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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뻥 뚫린 선관위…국정원 "투·개표 모두 해킹으로 조작 가능"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및 개표 시스템이 해킹을 통해 조작될 수 있다는 점검 결과가 10일 발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선관위·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합동보안점검팀을 구성해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여야 참관인들의 참여 하에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한 점이 확인됐다. 국정원은 “기술적인 모든 가능성을 대상으로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투표 시스템, 개표 시스템, 선관위 내부망 등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유권자 등록현황 및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가 부실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에 따르면,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하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 선거인명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했다. 또한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청인(廳印·선관위 도장), 사인(私印·투표관리관
- 양연희 기자
- 2023-10-10 13:18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상황에 가짜뉴스도 확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지난 7일(현지 시각) 이스라엘을 무차별 공격하며 전면전 위기로까지 치닫는 가운데 10일 현재 전 세계 매체와 SNS 등에는 각종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하마스 낙하산 부대의 이스라엘 강습 장면이다. 하마스 도발 이후 많은 매체에 의해 하마스의 낙하산 부대가 이스라엘 영토에 낙하하는 장면이 보도됐지만, 이는 이집트 카이로 소재 육군 사관학교에서 병사들이 훈련하는 장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장면에는 낙하산 병사들이 지나간 건물에 아랍어로 '군대'라 적혀있다. 자국의 건물, 그것도 국방 관련 건물에 적국의 언어를 쓰지 않을 것은 자명하기에 적어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건물 위로 이집트 국기가 게양되는 장면까지 발견됐으니 영락없는 거짓 보도임이 드러난 셈이다. 이뿐만 아니다. 하마스 무장 대원이 박격포로 이스라엘 측 헬리콥터를 격추시키는 영상이 올라왔지만, 비디오 게임 '아르마3'에서 연출된 격추 장면이었다. 허위 정보도 심각하다. X와 틱톡 등에서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80억 달러 규모 지원을 승인했다는 백악관 문서가 퍼졌지만 이는 지난 7월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0-10 10:53
臺灣 전에, “한일전 야구 승리!!” 황당한 글 올린 서영교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와 축구 결승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대표팀에 ‘축하 게시물’을 올렸다가 지적을 받고 이를 수정했다. 서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한일전 축구 승리! ‘금메달’, 한일전 야구 승리! ‘금메달’ 참! 잘했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려 대표팀 선수들을 축하했다. 이후 게시물에는 “야구는 대만과 경기 한 것”이라며 잘못된 정보를 지적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또한 이 글에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스포츠에 숟가락 얹지 말라”, “국회의원이 한국이 어디랑 야구 경기 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글을 쓴다” 등의 댓글이 있었다. 한 누리꾼은 자신의 SNS에 "'반일(反日) 팔이'에 너무 열중하다 빚어진 웃지 못할 촌극"이라며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집착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가짜뉴스 사례"라고 촌평했다. 지적이 이어지자 서 의원은 다음 날 9일 오전 해당 게시물을 ‘한대만전 야구 승리!’로 수정했다.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야구 대표팀은 지난 7일 대만과의 결승전에서 2-0으로 승리해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부터 4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같은 날 황선홍 감독의 축구
- 심민섭 기자
- 2023-10-10 10:39
이재명, 대장동 일당에 “혐오하는 부동산 투기세력...원하는 바 단 한 개도 들어주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상식적인 입장에서 말이 되는 소리냐”며 혐의를 직접 부인했다. 또한 “수사는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될 것"이라며 검찰을 작심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배임·뇌물 혐의 첫 재판에서 "대장동 배임죄나 (공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기소됐는데 상식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말이 되는 소리냐는 생각이 든다"며 입을 뗐다. 이어 "민간사업자들은 제가 혐오해 마지않는 부동산 투기세력이고, 이들이 성남에서 발붙이지 못하 게 하는게 저의 중요한 내심 목표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를 통해서 뇌물을 주고 부정거래를 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원하는 바를 제 입장에서는 단 한 개도 들어준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개발이나 환지사업을 해주지 않았고 자신들이 산 땅 위주로 해달라는 주민을 빙자한 민원도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며 "대장동 결합개발 등 성남시 차원에서 단 하나도 한 게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위례신도시 의혹에 대해서도 "위례 부분 녹취록을
- 양연희 기자
- 2023-10-06 14:19
박범계, 장관시절 미국 출장 수행원, 경비 축소 보고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 재임 시절 미국 출장 후 수행 인원과 출장 경비를 축소해 공무원 해외 출장 정보 사이트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pm.go.kr)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당시 ‘미국 대학 초청’이라는 명목으로 진행했던 현지 대학 강연 출강에도 국비를 지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연의 주요 내용은 ‘남북 법률가들이 교류하면 비핵화의 자산이 될 것’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조선일보가 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재직한 전·현직 법무장관들의 해외 출장비 내역에 대해 청구한 정보공개 자료를 공개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2일 ‘대한민국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한동훈 법무장관과 박범계·추미애·조국·박상기 전 법무장관의 해외 출장 내역을 공개하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이번 법무부의 전·현직 법무장관 해외 출장 내역 공개는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작년 11월 한 시민단체는 한동훈 장관에게 그해 6~7월 미국 출장 경비로 쓴 집행 내역과 증빙자료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24일 시민단체의 승소로 판결했다. 한 장관은 지난 9월 1일 국
- 심민섭 기자
- 2023-10-05 16:01
[서옥식의 가짜뉴스 팩트체크 50]⑯관동대지진 때 일본 당국의 정보 조작으로 조선인 학살 부채질

