던 문 정부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굴종 외교'를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정부가 중국에 약속했던 '사드 3불(不)1한(限)' 역시 그 맥을 같이 한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 송원근 기자
- 2024-11-20 16:35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 인터뷰 공작 주역, 김만배·신학림 보석 석방

정치 공작 수준의 거짓 인터뷰를 기획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보석 석방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이들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및 증거인멸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 ▲보석보증금 3000만원(전액 보증보험) ▲지정조건 준수를 내걸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지정 조건으로는 ▲공판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받을 것 ▲이 사건 및 관련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되고, 사건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내용에 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 등이 결정됐다. 형사소송법에서는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구속돼 오는 12~1월경 기한 만기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신학림 전 언론노
- 송원근 기자
- 2024-11-20 15:55
한동훈 "목표는 복지국가… 국민의힘이 근로자의 힘 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민주당이 자중지란에 빠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격을 최소화하면서 민생 행보로 민심 붙잡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한국노총을 방문해 “산업화는 근로자의 피땀 어린 노동으로 이뤄졌다”며 노동자 단체와 터놓고 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을 찾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해야 하는 것”이라며 “목표는 복지국가다. 우리가 보수정당 우파정당으로서 우상향 성장을 얘기하지만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어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어떤 복지를 어떤 우선순위로 해야 우리 국민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겠다”며 “저희는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라든가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제를 갖추는 것, 기후변화에 관한 노동자들의 문제와 해결점을 찾는 것, 정년의 문제 등에 대해 집권
- 송원근 기자
- 2024-11-19 17:01
검찰, ‘경기도 법카 1억대 사적 유용’ 이재명 기소… 부인 김혜경은 기소유예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배임 혐의로 기소한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은 1억653만원이다. 그런데 함께 기소한 이 대표의 당시 비서실장과 김혜경 씨 수행비서 노릇을 했던 배모 전 사무관의 배임액을 합하면 3억3000만 원에 이른다. 이날 수원지검은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배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이 대표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상관없이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 기간 유용한 금액은 이 대표 1억653만원, A씨 8843만원, 배씨 1억3739만원이다. 모두 합하면 3억3235만 원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당시 배씨를 경기도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경기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모님팀' 팀장 역할을 부여했다. 사모님팀은 배씨 지휘 아래 경기
- 송원근 기자
- 2024-11-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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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0일 16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