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출판과 출판기념회 소식을 비판하는 글이 국회 관계자들의 SNS 등을 통해 화제가 되고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조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 의원의 출판기념회 홍보 화면을 띄워놓고 “위장탈당, 꼼수탈당이 자랑거리”라며 “어쩌다 이 지경까지...”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이 홍보 화면은 민 의원이 지난 12일 자신의 블로그에 ‘출판기념회에 모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포스터 형식의 게시물이다. 그는 “’탈당의 정치’라는 새 책을 썼숩니다(썼습니다의 오타로 보임)”라며 “검찰독재가 왜 문제인지, 탈당을 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시민자유에 대한 제 생각과 마음을 담았습니다”라며 출판기념회를 소개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했다.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안조위는 여당, 야당 각 3명으로 구성되고, 야당 몫의 1명은 비교섭단체가 맡도록 되어 있다. 안조위의 취지가 여야 각 3인으로 논의하는 것이 때문이다. 안조위는 구성원 3분의 2(4명)의 동의가 있으면 법안을 즉시 의결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 몫의 1명을 무소속 의원에게 주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민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되어 야당 몫의 1명을 받게 됐다. 안조위는 취지에 맞지 않게 4:2가 되어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된 것이다. 민 의원은 당시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 “유신 시절 날치기와 뭐가 다른가”라는 집중포화식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탈당은 바른 선택이라는 확신이 있고 누군가 감당해야 할 일이기에 묵묵히 참고 있을 뿐이다”라며 “검찰 정상화를 위해 온갖 비난도 감내해야 할 제 몫”이라며 변명했었다.

2022년 5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 과정에서 조 의원은 후보자에게 “위장탈당은 위장전입과 다르지 않은 것이므로 처벌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했다. 민 의원은 발언기회를 받아 “뭘 위장했습니까. 탈당 안 해놓고 탈당했다고 했습니까?”라며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탈당했잖아요”라며 말했다. 그는 “어디다 복당 약속을 했다는 말이에요? 확인했어요?”라며 반박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민 의원은 3일 뒤인 2022년 5월 12일 민주당 광산구 을 지역위원회의 지방선거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했으며, 같은 날 출범한 강기정 민주당 광주광역시장 후보 선대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같은 해 6월 6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탈당을 한 행위는 개인적이지만, 사실상 당의 집단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당의 집단 의지 관철 시간이 끝나면,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복당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했다. 그는 “다만 당에 절차라는 것이 있고, 여론이라는 게 있으니 그런 것을 고려해 복당을 요청하면 그때 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 복당 의지를  내비쳤다. 위장 탈당 논란에 관해서는 "편법은 맞을지 모르지만, 위법은 없었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무소속인 제가 다른 당과 정치 행위를 같이한 건 정당법,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윤리적 문제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올해 4월 민주당에 복당하면서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라며 "정치 행위를 정략적 목표에 맞춰서 위장탈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반정치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원죄는 국민의힘에 있다”라며 책임을 국민의힘 쪽으로 돌렸다. 

한편 민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어이없는XX(이)네, 정치를 누가 후지게 만들어?”라며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건 한동훈 같은 XX(들)입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