우리는 '일제의 만행'이라고 하면 명성황후의 피살이나 종군 위안부 및 강제 징용을 떠올린다. 그러나 일제 36년 동안 우리 겨레에 저질러진 가장 큰 비극은 바로 1923년 9월 간토(關東) 대지진 때 벌어진 조선인 대학살이다.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일본에 살고 있던 조선인 6600여명이 일본인 군경과 민간인 자경단의 손에 의해 끔찍하게 살육당했다. 관동대지진（關東大地震)은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에 사가미만(相模薦)을 진앙지로 발생했던 큰 지진이다. 5분 간격으로 3차례 발생했다. 오전 11시 58분은 점심시간이 임박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날 도쿄를 비롯한 지진 피해 지역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다.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각 가정과 요식업소에서 불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진이 발생하면서 불이 대부분 목재 건물을 태우며 널리 퍼져나갔다. 도쿄 일원의 간토 지방은 지진으로 인해 궤멸적인 피해를 입었고, 민심과 사회 질서가 대단히 혼란스런 상황이었다. 주민들 사이에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싹트는 가운데 일본 내무성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각 지역의 경찰서에 지역의 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그런데 이때 내무성이 각 경찰서에 하달한 내
- 관리자 기자
- 2023-10-05 14:40
가짜뉴스 검증 표방했던 ‘팩트체크넷’ 방통위 협의도 없이 자진 해산

문재인 정부 시절 가짜뉴스 검증을 위해 설립한 ‘팩트체크넷’이 올해 초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자진 해산하는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최현철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개선의 여지나 대책 하나 없이, 정권이 바뀌어 마음대로 하지 못하자 서둘러 사업을 끝내 '먹튀' 비판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혈세 낭비한 팩트체크넷, 철저한 수사와 '가짜뉴스' 검증 시스템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며 "팩트체크넷은 시민과 기자 등 전문가가 협력해 허위 정보를 가리자는 취지에서 출범한 플랫폼으로 방통위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끊임없는 좌편향 지적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예산 삭감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고 허무맹랑하게 사업 종료를 한 것"이라며 "홈페이지마저 폐쇄해 버렸으니 그간 진행한 콘텐츠 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팩트체크넷은 방통위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산하 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위탁을 받아 허위조작정보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사업을 했다. 하지만 정치인 발언 검증 대상이 현 여권 인사들에게 집중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좌편향 지적을 받았다
- 심민섭 기자
- 2023-10-04 17:20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에 ‘이재명 지지자’ 다수 포함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이 지원하는 기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국내 중간지원기관(광역단체별 1개) 16곳 중 10곳에서 특정 정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사가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 지역 모 기관은 이사가 지난 대선 당시 ‘사회경제인 이재명 1000인 지지선언’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강원 지역 모 기관 이사장도 이재명 대선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지역 모 기관 이사장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민주당 대구 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사회적 기업 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 창업팀을 발굴해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활동에 필요한 공간 및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창업자금은 15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도 지원한다. 인증은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발행되지만 실제 인증과 평가,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은 중간지원기관들이다. 올해 기준 총 185팀이 선정됐다. 중간지원기관 1곳 당 위탁비
- 양연희 기자
- 2023-10-04 16:35
조민, "성형수술 한 적 없다"..."현재로선 정치 입문 가능성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성형 의혹, 향후 정치 입문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지난 3일 조 씨는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의 구독자 30만명을 기념해 Q&A 영상을 올렸다. 조 씨는 영상에서 '성형수술을 한 곳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직 성형수술을 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고 답했다. "관련 질문을 많이 받는데, 왜 성형 의혹이 있는지 조사했다. 커뮤니티에 중학교 3학년 졸업사진이 돌아다니더라"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조씨는 "중학교 3학년 때 역대급 몸무게였다. 지금이랑 8㎏ 차이다"라며 "당시 키는 지금보다 더 작았고 안경은 무태였는데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 쓰면 눈이 4분의 1로 줄었다. 볼살도 통통했다. 그 사진과 지금을 비교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뜯어고쳤다는 의혹에 시달렸었다"라며 말했다. 조씨는 '정치 수업 받을건가'에 대한 질문에도 답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계속 '아버지의 딸로서 후광을 얻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라며 "정치는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한 분들이 정책을 바꿔주셔야 한다고 믿고 있다. 현재로서는 정치 입문 가능성은 없다"라고 했다. 한편 조씨는
- 심민섭 기자
- 2023-10-04 15:25
"다음 中응원, 해외세력 조작"…한총리, 여론조작방지TF 구성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클릭응원’의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며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은 뒤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전했다. 한 총리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며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TF를 신속하게 꾸려 가짜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방통위는 해당 경기 전후로 다음 ‘클릭응원’ 페이지에 뜬 ‘응원클릭’ 약 3,130만건(확인 IP 2,294만건)을 긴급 분석한 결과 “댓글 중 약 50%는 네덜란드를, 약 30%는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특히 해외 세력이 가상사설망(VPN)을 악용해 국내 누리꾼인 것처럼 우회 접속하거나 매크로 조작으로 중국 응원 댓글을 대량 생성하는
- 양연희 기자
- 2023-10-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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