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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민주당,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안 논의 될 것” 했다가 돌연 “논의한 적도, 논의 계획 없다”고 번복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계획이 없다”고 정정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이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태도도 (검사 탄핵 추진 대상인 이정섭·손준성 검사와 비교해) 별반 다르지 않다”라며 “오히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서 매우 편향된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헌법을 쉽게 위반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군부독재 시절의 하나회를 보는 것 같다”라면서 “탄핵 검사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보복 기소를 감행해 탄핵 의결된 안동완 검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않다가 특수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발의되자 아프다는 듯 소리를 치고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해임하거나 적어도 공개 경고라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회의가 끝난 뒤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이와 관련한 질의에 “논의는 될 것 같다”라고 했다. 하지만 최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과 관련하여 ‘논의될 것 같다’고 발언한 것은 ‘
- 심민섭 기자
- 2023-11-15 16:29
공언련, 정부의 물가 관리 방침에 ‘정신이상’ 막말 비난한 MBC 방심위에 고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 지난 6일 정부의 물가 밀착 관리 방침에 대해 “정신 이상”이라며 막말 비난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될 예정이다. 또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출연시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겨냥해 “존재 자체가 테러”라고 비난을 한 KBS도 방통위에 고발될 것으로 알려졌다.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15일 11월 둘째 주(11.4-11.10) 모니터링 결과 모두 40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방송사별로는 MBC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BS가 15건, YTN 3건의 순으로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8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음은 공언련의 11월 둘째 주 공영언론 모니터링 분석 결과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8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대통령을 향해 “정신이상”?...도를 넘었다] 11월 6일 / 정부의 물가 대책 / 막말, 조롱·희화화(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
- 양연희 기자
- 2023-11-15 15:24
송영길 “난 전세 사는데 10살 어린 한동훈은 타워팰리스 살아”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건방진 놈", "어린놈"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또다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을 후지게 하는 장관은 처음”이라고 공격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후지게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고 수사도 후지게 하고 있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전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물병을 던져버리고 싶다는 건 너무 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강한 표현이다. 분노의 표시였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한동훈 장관이 취하고 있는 모습은 거의 사적인 조직폭력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동훈 장관이 나보다 나이가 10살이 더 어린데 검사를 하셔서 재산이 43억이고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다"며 "나는 돈이 부족해서 서울에 아파트를 얻지 못하고 연립주택 5층에 지금 4억3000만원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다. 뭘 도덕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장관이 혜택을 받은 딸이 다닌 채드윅스쿨,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것을 제가 오픈시켰던 인천시장이다.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며 "한 장관 사법고시 하나 합격했다는 이유로 땀을 흘려 일을 해 봤나. 기업들
- 심민섭 기자
- 2023-11-14 18:18
법원,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 이내 집회 금지’는 잘못”..."文 사저 경호범위 100m→300m 확장은 타당"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 ‘대통령의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임의로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의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이다. 이에 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의 경호 범위는 100m에서 300m까지 확장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부장 정총령, 조진구, 신용호)는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전환)이 낸 소송에 대해 지난 10일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4월과 5월 대통령실 인근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지만 모두 경찰의 금지통고를 받았다. 경찰은 집시법 제11조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을 근거로 옥외집회를 금지했었다. 경찰은 용산 집무실 역시 주거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저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 주장이었다. 제각기 진행된 관련 소송
- 심민섭 기자
- 2023-11-14 17:17
‘위장 탈당’ 민형배, “정치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어이없는 XX(이)네, 정치를 누가 후지게 만들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깔끔하지 못한 판에 참전하지 않는 게 좋겠다 싶어 주말을 넘겼는데, 목불인견(目不忍見,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없음)이라 한마디 보태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XX에는 ‘자슥’ ‘사람’ ‘인간’ ‘분들’ ‘집단’ 가운데 하나를 넣고 싶은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잘 골라지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그는 “자기 본분이 뭔지 알면서도 그걸 무시하고 정치에 끼어들어 물 흐리고 판 어지럽히고 있다”라며 “그들의 탐욕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후지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상에 검찰권을 대놓고 정치에 악용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며 “독재 정권이나 하던 퇴행 그 자체로 존재 자체가 후지다”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전남대 운동권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비서관으로 근무한 뒤 광주 광산구청장을 거쳐 국회에 입성했다.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위해 작년 4월 위장 탈당했다가 1년 만에 복당해 비판받았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한 장
- 심민섭 기자
- 2023-11-14 11:25
미국서 부정선거로 선거 무효...법원 “선거 재실시” 판결

