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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보자 각종 논란에도 "정부 발목잡기"… 조국당마저 "거취 결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비난하며 여러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을 감싸고 있지만, 같은 성향인 조국혁신당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는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문금주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전면 보류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이재명 정부 발목잡기의 장으로 삼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여기에 더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무자격 6적’이라며 망언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송 위원장을 필두로 한 국민의힘의 이러한 행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으로 국가적 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어리석은 선포에 불과하다”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적격과 부적격을 막론하고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결과,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면 부적격 의견을 반영해서라도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국민의힘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전향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만약 거
- 심민섭 기자
- 2025-07-17 17:30
이재용 회장, 5년 만에 무죄 확정… 대법 "부당 합병·회계 부정 모두 아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회장이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이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0.35대 1이었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삼성전자 지분 4.06%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물산 지분이 없던 이 회장은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에서 삼성전자로 지배 구조를 형성했다.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 이 회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삼성물산에 불리하고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시점과 합병비율 등을 맞췄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
- 송원근 기자
- 2025-07-17 15:45
"방송3법은 노조의 방송장악법… 개악 중단하고 여야 합의 처리해야"

공정언론국민연대·미디어미래비전포럼·미디어연대·자유언론국민연합 등 보수우파 언론 시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있는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노조의 방송장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3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여야 합의로 국민이 주인 되는 방송법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3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7월 임시국회나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강행 처리가 예고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체들은 방송3법이 '개정'이 아니라 민주노총·언론노조에 방송을 내맡기는 '개악'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단체들은 "민노총 언론노조와 관련 단체들도 ‘공영방송 정상화’를 내세우며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방송3법 개정안은 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영구적으로 열어주는 노영(勞營)방송법"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가 편성책임자를 임명하고, 보도 책임자 임명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단체들은 이
- 송원근 기자
- 2025-07-17 11:53
민보협 역대 회장단 "강선우 갑질, 충격과 실망… 李 정부 성공 위해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16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즉각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 보좌진들의 협의체인 민보협의 역대 회장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다"라며 "입법·정책·예산·홍보·선거·회계·민원을 비롯한 의정 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한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가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며 "의정 활동에 조력을 받는 보좌진에 대한 태도는 곧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또 "권한을 명분 삼아 권위를 휘두르고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 채 갑질을 반복한 자가 여가부 장관이라는 공직을 맡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도,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다"며 "적어도 함께 일하는 보좌진에게 대한 그의 태도는 공직 윤리
- 송원근 기자
- 2025-07-16 15:12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숲에 숨었었다” 李 본인 증언인데 가짜뉴스라니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인이 스스로 “국회에 있는 숲에 숨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가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황당한 트집”이라며 ‘숲 은신’ 사실을 완전히 왜곡해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양 변호사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직후 이재명 대표는 국회 숲에 숨어 있었다”는 말을 소환해 “숲에 숨었다는, 이런 건 명백한 가짜뉴스이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렇게 정말 황당한 트집, 가짜뉴스에 가까운 얘기들을 아직도 하고 계신다는 게, 정말”이라며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숲에 숨어있었다’는 문제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이던 올해 2월 11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이어 “당시 이 대표는 ‘(당 대표실로) 가면 잡힐 테니까 국회에 있는 숲에 숨어있었다’면서 ‘잡힐 각오를 하고 척후팀과 후방
- 송원근 기자
- 2025-07-16 14:25
오세훈 “집값 잡겠다면서 왜 돈 푸는지… 李 정부 이율배반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6.27 대출 규제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값 안정화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민생 회복 소비 쿠폰’처럼 돈 푸는 정책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을 올리게 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16일 민선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날 오 시장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주택 문제를 언급해 주신 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고민이 확실히 많으실 것 같다. 대출 규제라든지 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가”란 질문을 받았다. 이에 오 시장은 “새로운 정부의 의지를 정말 높이 평가한다”며 “부동산 가격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은 정말 그 어떤 정책보다도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높이 샀다. 오 시장은 이어 “정부 정책의 목표 설정에는 100%, 120% 동의를 하는데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처럼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는 것”이라며 “흔히 M2라고 하는 통화량 계산법이 있는데 그 통화량이 늘어나는 데 비례해서 정확히 주택 가격은 오르는 게 그건 비단 국내적인
- 송원근 기자
- 2025-07-16 14:14
안규백 "이재명 정부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완료 목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으로 인한 군사비 증가폭에 대해서는 "연구결과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쳤고,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한미 정상은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기는 데 합의하고 2012년 4월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마무리짓지 못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제한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탈퇴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핵을 가져오는 것은 쉬운
- 송원근 기자
- 2025-07-15 15:11
'보좌진 갑질' 강선우, 이번엔 임금 체불 논란

보좌진 대상 갑질로 낙마 위기에 처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그가 임금을 체불했다는 논란이 추가로 제기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두 번이나 받았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관련 자료를 올리며 "오늘 아침에서야 고용노동부 자료가 제출됐는데 (강 후보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체불 관련 진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 사무실에 임금체불 진정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라며 "임금체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보호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후보자 상대로 제기된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진정, 고소·고발 관련 신고 및 피신고 내역’을 보면, 강 후보자는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 근로기준법 제36조 관련 진정이 접수됐다. 사업장은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였다. 2
- 송원근 기자
- 2025-07-15 11:46
‘갑질 논란’ 강선우 “화장실 물난리가 나 집 근처 보좌진에 도움 요청”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상처 받고 불편하셨을 분들께 사과드린다"면서도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렸던 사안이다. 과장이다"라고 밝혔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4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현재 보좌진들에게 자택 변기를 고치게 하고 쓰레기를 버리게 하는 등 갑질을 자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이날 강 후보자는 지명 후의 소회를 묻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여가부 업무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아프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관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언론보도는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돌이켜보면 화장실에 물난리가 나서보니 비데 노즐에서 물이 뿜어져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저희 집에서 차로 2분 거리인 지역 보좌진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렸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 송원근 기자
- 2025-07-14 16:29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김윤덕 민주당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이날 발표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진용이 모두 갖춰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강훈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인선을 발표하며 "오늘 발표로 첫 내각 후보자가 모두 확정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김윤덕 후보자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국토, 건설, 교통, 모빌리티 등 다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휘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자와 온라인 포털 대표,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강 실장은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쳐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단 대통령 구상을 현실로 만들
- 송원근 기자
- 2025-07-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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