미국에서 부정선거로 인해 선거가 무효화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코네티컷주 브리지포트 시장 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를 뽑는당내 예비경선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법원이 선거를 무효화했다. 인구 15만명의 도시 브리지포트(Bridgeport)는 최근 몇 년간 부정선거로 시달려왔다. 브리지포트는 코네티컷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민주당 텃밭이다. 따라서 민주당 후보로 뽑히면 시장 당선은 거의 확실하다. 지난 9월 12일 진행된 민주당 예비경선은 조 개님(Joseph P. Ganim) 현직 시장과 존 고메스(John Gomes)의 양강 구도로 진행됐다. 경선 투표 결과 조 개님이 251표차로 승리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조 개님은 총 4212표, 존 고메스는 총 3961표를 얻었다. 투표 당일 본투표에선 3100표를 얻은 존 고메스가 2648표를 얻은 조 개님을 이겼으나, 부재자 투표함이 열리면서 상황이 급격히 반전됐다. 조 개님은 사전에 이뤄진 부재자 투표에서 1564표를 받았다. 반면 존 고메스는 861표를 얻는데 그쳤다. 문제는 바로 이 부재자 투표에서 발생했다. 경선 후 존 고메스 후보측은 “부재자 투표에서 의심
- 양연희 기자
- 2023-11-13 14:17
송영길 "어린 놈...건방진 놈"에 한동훈 "운동권 했다고 우월한 척“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어린 놈, 건방진 놈...물병을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고 하자 한 장관은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우월한 척한다“고 맞받아 쳤다. 한 장관은 11일 오전 '송 전 대표의 혐오스피치 관련 입장'을 통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대한민국 정치를 후지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송 전 대표 같은 사람이 이번 돈 봉투 수사나 과거 불법자금 처벌 말고도, 입에 올리기도 추잡한 추문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며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앞서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한동훈을 탄핵해야 한다.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나. 어린놈이 국회 와서 (의원)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들을 조롱, 능멸하는 이런 놈을 그대로 놔둬야겠나. 물병을 머리에 던져 버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송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사회에 생산적인 기여도 별로 없이 수십 년간, 자기 손으로 돈
- 백림 기자
- 2023-11-11 16:12
[서옥식의 가짜뉴스 팩트체크 50]⑲가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기고문과 인터뷰 오보(2009년)

소위 '미네르바 사건’이란 2007-2008년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논객 활동을 한 ‘박대성’과 그에 관계된 여러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다. 미네르바(Mkierva)란 원래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을 가리킨다. 박대성(당시 31세)은 ‘미네르바’ 라는 필명으로 2007년 10월 2일부터 2008년 11월 무렵까지 국내외 경제 동향 분석과 예측에 관한 280개의 글을 다움(Daum)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올렸다. 이 글들은 누적 조회수 730만여 건, 댓글 3만 3천여 개, 답변 글 2천여 개, 찬성 9만여 개, 반대 2천여 개의 기록을 세우고 있었다.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파산을 예언한 것이 들어맞은 게 계기가 돼 주류 언론이나 지상파 방송 3사에서도 미네르바를 ‘인터넷 경제 대통령’ 등으로 불렀다. 언론들은 미네르바가 하버드대 법대, 미국 N대 경제학 석사 출신으로 외국의 금융기관에서 일했던 엘리트라며 나이도 50대로 부풀리는 등 여러 허위 보도를 했다. 하지만 박대성은 검찰에서 자신의 신상에 대해 '나이는 30대, 전문대 졸, 무직’이라고 말했다. 박대성은 주로 반MB(이명박)정부, 반
- 관리자 기자
- 2023-11-09 14:50
고민정, 한동훈 겨냥해 “세상이 자기만 본다고 착각하는 관종”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모든 세상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는 착각에 단단히 빠진 관종”이라고 비하했다. ‘관종’은 ‘관심종자’의 줄임말로, 지나치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을 격하하는 속어다. 고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 장관 발언을 보면서 소위 관종, 모든 세상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는 착각에 단단히 빠져 계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내 1년 반 동안 자기 얘기밖에 안 했다는 이야긴데 절대 그렇지 않았다”며 “한 장관이 무슨 행보를 하든 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했다. 또한 한 장관이 탄핵을 빌미로 정계에 진출할 수 있다는 일부 관측을 두고 고 의원은 “한 장관 등장이 민주당에 실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초창기 상당한 파괴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비호감도가 많이 올라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준석 신당’이 더욱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총선 직전 다시 국민의힘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지난 대선에서도 극한으로 치닫는 갈등 이후 결국 둘이 같이 티셔츠를 입고 만나 사진을 찍었는데 그런
- 양연희 기자
- 2023-11-09 13:52
[생활가짜뉴스 2題] "소 럼피스킨병이 사람에도 영향?"..."빈대는 빛을 싫어해?"

최근 우리 일상 생활과 관련한 두 가지 '가짜뉴스'가 시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하나는 소 럼피스킨 병이 마치 사람에게도 감염될수 있는 듯한 허위 정보이고 다른 하나는 각종 빈대 퇴치법이 그것이다. "럼피스킨 병은 사람에 전염되지 않는 제1종 가축전염병"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오전 현재까지 국내 소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모두 84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81건이 확인됐고, 전날 충남 서산, 당진 등에서 3건이 추가됐다. 전날 확인된 확진 사례 3건 중 2건은 전날 오후 2시 이전에, 나머지 1건은 오후 2시 이후 확인됐다. 중수본은 전국 소 사육 농장에서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407만6천마리 중 397만8천마리(98%)에 접종을 완료했다. 럼피스킨은 모기, 침파리 등 흡혈 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된 소에서 고열, 피부 결절(혹)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병은 소와 물소만 걸리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 발생 즉시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긴급 방역 조치를 가동하고,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
- 심민섭 기자
- 2023-11-0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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